2022년 소송 주요 판례

■ 구분: 민사
■ 사건명: 손해배상 청구사건
■ 결과: 원고일부 승소
■ 주문요지: 원고의 청구 건 일부 인정과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 지급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4,601,2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판결요지: 원고의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