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침해 사건 심의‧의결에 대한 독립성 강화 위한 -

인권침해구제위원회 별도 구성 계획(안)

2023. 9.

인권침해구제위원회 별도 구성 계획(안)

1		목적 및 필요성

□ ‘22년 인권영향평가 결과, 인권경영위원회와 차별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별도 구성하는 개선 방안 도출

□ ’22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적사항에서 인권경영위원회와 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별도 구성하도록 요구

2		운영 및 구성방안

□ 명    칭 : 제주관광공사 인권침해구제위원회

* 인권경영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로 운영

□ 기능‧역할 :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 임     기 : 2023. 10. 1 ~ 2024. 9. 30(1년간) / 인권경영위원회와 임기 통일

□ 운영 시기 :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개최(기타 필요 시 추가 개최)

□ 운영 방식 : 회의 개최 방식 / 위촉식 생략

□ 구성 인원 : 7명 /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

□ 구성 명단(안)

구 분	소 속	성 명	직 위	비고
내부위원	경영전략실	문**	실장
	감사팀	오**	팀장
	노사협의회	김**	근로자대표
외부위원	김용학 법률사무소	김**	변호사
	노무법인 서강	양**	노무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	교수
	제주여성인권연대	문**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