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과 업 명	제주관광공사 백업 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주관기관	제주관광공사
주관부서	경영기획실 안전관리팀 (☎ 064-740-6952)

2025. 1.

목 차

Ⅰ. 사업 안내	1

1. 사업개요	1

2. 사업목적	1

3. 사업내용	1

4. 기대효과	1

5. 유지관리 대상	2

6. 기술지원 확약서 제품목록	3

Ⅱ. 과업 요구사항	4

1. 과업 수행	4

Ⅲ. 과업 수행 일반사항	7

1. 과업 수행 자격 및 조건 등	7

2. 유지관리비 청구 및 지급	12

3. 지연배상금	12

4. 기밀 유지 및 보안	13

5. 계약의 중도해지	13

6. 권리, 의무의 양도	14

7. 변경사항 통보	14

8. 손해배상 책임	14

9. 해석 및 분쟁의 해결	14

10. 준용 규정	14

11. 협조	15

Ⅳ. 별첨	16

1. 보안세부이행사항	16

2. 보안각서	19

3. 정보보안서약서	21

4. 사업종료 비밀유지서약서	23

5. 자료삭제확약서	24

6. 비밀유지계약서	25

7.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27

8. 보안확약서	30

9. 보안 점검표 및 보안 관련 서류	31

Ⅰ		사업 안내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제주관광공사 백업 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나. 발주기관 : 제주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년 (사업 착수 후 36개월)

※ 현 백업 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계약 종료일 : 2025. 2. 1

2. 사업목적

가. “공사”가 운영 중인 모든 시스템 통합 백업을 통해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프로세스 마련

나. 백업 시스템의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백업 정책에 따른 일정 정립 및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 확보

3. 사업내용

가. 백업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처리 및 방지 대책 마련

나. 정기적인 백업·복구 훈련 통해 재난 대비 역량 강화

다. 효율적인 백업 정책 설계 및 적용, 의견 제출 등 지원

라. 타 시스템 Data 백업 및 Data 소실 시 백업 데이터 복구 지원

4. 기대효과

가. 장애 예방 및 신속 장애 대처로 정보화 시스템 365일 24시간 무중단×무장애 운영 일조

나. 장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장애 처리 프로세스 구축, 서비스 중단 최소화

5. 유지관리 대상

가. 제주관광공사

구분	품명	수량	도입년도
HW	· Netvault 백업 서버 (FUJITSU RX2540 M4)	1	2020
	· Rapid Recovery 백업 서버 (CNE RS5500)	1	2020
	· VTL 디스크 백업 장비 (CNE DR4500/48TB)	1	2020
	· LTO-7 Tape 백업 장비 (Qualstar RLS-8350)	1	2020
SW	· 백업 소프트웨어 - QUEST RAPID Recovery Std/1TB - NetVault Enterprise/1TB	3	2020
	· 백업 소프트웨어 - QUEST RAPID Recovery Std/1TB - NetVault Enterprise/1TB	1	2022

나. 관광정보센터

구분	품명	수량	도입년도
HW	· 비짓제주 백업 서버 (HP DL380)	1	2017
	· 비짓제주 백업 장비 (Quantum i3)	1	2017
SW	· 백업 소프트웨어 - Backup Exec 15 1TB	2	2017
	·백업 소프트웨어 - Backup Exec 15 1TB	2	2020

6. 기술지원 확약서 제품목록

분 류	모델명	수량	제조사·총판사
제주관광공사	RX2540 M4	1	한국후지쯔
	CNE RS5500	1	㈜씨앤이정보
	CNE DR4500	1
	Qualstar RLS-8350	1
	Rapid Recovery Std 1TB Netvault Etp 1TB	4
비짓제주	HP DL380	1	㈜지에이정보
	Quantum i3	1
	Backup Exec 15 1TB	4	㈜아이비인포텍

1) 제조사 또는 총판사의 기술지원 확약서 수령

2) 계약 시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Ⅱ		과업 요구사항

1. 과업 수행

가. 유지관리 지원 사항

1) 하드웨어 문제(CPU, Memory, Disk 등), 천재지변,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지원 프로세스 구축

※ 천재지변 대비 분기별 소산 백업 지원(연 4회 시행)

2) 백업솔루션 긴급 복구 지원 제공하는 업무 프로세스 마련

※ 기술 지원 전담 인력 1명 이상 배정 및 24시간×365일 기술 지원체제 구축

3) 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기 점검 월 1회(현장 방문 원칙) 및 상시 점검을 시행하며 백업 시스템 메모리·자원 상황·백업 용량 등 점검보고서 제출해야 함

4) 백업 시스템 관련 고장 수리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

5) 매 점검 시 백업 정책 및 일정 등 이슈 사항에 대한 보고 必

※ 이슈 사항 발생 시 처리 방안에 대해 공사 담당자와 협의

6) 신규 진행 사업으로 인하여 시스템(소프트웨어 포함) 등의 변경 작업이 있을 시 해당 업무지원

7) 정보화 운영환경 변화(이동, 확장, 구성변경, 사고 등) 및 시스템 안정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 부분 기술 지원

8) 유지관리 대상 SW 업그레이드, 보안 패치가 필요한 경우 ‘공사’와 일정을 협의해 시행해야 함

9) ‘공사’의 기술 지원 요청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및 업무 사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함

10) 백업 시스템 관련 정보 제공 및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술 자문에 성실히 응하며 교육지원 요청 시 무상으로 교육 지원

11) 운영 중인 백업 장비에 대한 청결 유지를 위해 ‘공사’가 요청할 시 케이블 및 Rack 정리 등의 일련의 작업을 수행

12) 시스템 운영 및 업무수행, 장애 처리를 위해 ‘공사’가 요청할 시 근무시간 이외에도 지원해야 함

13)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전체적인 구성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함

14) 유지관리 장비의 원활한 사용과 시스템 장애 시 긴급 조치할 수 있도록 관리자에게 관련 교육 시행, SW version 패치·교체 있을 시 변경된 사항에 대한 교육 시행

15) 과거 Data 소실 이력(관광정보센터 및 그룹웨어) 존재, Data 백업 철저 및 복구 테스트 있을 시 지원

16) 시스템별 백업 주기(일, 주, 월)를 작성해 ‘공사’담당자에 제출 및 백업 주기 변경 시 ‘공사’ 담당자와 협의 후 변경해야 함

17) 연 1회 이상 재난·재해 대비 핵심 업무복구 훈련 지원해야 함

※ 필요하다고 생각될 시 추가 시행하며 훈련 범위, 훈련 대상, 시나리오는‘공사’와 협의 가능

나. 장애 처리 지원 사항

1) 장애, 고장, 에러 발생 인지 또는 접수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신속히 조치해야 함

2) 장애 발생 시 신속 장애 처리를 위한 장애 처리 프로세스 구축 및 동일 장애 발생 방지를 위해 장애분석 및 예방대책 제시

※ 장애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이력 기록·관리 필수

3) ‘수행사’ 투입인력 4시간 이내 현장에 도착, 8시간 이내 장애 복구 완료해야 함

※ 단, 면세점(오프라인, 온라인) 관련 장애 발생 시 2시간 이내 현장 방문

4) 방문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 복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의 동의를 얻어 원격 지원 가능

5) 8시간 내 복구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 문제 해결까지 동일사양 이상의 임시장비 제공하고 데이터 이관 등 정상 서비스 보장해야 함

6) HW 장애에 대비, 예비 부품 및 대체 장비 상시 보유 및 공급 체계를 구축해야 함

7) 장애 발생으로 인해 HW 부품교체가 필요할 시 기존 부품과 동일 성능의 부품으로 교체하는 것을 원칙, 제조사 부도 또는 제품 단종으로 인해 부품 구할 수 없을 시 동등 이상의 부품으로 교체해야 함

8)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처리 등 신속 조치가 가능하도록 전문기술 업체,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함

9) 시스템의 장애가 HW, SW, 네트워크 등 상호 연관되어 발생할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해결방안 제시, 장애 처리에 이견이 발생할 시‘공사’와 협의해 처리하도록 함

다. 제약사항

1) 기술 및 경력 사항 등 중요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공사’는 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 조치 취할 수 있음

2) ‘수행사’는 대표자 및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별첨 4, 5)를 제출해야 함

3) ‘수행사’는 비밀 유지 계약서(별첨 8)에 의해 본 사업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의 비밀 유지 및 제반 사항에 대한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해야 함

4) ‘수행사’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해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별첨 9)를 제출해야 함

5) ‘수행사’가 ‘공사’에서 지정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무단 누출할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을 위반, 부정 당업자로 지정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함

6) 관광정보센터 유지관리 대상은 예산 및 환경 변동에 따라 변경 계약을 통해 유지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道 예산으로 유지관리 진행, 예산 수령 안될 시 사업 진행 불가

7) ‘수행사’가 사업 기간 내 불성실· 계약 내용 불이행할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2에 따라 계약 해제·해지될 수 있음

8) 민간 클라우드 이전 사업 추진에 따라 공사 유지관리 대상이 이전될 시 즉각 계약 변경을 통해 유지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Ⅲ		과업 수행 일반사항

1. 과업 수행 자격 및 조건 등

가. 일반사항

1) 과업 요구사항은 본 용역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사항에 적용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및 과업 내용서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 중에 발생하는 주요 사항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협의하여 수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본 사업은 제주관광공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침」 제 5조(과업심의 대상)에 따라 과업심의 비대상 사업이다.

4) 본 과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5) 본 사업에 수반되는 장비, 환경구축, 비품, 소모품 등 비용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6)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입찰 참가 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9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0036)으로 등록된 업체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1468)로 신고를 한 업체

※ 입찰 참가 신청 시, 최근 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811189901)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고 개찰 전일 이전에 발급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체결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6) 제조사(또는 공급사)와 체결한 기술지원협약서를 확인하고, 낙찰자는 제조사(또는 공급사)와 유지보수 기술을 확보하고, 제조사의 기술 지원 확약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해야 함

[제조사(또는 공급사): 한국후지쯔(주), ㈜지에이정보, ㈜아이비인포텍, ㈜씨앤이정보]

※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하기로 제조사와 발주기관 간 사전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협약내용 미이행에 따른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음

7) 본 입찰은 20억 미만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8)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진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9) 사업자와의 원활한 진행 및 사업 책임규명의 명확을 위해 하도급 및 공동수급 불가

다. 과업 수행 관리

1) ‘수행사’는 사업총괄 책임자(PM)를 지정하여 과업을 통합적으로 책임 수행해야 함

2) ‘수행사’는 사업 착수 시 사업계획서, 사업 완료 시 완료 보고서를 ‘공사’에 제출해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수행사’는 투입인력에 변동이 있을 시 사전에 변동 사유와 교체인력에 대해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공사’는 투입인력의 자격, 기술 등이 사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함

5) 정해진 사업 기간 내 정상적 과업 수행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 ‘공사’는 인력 추가투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이에 합당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6) ‘수행사’는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산출물을 제출 시기·내용에 맞게 제출해야 함

산출물 종류	제출 시기 및 내용	비고
착수계	2025. 2. 2 이후 착수일에 제출	기존사업 종료 후 (2025. 2. 1까지)
사업수행계획서	2025. 2. 2 이후 착수일에 제출 과업 개요 업체 일반현황, 이력, 경영실태, 조직 및 인원 현황, 유사 실적 등 투입인력 이력 사항 및 자격증 사본 유지관리 대상 장비 현황분석 유지관리 지원 계획 사고 및 장애 발생 시 대응 방안 교육훈련방법, 기술이전 방안 제조사 및 협력사와의 기술 지원 확약서 투입인력의 보안각서
정기 점검보고서	월간 정기 점검 후 제출
장애 처리 보고서	장애 처리 완료 후 3일 이내
백업 자원 보고서	계약 후 3개월 이내 - 백업 장비별 관리 매뉴얼 백업 장비별 기동/종료 절차 백업 주기 및 백업 스케줄 등
교육계획서 및 완료서	사용자 및 관리자 교육 전·후
사업 완료 보고서	사업종료 7일 전

※ 모든 과정에서 도출된 보완사항은 ‘공사’와 협의해 성실히 반영

7) 투입인력은 최소 10일간 기존 백업 시스템 유지관리 계약업체에 과업 관련 사항을 인수인계해야 함

8) 본 사업의 종료, 중도해지, 계약해지 경우에도 최소 10일간 이후 유지관리 담당 업체에 인수인계해야 함

※ 인수인계에 따른 별도의 비용은 ‘공사’가 부담하지 않음

9) 백업 시스템 24시간 운영에 따라 투입인력은 근무시간 이외 및 휴일 장애에 대비, 무중단 비상 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10) ‘수행사’의 투입인력은 교체할 수 없는 것을 원칙, 다만 퇴사 또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체 시 아래 관련 서류를 투입일 및 인수인계 기간을 포함해 최소 14일 전 ‘공사’에 문서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함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 퇴사 또는 질병 등 확인 서류 : 진단서 또는 인사명령서 등

- 신규 투입인력 기술자 경력증명서

라. 과업 수행 전제조건

1) 유지관리 체계는 계약기간 내, 24시간 백업 시스템 장애가 없는 상태로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함

2)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해야 함

3) 유지관리는 백업 시스템 효율적 활용과 안정적 운영 및 장애 방지를 위한 일상점검, 예방점검, 긴급처리 및 성능개선 포함

4) ‘수행사’는 백업 시스템의 원활한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자재, 부품, 장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필요할 시 즉시 교체하여야 함

5) ‘수행사’는 ‘공사’의 보안 정책을 이해하고 보안 정책을 준수해야 함

6) 유지관리 점검 중 오류발생 시 즉시 처리 또는 최소 3일 안에 처리해야 함

- 단, 3일 이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공사’에 통보해야 함

7) 관광정보센터 시스템 유지관리는 예산 및 환경에 따라 유지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숙지(道 예산으로 집행하기에 예산 미확보 시 유지관리 불가)

마. 기타

1) 본 사업은 비상주 원칙 사업이며, 상주 작업 발생 시 용역 수행 장소는 ‘공사’와‘수행사’간 상호 협의 후‘공사’가 제공

2) 계약기간 종료 후 차기 계약업체가 동일용역을 수행하게 될 때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철저하게 인수인계해야 함

3) 본 사업수행 시 대상 정보화 시스템에 대한 “제조사 유지관리 정책”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모든 책임은 불이익 발생 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경우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해 처리함

2. 유지관리비 청구 및 지급

가. 유지관리비는 전체 사업금액(제주관광공사/관광정보센터 분리)에서 36개월 균등 분할 후 월 단위로 유지관리 점검보고서와 함께 서면으로 ‘공사’에 제출하고, ‘공사’는 검수 완료 후 수행사에 대금을 지급

나. 본 과업 내용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때 결함 사항이 시정 또는 보완 요청사항이 완수될 때까지 용역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음

3. 지연배상금

가. ‘수행사’가 본 계약에 규정된 시간 내에 유지관리를 완료하지 못하여 ‘공사’가 해당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수행사’에 서면 통보 후 사용하지 못한 장비의 월 유지관리비는 다음의 지연배상금을 당월 유지관리비에서 공제한 후 잔액 지급

※ 지체상금 = 월 유지관리비 × 1.3/1000 × 지체시간(일수)

나. 다만, ‘수행사’가 천재지변 및 기타 ‘공사’가 인정하는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는 예외 처리

4. 기밀 유지 및 보안

가. ‘수행사’는 보안과 관련한 법령, 국가 및 제주관광공사의 보안 지침, 보안규정 등을 숙지해야 함

나. ‘수행사’는 투입인력의 지정 및 교체 시 인적 사항을‘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수행사’의 투입인력은‘공사’가 요구하는 보안 관련 각서를 제출해야 함

다. ‘수행사’는 ‘공사’의 유지관리 대상 품목이 설치된 장소에 출입하는 투입인력의 신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유지관리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공사’의 업무상 기밀 사항 및 기타‘공사’가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라도 제삼자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함

라.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책임 당사자가 책임을 지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 등의 경우‘공사’와‘수행사’가 협의하여 결정

마. ‘수행사’는 국가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관광공사의 보안점검 시 성실히 응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 요구를 이행해야 함

5. 계약의 중도해지

‘공사’는 아래의 경우 상호 협의 후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음

가. ‘수행사’가 유지관리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나. ‘수행사’가 본 과업 내용서 상의 어느 조항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 통보하였으나, 14일 이내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다. ‘공사’의 부득이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라. ‘공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할 경우

마. 계약체결 후‘수행사’의 제출서류에 하자나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6. 권리, 의무의 양도

‘공사’와‘수행사’는 서면상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7. 변경사항 통보

‘수행사’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 회사명, 대표자 등 주요 사항을 변경했을 경우 이를 바로 서면으로‘공사’에 통보해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수행사’의 책임으로 함

8. 손해배상 책임

특수조건의 5조 및 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불이행 또는 하자 발생 등의 사유로‘공사’가 손해를 당했을 경우‘수행사’와‘공사’ 간 상호 협의 후 바로 손해배상 해야 하며,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공사’가 산출

9. 해석 및 분쟁의 해결

본 과업 내용서 문구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공사’와‘수행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10. 준용 규정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용

11. 협조

‘공사’는 본 과업 내용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한 경우‘수행사’에 업무협조를 요구할 수 있고 상호 협의 후‘공사’에 최대한 업무 협조해야 함

[별첨 1]

보안세부이행사항

□ 일반요건

ㅇ 보안과 관련한 법령, 국가 및 제주관광공사의 각종 지침 및 규정 등을 충족해야 하며, 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는 자체 정보보호조직을 구성 운영해야 하며, 정보보호책임자는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한 보안업무를 절차화 하고, 교육훈련 등을 통해 생활화 되도록 지도 및 관리감독 해야 한다.

ㅇ 사업자 및 그 소속 직원은 업무수행 상 취득한 비밀을 업무수행 중 뿐 아니라, 계약만료, 퇴직, 교체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사업자는 국가기관 또는 제주관광공사(감리포함)의 보안점검 시 성실히 응해야 하며,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ㅇ 기타 정보보안과 관련한 국가기관 보안성 검토결과, 제주관광공사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수행해야 한다.

ㅇ 사업자 및 소속직원, 기타 이 사업에 참여인원이 계약서 보안 관련사항위반으로 제주관광공사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사업자와 위반자가 연대하여 배상해야 한다. 필요 시, 제주관광공사는 위반자 및 감독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형사고발 할 수 있다.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

① 사업 착수 시

ㅇ 제안사는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 착수 전,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참여자용 보안서약서”를 자필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한다.

ㅇ 제주관광공사는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신원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ㅇ 본 사업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의 비밀유지 및 그 제반사항에 대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ㅇ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제주관광공사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ㅇ 정보화사업 착수 단계에서 개발 참여인력은 개발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주관광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 수행 시

ㅇ 제안사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월 1회 이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주관광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제주관광공사에서 요구하는 보안교육, 보안점검 등에 따라야 한다.

ㅇ 참여자는 제주관관공사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즉시 보고해야 한다.

ㅇ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 외 참여제한을 위해 제주관광공사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제주관광공사 승인 이후, 참여자 교체 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하며, 과업수행과정에 습득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하고 보안요건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③ 사업 종료 시

ㅇ 제안사는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제주관광공사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ㅇ 전산장비는 완전소거하고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방법은 제주관광공사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ㅇ 사업종료 1개월 전에 사업에 사용된 PC 및 산출물 관리서버에 대한 완전소거 계획을 제주관광공사 정보화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거 후 PC삭제증빙 등을 제주관광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다는 문구를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주관관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ㅇ 제안사는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ㅇ 비공개자료를 제공 받을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제주관광공사 감독관)와 인수자(사업자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ㅇ 제공받은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제주관광공사에서 승인 또는 지정한 파일서버의 지정된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하여야 한다.

ㅇ 비공개자료 출력 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ㅇ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 시에는 지정된 별도 보관함(이하“비공개 자료 보관함”이라 한다)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ㅇ 비공개 자료 보관함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 하여 관리해야 한다.

ㅇ 문서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ㅇ 사업수행 자료는 제주관광공사 제출분량 이외의 추가발행 및 반출을 금지하며,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

① 사무실 보안

ㅇ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 제주관광공사 감독관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한다.

ㅇ 제주관광공사 외에서 사업장을 마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도 자체 보안점검, 비인가자의 출입관리, PC보안 프로그램 설치(백신, 저장매체 통제 등), 파일서버 운용, 시건장치 설치 및 보안 통제 가능한 공간 확보 등 본 제안요청서를 준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ㅇ 제안사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 백신, PC보안프로그램 설치, 악성코드 감염여부,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ㅇ 제안사는 무선랜, 블루투스, 무선공유기, 무선인터넷, 무선USB 등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선통신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제주관광공사 보안담당자의 보안성 검토 후 한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 네트워크․정보시스템 접근 보안

ㅇ 제안사는 정보시스템 접속시 계정(ID)에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금지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ㅇ 1인 1계정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상 복수 계정이 필요한 경우 제주관광공사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ㅇ 네트워크․정보시스템 접속시 NAC Agent를 설치하여 허용된 영역만 접속한다.

□ 보안관련 제규정 위반시 제재조치

ㅇ 제안사가 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유출, 정보보안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참여인원 퇴출, 형사고발, 손해배상 청구, 입찰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별첨 2]

보 안 각 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각서로 제출합니다.

- 아     래 -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 교육 및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함.(참여인원 보안각서 붙임)

2. 만약 보완 대책을 소홀히 하거나 이행치 않아서 보안상 문제점이 발생할 때에는 제주관광공사의 어떠한 조치나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주  소:

대표자:                  (인)

제주관광공사 사장 귀하

[별첨 3]

참여인원보안각서

직 위	성 명	서 명	생년월일

[별첨 4]

정보보안 서약서(대표자용)

ㅇㅇㅇㅇㅇ(주) 대표이사 ㅇㅇㅇ은  ㅇ. ㅇ .ㅇ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수행하는 「제주관광공사 백업 시스템 통합 유지관리」의 주관사업자로서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 기간 중 취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고 법인 또는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보안상의 책임과 관련법령에 의한 조치를 따를 것을 각 호와 같이 서약합니다.

1. 당사는 제주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내부정보, 개인정보, 기타 모든 업무에 관련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공사로부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명시적으로 접근을 허가 받은 시설과 정보만을 이용하겠습니다.

3. 당사는 공사의 사전 동의 없이는 내부정보 및 그밖에 개인정보와 관련된 모든 문서나 자료 및 결과물 등을 어떠한 형태로도 외부로 반출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업무가 종결되거나 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사가 제공한 모든 자료와 자산을 즉시 반납하겠습니다.

5. 당사는 업무수행의 결과 산출된 모든 결과물(보고서, 도면, 컴퓨터 프로그램, 장치 등)에 대한 제반 권리가 공사에 귀속됨을 인정하고, 공사가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협조하겠습니다.

6. 만일 본 서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당사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으며, 본 서약 위반 행위로 인하여 공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용역업체명 :                            대 표 자 :                   (인)

제주관광공사 사장 귀하

[별첨 5]

정보보안 서약서(용역수행인력용)

본인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귀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귀사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귀사 관련 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입니다.

2. 본인은 귀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전자파일, 저장매체, 전산장비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3. 본인은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귀사직원, 고객 혹은 계약직 사원 등)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귀사 혹은 제3자의 소유정보를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귀사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만 사내 데이터 처리시설을 이용하고, 이 시설 내에 사적 정보를 보관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은 귀사에서 승인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USB, Zip Drive, CD-ROM, 외장 HDD 등)을 귀사 내에서 사용치 않겠습니다.

6. 본인은 귀사소유 정보자산을 외부로 발신 시 귀사의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며, 귀사가 정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귀사통신망을 통해 수 발신되는 전자문서를 점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7. 본인은 업무와 관련한 문서의 생성, 사용, 폐기 시 귀사의 문서관리 규정을 준수 하겠습니다.

8. 본인은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을 타인과 공동사용 또는 누설치 않겠습니다.

9. 본인은 귀사의 정보보안 정책 및 지침, 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10.본인은 귀사에서 수행 업무와 관련되어 감사를 시행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1.본인은 퇴직(프로젝트 종료 등) 시 귀사에서 제공받은 귀사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 할 것이며, 이후에도 귀사의 모든 영업 비밀은 물론이고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귀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일체 누설치 않겠습니다.

12. 본인은 기타 계약서상의 보안세부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고 서약서의 보안 사항을 위반했을 시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이며, 귀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성 명:               (인)

제주관광공사 사장 귀하

[별첨 6]

사업종료 비밀유지서약서

사 업 종 료 비 밀 유 지 서 약 서

본인은____년__월__일__일부터 ____년__월__일__일 까지 수행한 제주관광공사 백업 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관련한 업무에 습득한 내용에 대해 비밀유지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제주관광공사 백업 시스템 통합 유지관리와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비밀유지에 동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사업 수행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할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연  락  처 :                         (서명)

서약집행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연  락  처 :                         (서명)

[별첨 7]

자료삭제 확약서

자 료 삭 제 확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제주관광공사 백업 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의 종료에 따라 다음 사항을 지킬 것을 확약합니다.

1. 본인은 제주관광공사 네트워크 인프라 통합 유지관리 사업의 자료를 전량 반납 및 삭제 조치 후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는다.

2.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으로 인정하고,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 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제반 기밀 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위의 사항 및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서약집행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별첨 8]

비밀유지계약서

제주관광공사(이하 “발주처”이라 한다)과 ooooo(이하 “수행사”이라 한다)은 2024년 11월 20일자로 체결된 “제주관광공사 네트워크 통합 인프라 유지관리” 계약서(이하 “기본계약서”라 한다)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목적)

본 계약은 기본계약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수행사”이 취득한 정보의 비밀 유지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비밀정보의 범위)

기본계약서를 이행함에 있어 “수행사”에 전달하는 모든 정보는 비밀을 요하거나 독점성이 있는 정보로 간주한다.

제 3조 (비밀유지 의무)

1) “발주처”에 의해서 “수행사”에게 전달된 정보는 기본계약서의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하고, 정보의 수령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써 동 정보의 비밀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수행사”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발주처”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계약수행을 위한 업무에 한해 이용

② “발주처”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전자화일, 저장매체, 전산장비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

③ 알 필요가 없는 제3자에게 “발주처”의 정보 누설 금지

④ 업무수행 목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전산장비 상에 개인적인 정보나 업무에 관련되지 않은 데이터 보관 금지

⑤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만 각종 전산장비를 사용하며, 명백히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 금지

⑥ 할당된 사용자 ID 및 패스워드를 타인과 공동사용 또는 누설 금지

⑦ “발주처”의 보안규정 및 지침, 정책을 준수

⑧ 퇴직 시 “발주처”에게 제공받은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

⑨ 생산된 산출물(File 포함)을 외부로 유출 금지, 프로젝트 종료 후 사업관련 산출물 및 유관자료 컴퓨터에서 완전삭제, 생산된 산출물 전량(이면지 포함) 폐기

제 4조 (손해배상)

본 계약에서 정한 규정을 “수행사”가 위반할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발주처”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 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발주처”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없이 변상․복구해야 함.

제 5조 (지적재산권)

모든 비밀정보는 비밀정보제공자가 지적재산권을 가지며, 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지적재산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제 6조 (비밀정보의 반환)

기본계약서의 이행이 종료된 경우에 “수행사”은 비밀정보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 (그 매체의 형식이 서류, 파일 등 종류를 불문하고)를 지체없이 “발주처”에게 반환해야 한다.

2025 년  00 월 00 일

“발주처” : 제주관광공사            사  장   고  승  철               (인)

“수행사” : 00000000                대표자                            (인)

[별첨 9]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발주기관(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관광공사 백업 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백업 시스템 점검 및 운영에 따른 업무처리

2. 관광정보센터 백업 시스템 점검 및 운영에 따른 업무처리

3. 기타 과업내용서에 관련된 모든 업무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5년 oo월 oo일(착수일)로부터 ~ 2028년 oo월 oo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 .  0.  00.

위탁자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덕로23 기관(회사)명 : 제주관광공사 대표자 성명 : 고 승 철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첨 10]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하는데, 다음 각호의 보안 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할 것이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 사업수행 중 본 업체 소유의 노트북․PC․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사용하지 않았고(발주기관 지정된 PC에서만 사업수행)

- 용역사업 관련 자료 전량 회수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같은 보안 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 사항을 위반할 때 주사업자로서 이에 같은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 사항을 위반할 때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제주관광공사 귀하

[별첨 11]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각 기관 관리책임자

년 (일련번호: )		사업명:			사업주관기업:
연번	자료명	인계 및 인수					자료반납
		인계자	인수자	월일		장소	확인자	월일

[별첨 12]

보안점검 ․ 교육 실시 결과

					담당자		담 당		과 장	결재
■ 건명 :
【 보안 점검 】 20 년 월 일( 요일)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점검내용	점검항목(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보안교육자	소속		직위			성명
참석자
교육내용

[별첨 13]

보  안  점  검  표

순번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 시 관련 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접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 시 작업 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저장 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CD-RW․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 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반입 여부

※ 용역사업 : 정보화․정보보호 사업, 보안 컨설팅, 위탁운영, 유지관리 등의 사업을 외부용역으로 추진하는 경우

[별첨 14]

누출금지 정보 목록

1. 제주관광공사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8.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9.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0. 공사 인사정보, 재무정보, 영업정보 및 용역사업내역 일체

11.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15]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 정보보호 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 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 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 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시행 4. 전산 정보보호 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 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 기억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 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교육 시행
경 미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 정보보호 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첨 16]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 규 수 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 업자 등록	사업금액의 3% 이하	사업금액의 2% 이하	사업금액의 1% 이하

2.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