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영향평가 최종보고서

2023년도

목  차

Ⅰ. 인권영향평가 개요	2

1. 인권영향평가 추진 배경, 목적과 범위	2

2. 인권영향평가의 수행 프로세스	4

3. 인권영향평가의 평가 방법	5

Ⅱ.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9

1.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지표의 고도화	9

2. 분야/항목별 지표의 고도화 사항	9

3.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지표 총괄표	15

Ⅲ.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16

1.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지표의 고도화	16

2. 분야/항목별 지표의 고도화 사항	16

3.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지표 총괄표	19

Ⅳ. 인권영향평가 결과 및 개선과제(안)	20

1.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20

2.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지표별 개선과제	21

3.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28

Ⅴ. 중요성 평가 결과	30

1. 중요성 평가	30

2. 주요 인권 이슈의 도출	32

ⅤI. 결론	33

1. 인권영향평가 종합 의견	33

Ⅰ.	인권영향평가 개요

1.	인권영향평가 추진 배경, 목적과 범위

가.	인권영향평가의 배경

(인권경영의 의의와 중요성) 인권경영(Business & Human Rights)이란 기관ㆍ기업의 가치사슬 안에서 사람을 중시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경영활동을 뜻함. 가치사슬에는 기업의 직ㆍ간접적 사업 관계에 있는 조직이나 기관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필요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조직, 그리고 기관으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조직이 포함됨. 국내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주도로 공공기관의 고도화된 인권보호 의무와 인권존중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외에서는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인권 및 환경 실사 법제화가 추진되는 등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인권경영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기관/기업의 인권경영 방안) 조직에서의 인권보호와 존중이 보다 중요해짐에 따라, 기관은 세계인권선언,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기 위해 인권 리스크를 정례적으로 파악하고 잠재적인 부정적 인권영향이 있을 경우 이를 예방하는 인권경영체계를 구축해야 함. 구체적으로 기관의 인권경영 존중을 표명하는 인권경영 정책선언, 정례적 인권영향평가 제도 마련과 실행, 이해관계자 소통, 구제수단 등 인권경영 시스템 구축 등이 기관의 인권경영에 있어 필요한 활동임.

(인권실사의 의의와 필요성) 인권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란 지속 가능한 인권 경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일련의 절차 및 활동이며, 기관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완화 또는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며, 이러한 조치의 효과성을 모니터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을 통칭함. 인권실사를 통해서 기관은 인권침해 및 차별을 야기하거나 연루되지 않는 한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대ㆍ내외에 보여줌으로써 미래의 잠재적인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음. 효과적인 인권실사를 통해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우호적인 기관 평판을 유지할 수 있음.

(인권영향평가의 의미와 필요성) 인권실사는 인권실사의 대상 및 우선순위 선정, 인권영향평가(실재적ㆍ잠재적 인권리스크 식별과 평가), 그 결과를 기관운영과 활동 전반에 반영하고 실천하는 과정, 취해진 조치의 효과성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이 모든 절차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이 중 인권영향평가(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는 인권실사의 핵심 도구로서 기관운영과 사업활동, 그리고 공급망을 포함한 사업관계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실재적 또는 잠재적인 부정적 인권영향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단계임.

나.	인권영향평가의 목적과 범위

제주관광공사(이하 “공사”)는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판단됨. 이번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공사의 경영 전반을 ‘인권적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고, 보완점을 모색함과 동시에 향후 인권영향평가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하 “본건 인권영향평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과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은 정기적인 인권영향평가 실시와 성과의 투명한 보고가 필요함.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의 인권경영 현황을 점검하고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지표 고도화를 기반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추진함.

공사 인권실사의 일환으로 ① 임직원 대상의 인권경영진단(설문조사)를 실시하고, ② 초점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진행하였으며, ③ 설문조사 및 인터뷰 결과를 기반으로 인권영향 체크리스트 작성을 추진하였음. 공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본건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공사가 현재 갖추고 있는 인권경영체제와 인권 영향 전반을 점검하고 2023년도 주요 인권 이슈를 도출함.

2.	인권영향평가의 수행 프로세스

가.	평가범위 및 대상

(평가범위)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는 공사 운영 전반에서의 인권 영향을 파악하며,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는 공사의 각 사업장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 과정에서의 인권 영향을 평가함.

(평가대상)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는 인권경영 체제, 고용, 노동 3권, 산업안전 등 포괄적인 기업 활동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는 사업장 노동자, 지역주민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에게 영향력이 큰 제주관광공사의 대표 사업(지역 및 문화관광, 면세점 사업 등)을 평가대상으로 함.

나.	추진 일정 및 프로세스

추진 일정

인권영향평가 과업 수행 기간: 2023. 8. 4. ~ 2023. 11. 24.

인권영향평가 주요내용: 인권영향평가 분야별 담당자 지정, 공사 인권경영시스템 분석 및 진단, 교육실시, 인권영향평가 결과 종합 분석, 개선과제 도출, 최종보고서 작성 등

수행 일정

순번	과업	주요 내용
1	기초조사	일정: 2023. 8. 4. ~ 2023. 9. 20. 인권영향평가 실시 계획 수립 ESGㆍ인권경영 관련 타기관 우수사례 검토 - ESGㆍ인권경영 관련 대내외 여건 변화, 정부정책 기조 등 환경분석 - 환경분석 및 인권영향평가 방향성 도출
2	세부과제 추진	일정: 2023. 9. 21. ~ 2023. 11. 10. 인권영향평가 실시 주요 이해관계자 식별 및 FGI 인터뷰 시행 - 주요 이해관계자 FGI 인터뷰 결과 분석 - 기관운영/주요사업 인권영향 체크리스트 작성 - 인권경영 유관 부서 대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관련 교육 -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실시 - 인권영향평가 결과 분석, 수준 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 - 중장기 인권경영 추진체계ㆍ로드맵 도출
3	보고서 작성	일정: 2023. 11. 13. ~ 2023. 11. 24. 인권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보완, 완료

3.	인권영향평가의 평가 방법

가.	초점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의 진행

이해관계자 그룹별 FGI 실시

(목적) 다양한 문헌에 대한 조사(고충 및 진정 기록, 언론 보도 등)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그룹별 심층 인터뷰 및 현장방문 조사 등을 진행하여 공사의 인권경영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자 함.

FGI 개요

(FGI 대상) 2023년도 공사 근로자 대상 FGI는 3일 동안 총 16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됨. 1일 차에는 면세점 사업을 담당하는 국제컨벤션센터(수익사업실) 근로자를 중심으로 인터뷰가 이루어짐. 2ㆍ3일 차에는 웰컴센터에서 근무하는 주니어, 시니어, 비정규직(청년인턴) 근로자 등 부정적 인권 영향에 취약한 그룹과 노동조합원 및 고충상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함.

(FGI 기간) 2023. 9. 25. ~ 9. 27.

(FGI 방법) 공사의 인권 정책에 대한 임직원의 관련 경험 및 인식을 확인하기 위하여 열린(Open-ended) 질문을 기초로 진행됨. 주요 사업 가치사슬과 업무 프로세스 분석을 기반으로 FGI 대상자를 선정함에 따라, 웰컴센터(관광상품 개발, 마케팅 사업 등)와 국제컨벤션센터(면세점 사업)로 나누어 외부전문가 주도의 비대면 인터뷰를 진행함.

나.	체크리스트 점검 진행

체크리스트(지표) 개발 및 고도화 실시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지표는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및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 지침>을 기반으로 공사 운영 현황에 맞게 고도화를 실시함.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지표의 일부와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지표 전반은 외부전문가 주도하에 진행된 사업장 노동자 대상의 FGI 결과 등에 기반하여 개발함.

체크리스트 점검 개요

(체크리스트 점검 대상)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점검 기간) 2023. 10. 23. ~ 2023. 11. 10

체크리스트 점검 방식

영역별 담당/관련 부서 실무자가 현황을 체크하고, 답변 결과에 따라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진위여부를 검증함.

‘원칙준수 예외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모든 지표에 대해 답변하도록 하였으며, ‘예’이외의 답변에 대해서는 현황 또는 향후 계획을 기재하도록 함(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답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예’로 답변하는 경우 체계구축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근거자료 제출 요구, ‘보완 필요’시 향후 개선계획 제출,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의 경우 별도의 계획이나 사유 설명함.

1차 응답이 미진한 경우 보완 요청 절차를 거침.

체크리스트 답변 판단 기준

구분	판단기준
예 (Yes)	지표가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보완 필요 (Further attention required)	지표가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나, 일부 성과가 있는 경우 (일부 진전 정도에 대한 진단과 향후 보완계획 수립 필요)
아니오 (No)	지표가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진전이 없는 경우 (향후 추진계획 필요)
정보 없음 (No Info)	지표가 요구하는 내용의 진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경우 (정보 수집체계 구축 필요)
해당 없음 (Not applicable and Unknown)	지표가 요구하는 내용이 공사 운영과 관련이 없는 경우 (e.g. 노조 부재 시 대안조치 있음 등)

체크리스트 평가 지표별 점수 산출방식

각 지표별 추진실적이 기준내용을 충족하는 정도를 3단계로 구분하고, “정보없음”과 “해당없음”은 평가 불가능한 지표로서 평가에서 제외함.

구분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점수	2	1	0	평가제외	평가제외

평가점수 = 100 x	(해당 항목 지표 점수의 총합)
	2 x (‘정보없음’, ‘해당없음’ 답변을 제외한 전체 지표수)

평가등급체계: 각 분야별 총 득점을 100점 환산하여 등급 산출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점수	100점~ 90점	90점미만 ~ 80점	80점미만 ~70점	70점미만 ~ 60점	60점미만 ~50점	50점미만 ~ 40점	40점미만 ~30점	30점미만 ~ 20점	20점미만 ~0점

Ⅱ.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1.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지표의 고도화

(지표의 고도화 과정) 전년도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중 인권경영 체제와 관련한 지표를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 지침> 내용을 기반으로 개선함. 더 나아가, 국내외 규범과 타 공공기관 사례를 확인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인권침해 구제절차 효과성, 복리후생 등과 관련한 항목을 추가하여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고도화를 목표함.

(지표의 고도화 사항 요약) 본건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아래와 같이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지표를 고도화함.

(신규 분야 및 지표) 전년도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는 총 12개의 분야와 178개 지표로 구성되어있음. 이와 대비하여 2023년 체크리스트는 총 14개의 분야와 210개의 지표로 보완되었으며, 직원 인권 보호와 관련된 (ⅰ) 임직원의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조치, (ⅱ) 임직원의 인권 증진 분야를 새롭게 추가하여 지표 이행 여부를 세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함.

(지표 수정 및 추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 지침>을 근거하여, 인권경영체제 구축과 관련한 지표 문구를 수정함. 이 밖에도 FGI 진행 내용을 기반으로 취약그룹(비정규직, 여성, 장애인 등)을 포함한 임직원 전반과 연관된 인권 이슈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지표를 추가함.

2.	분야/항목별 지표의 고도화 사항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인권존중 정책선언) 공사의 인권정책선언에 고충처리 정책 및 공급망 인권정책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신규 지표를 개발함.

분야	항목	지표	구분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인권존중 정책선언	공사의 인권정책선언은 자회사, 하청업체, 협력회사를 포함한 공급망에 대한 인권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신규
		공사의 인권정책선언은 구제절차 및 고충처리에 관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신규

(인권존중 정책선언) 인권정책선언 주체와 인권경영 성과 보고 대상을 명확화하기 위해 일부 지표를 수정함.

분야	항목	지표		구분
		As-is	To-be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인권존중 정책선언	인권정책선언은 회사의 최고위 수준에서 표명된 것이다.	공사의 인권정책선언은 대표이사나 기업 자체의 명의로 표명된 것이다.	수정
	인권경영 성과보고	인권경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인권경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최고경영진 및 인권경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수정

(구제절차 마련)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조사 및 대응 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신규 항목 및 지표를 개발함.

분야	항목	지표	구분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구제절차 마련	공사는 인권침해 사건 접수 이후의 상담절차를 통해 피해자 또는 신고인의 요청사항을 우선 청취한다.	신규
		공사의 상담자, 조사자는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한다.	신규
		공사는 익명, 대리인에 의한 인권침해 신고를 원칙적으로 각하하지 않는다.	신규
		공사는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를 접수일로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한다.	신규

고용상의 비차별

(청년인턴 근로자 비차별) 공사의 청년인턴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여 인권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신규 항목 및 지표를 추가함.

분야	항목	지표	구분
고용상의 비차별	청년인턴 근로자 비차별	공사는 청년인턴 근로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직무 체험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신규
		공사는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청년인턴이 희망하면 근로자의 계약 기간을 장기(6개월 이상)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규
		공사는 청년인턴 근로자의 원활한 근무와 충분한 직무 체험의 기회를 위해 근무환경, 시설, 기자재 등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신규
		공사는 청년인턴 채용 시 지원자격을 성별, 장애, 나이, 학력 등을 기준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신규
		공사는 청년인턴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근로기준, 최저임금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고 있다.	신규
			신규
		공사는 청년인턴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산업 안전 보장

(작업장 안전) 협력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휴게공간 제공, 의견 청취 절차를 점검하는 신규 지표를 개발함.

분야	항목	지표	구분
산업안전 보장	작업장 안전	공사는 책상, 의자, 화장실, 음용수, 휴게공간 등 사업장 내 협력회사 근로자를 위한 시설과 장비를 적절히 마련하고 있다.	신규
		공사는 협력회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의견청취 절차를 마련하고 필요시 접수된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신규

일가정 양립

(일가정 양립) 육아휴직 시 겪는 불합리한 처우를 부당전직, 전보처분 등의 예시로 구체화하여 관련 지표를 수정함.

분야	항목	지표		구분
		As-is	To-be
일가정 양립	일가정 양립	공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전후로 불합리한 처우(진급, 보수, 차별대우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한다.	공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전후로 불합리한 처우(진급, 보수, 부당전직, 전보처분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한다.	수정

임직원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조치

(갑질ㆍ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구제조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구제조치) 인권침해 사안을 (i) 갑질, 직장 내 괴롭힘과 (ii) 성희롱ㆍ성폭력으로 구체화하여 관련 구제조치 제도를 점검할 수 있는 신규 항목 및 지표를 개발함.

분야	항목	지표	구분
임직원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조치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구제조치	공사는 갑질을 근절하는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신규
		공사는 갑질ㆍ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신규
		공사는 나이, 성별, 노동조합 활동, 성과 등을 이유로 임직원에게 언어 및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신규
		공사는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신규
		공사는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 파악을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신규
		공사는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피해자 불이익 처우 금지, 2차 피해 예방, 피해자 적응 지원, 분리 조치 등의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한다.	신규
		공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직원을 위한 심리상담 등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적절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규
		공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담당조직 운영 및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신규
	성희롱ㆍ 성폭력 예방과 구제조치	공사는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내규를 마련하고 있다.	신규
		공사는 성희롱ㆍ성폭력에 관한 인권침해를 다루는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신규
		공사는 성희롱ㆍ성폭력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활동(보복 금지, 신분 보장, 익명성 보장)을 이행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신규
		공사는 성희롱ㆍ성폭력에 관한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신규
		공사는 성희롱ㆍ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제재 조치를 보유하고 있다.	신규

임직원 인권 증진

(휴식권 보장) 임직원의 휴식권ㆍ건강권 증진을 위한 근무 환경을 점검할 수 있는 신규 지표를 추가함.

분야	항목	지표	구분
임직원 인권증진	휴식권 보장	공사는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권을 보장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신규
		공사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식시간을 보장한다.	신규
		공사는 양질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임직원에게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 퇴근 후 또는 공휴일에 SNS를 포함한 일체의 업무 지시를 하지 않는다.	신규
		공사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 규칙에 따라 휴게시설의 위치, 규모, 환경을 갖추고 있다.	신규
		공사는 휴게시설 주요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환경, 가구 및 비품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신규
		공사는 휴게시설 내에서 식사, 수면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신규
		공사는 정기적으로 휴게시설 이용 시 불편사항을 파악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신규

(임금 외 복리후생) 휴가 및 시간외근로 수당을 비롯한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점검할 수 있는 신규 항목 및 지표를 개발함.

분야	항목	지표	구분
임직원 인권증진	임금 외 복리후생	공사는 임직원이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신규
		공사는 임직원이 통상적으로 정해진 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초과근무 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하고 있다.	신규
		공사는 부득이하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보상휴가를 제공한다.	신규
		공사는 임직원이 주말 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하고 있으며, 사용 기한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	신규
		공사는 임직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복리후생을 보장 및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규

3.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지표 총괄표 (전년도 대비 증감 포함)

전년도 대비 2023년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의 세부분야는 총 43분야로 5개 분야가 추가되었으며, 지표 문항수는 총 210개로 32개의 지표가 추가되었음.

No.	분야	세부분야 수	지표 문항수	비고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6	49 (▲7)
2	고용상의 비차별	6 (▲1)	24 (▲4)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4	16
4	강제 노동의 금지	2	10
5	아동 노동의 금지	2	5
6	산업안전 보장	4	22 (▲1)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3 (▼1)	9 (▼3)
8	지역주민의 인권 보호	2	4
9	환경권 보장	4	17
10	고객인권 보호	3	12 (▼1)
11	정보인권 보호	1	9
12	일가정 양립	1	8
13	임직원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조치 (신규)	3 (▲3)	13 (▲13)
14	임직원 인권 증진 (신규)	2 (▲2)	12 (▲12)
합계		43 (▲5)	210 (▲32)

Ⅲ.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1.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지표의 고도화

(지표의 개발 및 고도화 과정)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잠재적 인권리스크가 높은 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지표를 개발함. 구체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규정, 규칙, 지침, 외부자료(뉴스 기사 등), 이해관계자 심층인터뷰(FGI) 등을 통해 주요 사업을 도출하고, 위 주요 사업과 관련된 인권영향평가의 지표를 개발 및 고도화함.

(지표의 고도화 사항 요약) 본건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아래와 같이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지표를 고도화함.

(신규 분야 및 지표) 내ㆍ외부 이해관계자의 잠재적 인권리스크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사업을 포괄하고자 함. (ⅰ) 기존 ‘면세점 사업’ 분야를 두 개의 사업 영역으로 구분하여 구체화하였으며, (ⅱ) 관광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처리, 콜센터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를 점검하는 ‘관광정보시스템 운영’ 분야를 새롭게 추가함. 2022년 주요사업 체크리스트(총 4개 분야, 44개 지표)와 대비하여, 2023년의 경우 총 6개 분야, 60개 지표로 구성됨.

(지표 수정 및 추가) FGI 진행을 통해 확인한 주요사업 분석을 기반으로, 잠재적 인권리스크가 높은 사업장 근로자(면세점 사업 등) 보호에 관한 지표를 고도화함.

2.	분야/항목별 지표의 고도화 사항

(면세점 사업: 영업 기획 및 지원) 전년도 체크리스트의 ‘면세점 사업’ 분야를 ‘영업 기획 및 지원’와 ‘판매 및 고객응대’로 구분하여 구체화함. 전자의 경우, 면세점 영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는 분야로서 기존 지표를 기반으로 산업안전 및 고객인권 보호 관련 지표를 추가함.

분야	항목	지표	구분
영업기획 및 지원	산업안전	공사는 면세점 물류시설, 매장 창고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사고예방 체크리스트를 수립하고 작업환경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신규
	고객인권 보호	공사는 면세점 판매 상품의 만족도와 안전성을 높여 소비자의 건강, 재산상의 피해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신규
		공사는 면세점 판매 상품의 특성을 잘 소개하며 과대광고를 하지 않아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신규

(면세점 사업: 판매 및 고객 응대) 면세점 사업 지표 중 ‘판매 및 고객응대’ 부분의 경우, 면세점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분야로서 기존 지표를 기반으로 건강권 관련 지표를 추가함.

분야	항목	지표	구분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건강권 보호	공사는 교대근무 근로자(협력회사 근로자 포함)에게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신규

(관광정보시스템 운영) 개인정보 수집, 처리 및 위탁과 관련된 제반사항 점검, 관광정보센터(콜센터) 소속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지표를 개발함.

분야	항목	지표	구분
관광정보시스템 운영	개인정보 보호	공사는 관광정보시스템 운영 시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신규
		공사는 관광정보시스템 운영 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신규
		공사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공시한다.	신규
		공사는 고객 상담을 비롯한 콜센터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회사는 취급위탁을 받는 자(수탁자) 및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고지하고 고객의 동의를 받고 있다.	신규
		공사는 고객 상담을 비롯한 콜센터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회사는 회사의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위탁사실을 공개하고 있으며, 공개 시 취급위탁을 받는 자와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공시하고 있다.	신규
		공사는 고객 상담을 비롯한 콜센터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있다.	신규
		공사는 고객 상담을 비롯한 콜센터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회사는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정기적으로 감독하고 있다.	신규
		공사는 개인정보 취급위탁 동의획득을 위해 취급위탁을 받는 자(제공 받는 자),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제공 목적),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제공항목을 고객에게 알리고 동의를 획득하고 있다.	신규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공사는 근로자와 함께 관광객 응대 근로자에 대한 보호대책 등을 마련하고자 노력한다.	신규
		공사는 관광안내 콜센터 근로자가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광객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고 교육한다.	신규
		공사는 업무와 관련된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 근로자가 휴식을 충분히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신규
		공사는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노동 피해 근로자가 신속하게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규
		공사의 관광객 응대 매뉴얼은 문제상황 발생시 구체적인 대응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신규

2.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지표 총괄표 (전년도 대비 증감 포함)

전년도 대비 2023년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의 세부분야는 총 16분야로 3개 분야가 추가되었으며, 지표 문항수는 총 60개로 16개의 지표가 추가되었음.

No.	분야	세부 분야 수	지표 문항수	비고
1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관광사업	4	9
2	관광안내 및 사회약자 편의증진사업	3	8 (▼1)
3	친환경 문화관광사업	1	8
4	면세점 사업(영업 기획 및 지원) (신규)	4 (▲1)	10 (▲3)
5	면세점 사업(판매 및 고객응대) (신규)	2	12 (▲1)
6	제주관광정보시스템 운영 (신규)	2 (▲2)	13 (▲13)
합계		16 (▲3)	60 (▲16)

Ⅳ.	인권영향평가 결과 및 개선과제(안)

1.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지표 통계)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총 14개 분야 210개의 지표 중 “예”는 200개(94.8%), 보완필요는 4개(2.4%), 정보없음은 1개(0.5%), 해당없음은 5개(2.4%)가 도출되었음.

No.	분야	점수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98.0	47	1
2	고용상의 비차별	97.9	23	1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100.0	16
4	강제 노동의 금지	100.0	10
5	아동 노동의 금지	100.0	5
6	산업안전 보장	100.0	22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100.0	8			1
8	지역주민의 인권 보호	100.0	4
9	환경권 보장	100.0	12				5
10	고객인권 보호	100.0	12
11	정보인권 보호	100.0	9
12	일가정 양립	100.0	8
13	임직원의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조치	97.1	16	1
14	임직원 인권 증진	95.8	11	1
합계		99.1	199	4		1	5

2.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지표별 개선과제

가.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개요)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분야에서는 구제절차 마련(보완필요 1개) 항목에서 개선과제가 발견되었으며, 인권존중정책선언(예 1개) 항목에 대하여 기타 제안 사항을 권고함.

구분	지표 수	답변 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인권존중정책선언	9	9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6	6
구제절차 마련	15	13	2
인권경영 교육 시행	3	3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8	8
인권경영 성과보고	8	8
합계	49	47	2

(현황: 구제절차 마련 ①) 협력사 구성원이 공사의 레드휘슬(구제절차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음. 현재 공사는 공식 홈페이지에 ‘익명신고 비리ㆍ갑질ㆍ인권침해 신고ㆍ지원센터’ 배너를 상시 게시하고, 해당 채널이 외부위탁 운영(레드휘슬 헬프라인)임에 따라 익명성 보장 취지의 안내 문구를 기재하고 있음. 다만 해당 배너에 이용 대상 범위가 별도로 명시되지 않음.

지표	답변결과
자회사나 협력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구제절차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보완필요

(개선과제: 레드휘슬의 이용 대상 확대) 레드휘슬의 진정사항 해결 요청을 할 수 있는 자격 내에 협력사 구성원이 포함되는 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공식 홈페이지의 레드휘슬 접속 배너를 비롯한 진정인 대상 범위 내에 내에 협력사 구성원이 포함됨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공사의 <인권경영 규정> 적용 범위는 모든 임직원 및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협력사를 포함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인권침해 전반의 구제절차 진정인 자격 및 범위에 협력사 구성원도 포함하여, 이를 안내 및 홍보할 필요가 있음 (사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남동발전 등).

나.	고용상의 비차별

(개요)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분야에서는 청년인턴 근로자 비차별(보완필요 1개)항목에서 개선과제가 발견되었음.

구분	지표 수	답변 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고용상 차별금지	6	6
고용상 남녀 비차별	5	5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2	2
청년인턴 근로자 비차별	6	5	1
장애인 근로자 비차별	2	2
외국인 근로자 비차별	3	3
합계	24	23	1

(현황: 청년인턴 근로자 비차별) 공사 임직원 대상의 설문조사 및 FGI 결과를 통해 업무용 기자재(PC 등)가 상주 인원 대비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현재 공사는 공공기관의 통상적인 청년인턴 근무 기간(6개월) 이상으로 인턴을 채용하여 다양한 직무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지표	답변결과
공사는 청년인턴 근로자의 원활한 근무와 충분한 직무 체험의 기회를 위해 근무환경, 시설, 기자재 등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보완필요

(개선과제: 청년인턴 근로자 의견 청취) 청년인턴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당사자를 포함한 인턴이 소속된 부서 임직원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청취하여 근무 환경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6개월 이상 청년인턴 고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인턴 채용을 위한 제도 강화를 예고하고 있음에 따라, 의견 청취 내용을 기반으로 업무 매뉴얼 및 교육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보완하는 것을 제안함.

다.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개요)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분야에서는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정보없음 1개, 예 1개)에 대하여 기타 제안 사항을 권고함.

구분	지표 수	답변 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6	5			1
동반성장ㆍ상생협력	2	2
모니터링 실시	1	1
합계	9	8			1

(현황: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공사는 용역 입찰공고문에 협력사로 하여금 ESG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ESG 행동규범(환경ㆍ안전ㆍ인권ㆍ청렴)’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지표	답변결과
공사는 협력회사의 인권보호 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협력회사를 선정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정보없음
공사는 협력회사(공급망) 행동규범을 통해 협력회사, 공급업체가 준수해야 할 인권존중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예

기타 제안 사항

- (협력회사 인권보호 상황 모니터링 실시) 현행 「국가계약법」에서 일반적으로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을 비롯한 인권경영에 관한 내용이 낙찰기준에 고려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현실적으로 인권보호 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협력회사를 선정하기는 어려우나, 최소한 타 공공기관의 모범사례와 같이 공급망 대상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SAQs)를 통한 진단을 도입하여 이행할 수 있음 (사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현행 「국가계약법」과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유에는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 소홀로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3. 가.)를 제외하면, 경쟁입찰 낙찰 기준 중 사회적 가치가 낙찰기준에 고려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협력회사 행동규범 제정 및 공시) 현재 공사는 준수 ESG 서약서에 협력사 행동규범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해당 내용을 <협력사 행동규범>으로 별도 독립하여 제정 및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협력사 행동규범>의 경우 공사의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필요시 협력사를 비롯한 외부이해관계에게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행동규범은 공급망 인권경영 차원에서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SAQ)s, 설문조사, 인권경영교육 등의 근거 됨 (사례: 한전 KDN,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라.	임직원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조치

(개요)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분야에서는 인권침해 구제절차 전반(보완필요 1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구제조치(보완필요 1개) 항목에서 각각 개선과제가 발견되었음.

구분	지표 수	답변 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구제조치	8	8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구제조치	5	4	1
합계	13	12	1

(현황: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구제조치) 공사는 2차 피해 예방 활동의 근거로서<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인권침해 구제절차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으나, 2차 피해 모니터링의 (i) 주기ㆍ기간과 (ii) 시점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지표	답변결과
공사는 성희롱ㆍ성폭력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활동(보복 금지, 신분 보장, 익명성 보장)을 이행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보완필요

(개선과제: 모니터링 주기ㆍ기간 명시)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종결된 때부터 2년 간 반기별로 해당 행위자에 의한 가해 행위 재발 여부,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 모니터링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ㆍ대응 매뉴얼(2023), 83쪽), (사례: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설공단, 이천시시설관리공단 등).

기타 제안 사항

- (합의ㆍ조정에 따른 종결 후 2차 피해 모니터링) 당사자 간 합의 ㆍ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합의 사항 준수 여부,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이 경우 조정ㆍ합의신청서 서식을 작성하도록 하여 2차 피해 방지 및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음.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예방ㆍ대응 매뉴얼(2019), 63쪽)

마.	임직원 인권증진

(개요) 임직원 인권증진 분야에서는 휴식권 보장(예 1개, 보완필요 1개)에서 개선과제가 발견됨.

구분	지표 수	답변 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휴식권 보장	7	6	1
임금 외 복리후생	5	5
합계	12	11	1

(현황: 휴식권 보장)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정>에서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휴게시설을 정기/수시 점검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사업장 간 시설 규모, 휴게시설 내 식사 가능 여부 등에서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 덧붙여, 공사의 사업 특성 상 근무 시간 외에 이해관계자(사업장 노동자, 지역사회 등)와의 소통이 발생하는 부서가 존재함. 따라서, 일부 취약 부서에 한해 휴일 업무 연락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지표	답변결과
공사는 휴게시설 내에서 식사, 수면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보완필요
공사는 양질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임직원에게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 퇴근 후 또는 공휴일에 SNS를 포함한 일체의 업무 지시를 하지 않는다.	예

(개선과제: 휴게공간 확대) 면세점 사업을 담당하는 지정면세점 근무자는 (i) 공사 임직원, (ii) 협력업체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음에 따라 휴게공간 확대 등을 고려할 수 있음. 아울러, 휴게실은 근무시간 동안 반드시 휴식이 필요한 근로자들(면세점 판매직 등)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앉을 수 있는 충분한 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특히 공사의 경우, 휴게실을 협력업체 근로자와 함께 사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공간 부족 등)을 청취할 수 있음.

기타 제안 사항

- (정해진 업무시간 외의 업무 연락 노출 최소화) 휴일 중 업무 연락 노출에 취약한 특정 부서에 한해 업무용 휴대전화 지급을 하거나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공사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식권을 증진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 발전에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음. (사례: 한국석유관리원의 업무용 휴대전화 관리요령 등)

3.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지표 통계)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총 6개 분야 60개의 지표 중 “예”는 60개(100%), 보완필요/아니오/정보없음/해당없음은 각각 0개가 도출되었음.

No.	분야	점수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관광사업	100	9
2	관광안내 및 사회약자 편의증진사업	100	8
3	친환경 문화관광사업	100	8
4	면세점사업(영업 기획 및 지원)	100	10
5	면세점사업(판매 및 고객응대)	100	12
6	관광정보시스템 운영	100	13
합계		10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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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중요성 평가 결과

1.	중요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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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요성 평가의 기준

중요성 평가는 식별된 인권 이슈의 심각성(severity)과 발생가능성(likelihood)를 기준으로 ‘상, 중, 하’의 3가지 단계로 분류한 후, 위험도 순위를 1~9등급으로 평가함.

상	⑦	⑧	⑨	우선순위
중	④	⑤	⑥
하	①	②	③	발생가능성
	상	중	하

<인권 영향 위험도 순위>

발생가능성이란 인권 영향의 발생 여부 및 재발 가능성을 의미하며, 심각성 평가 시에 동률인 이슈 간의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요소임. 본건 인권영향평가에서는 남동발전의 고충 접수 내역, 경영평가 결과 등을 확인하여 평가하였음.

심각성은 (i) 해당 이슈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규모), (ii) 영향을 받는 개인/집단의 수(범위), 그리고 (iii) 영향을 받은 당사자들이 이전의 권리를 다시 향유할 수 있는 가능성(구제불가능성)을 기준으로 평가함.

나.	중요성 평가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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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기준에 따라, 공사의 식별된 인권 이슈에 대한 중요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음.

<중요성 평가 결과표>

분야	식별된 인권 이슈	중요성 평가(우선순위 평가)							평가 근거
		심각성			심각성 최종	발생 가능성	최종 결과	등급	체크 리스트	설문조사	FGI
		규모	범위	구제 불가능성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구제절차 마련	중	중	중	중	하	중	4	○
고용상의 비차별	청년인턴 근로자 비차별	하	하	하	하	중	중	2	○		○
임직원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조치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구제조치	중	중	중	중	하	중	4	○
임직원 인권증진	휴식권 보장	하	중	하	중	중	중	5	○		○

2.	주요 인권 이슈의 도출

2023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 도출된 4개의 인권이슈를 기반으로 중요성 평가를 실시하여 위험도가 4~9단계인 총 3개의 주요 인권이슈를 도출함.

<제주관광공사 인권 영향 중요성 평가 결과>

상	0개	0개	0개	우선순위
중	2개	1개	0개
하	0개	1개	0개	발생 가능성
	상	중	하

분류	등급 분류	식별된 인권 이슈	세부인권이슈 및 해결방안	평가
주요 인권 이슈	4	구제절차 마련	(레드휘슬의 이용자 범위 검토) 공사의 <인권경영 규정> 적용 범위에 협력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점을 고려할 때, 레드휘슬의 진정인 대상 범위를 명확화하여 안내/홍보할 필요가 있음.	개선필요
주요 인권 이슈	4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구제조치	(모니터링 주기ㆍ기간 명시) 고용노동부 매뉴얼 및 타 공공기관 사례를 참고하여,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종결된 때부터 2년 간 반기별로 2차 피해 발생(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가해 행위 재발 등)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바람직함.	개선필요
			(2차 피해 모니터링 강화) 당사자 간 합의ㆍ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합의 사항 준수 및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개선필요
주요 인권 이슈	5	휴식권 보장	(휴게 공간 확대 검토) 공사 임직원과 협력업체 근로자가 함께 근무하는 경우, 휴게 공간 확대 등을 고려할 수 있음. 특히 근무시간 동안 반드시 휴식이 필요한 근로자들(면세점 판매직 등)의 요구에 부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개선필요
			(일과 시간 외 업무 연락 최소화) 휴일 중 업무 연락 노출과 관련한 취약부서를 확인하여, 업무용 휴대폰을 지급하거나 이해관계자 소통 창구를 통일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음.	개선필요

Strictly Confidential

Strictly Confidential

VI.	결론

1.   인권영향평가 종합 의견

가.	인권경영 일반현황 진단

(일반 현황: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과정에서 설문조사, FGI, 체크리스트 점검 등을 진행함에 따라 공사 경영진을 포함한 구성원은 인권경영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인권정책선언을 공사 및 사장 명의로 표명하고 있으며, ESG 행동규범 서약서를 마련하는 등 인권경영체계를 위한 세분화된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일반현황: 주요사업) 공사는 사업활동을 전개하며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정비하고 있음. 다만, 공사의 주요 사업(면세점, 지역관광사업 등)의 특성 상, 내ㆍ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직접적인 소통이 발생에 따라 부정적 인권 영향 발생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예방이 필요함.

나.	인권영향평가 결론 및 제언

(구제 절차 정비) 레드휘슬을 통해 진정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자격에 협력사 구성원 또한 포함됨을 명시하고 이를 안내할 필요가 있음.

(취약그룹 근무환경 개선) 비정규직(청년인턴 포함) 당사자 및 소속 부서 임직원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근무 환경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정부에서 청년(인턴) 고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에 따라, 공사의 관련 매뉴얼 및 정책을 주기적으로 보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협력회사 인권침해 예방)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 별도의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정하여 현재 공사가 추진하는 공급망 인권 정책 및 제도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기반으로 협력회사 대상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SAQs)를 마련하여 인권보호 현황을 확인하고, 협력회사와의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인권경영 체계 고도화를 도모할 수 있음.

(임직원 인권 침해 예방 및 증진) 성희롱ㆍ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 사건 종결 시에 2차 피해(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모니터링 주기 및 시기를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덧붙여 사업ㆍ직무별로 부정적 인권 영향에 취약한 근로자를 파악하고 고충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전사적 차원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보장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