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업무지침

1		융자 개요

1) 융자규모 : 1,000억원 – 아래 용도별 금액 소진시까지 지원

❍ (경영안정자금)    800억원

❍ (개보수자금)       200억원

2) 지원방식 : 융자추천에 의해 대출된 금액에 대한 이차보전

❍ 신용·부동산 담보 2.8%, 보증서 담보 1.85%

3) 지원대상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제4조·제6조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자 로서 업종별 신청자격에 정한 내용에 해당되는 사업자

※ 과거 융자 한도액과 상관없이 신규로 융자받을 수 있으나, 타 기금 중복 지원 불가

4) 융자금리 및 기간

❍ 융자자 부담 금리(은행과 협약한 변동금리이며 분기별로 달라짐)

- 개인 등 중소기업 : 2022년 1/4분기 1.35%

- 대기업 :  2022년 1/4분기 2.10%,

❍ 융자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

5) 융자실행 기간 : ‘22. 6. 30일한 *단 개·보수 : ’22. 8. 31일한

6) 접수기간 : ‘22. 1. 17(월) ~ ‘22. 2. 28(월)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제외

7) 접수기관

- 방문접수 : 제주 관광진흥기금 특별지원센터(제주시 선덕로 23(연동)

- 온라인 접수 :  http://thext.jeju.go.kr

8) 융자취급 금융기관 * 도내소재 금융기관에 한함.

❍ 기업은행, 농협은행, 농협중앙회(지역 농·축협 포함), 한국산업은행, 수협중앙회(지역수협 포함),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각 지점 포함), 새마을금고(전금고, 운영자금 및 전세버스교체자금에 한함), 신용협동조합(29개 조합, 운영자금 및 전세버스교체자금에 한함, 시설자금 취급가능-제주중앙, 한라, 서귀포, 제주, 제민, 제주Y, 늘푸른), 현대커머셜제주지점(전세버스교체자금), 현대캐피탈(전기자동차구입자금)

9) 융자지침 시행일 : 공고일부터 적용

2		융자지원 흐름도

관광사업자	① 신청 ② 융자추천서 발급		관광진흥기금 특별지원센터 (제주웰컴센터 내)				도 (관광정책과심 사)
						⑤ 결과제출
	③ 보증서/신용/담보 제공, 약정체결, 자금신청			은 행 대출심사, 융자약정체결, 융자신청, 기성검사, 융자금액 확정
	④ 융자금 지급

3		융자신청 자격

1) 기본조건

❍ 개인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자

❍ 법인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본점 또는 지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

2) 융자대상 사업(조례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이하 ‘관광진흥조례’라 한다)에

따른 관광호텔 등 각종 관광 시설의 개·보수

❍ 관광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선

❍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개·보수

❍ 관광진흥조례 제54조에 따른 우수관광사업체 숙박시설의 개·보수

❍ 특별법 제253조제1항에 따른 유어장 사업의 개·보수 및 운전자금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에 따른 유스호스텔업의 개·보수

❍ 관광편의시설의 개·보수

❍ 관광사업체 운영의 활성화

※ 구체적 융자지원 업종(사업) 해당여부는 「업종별 신청자격」에 의함

3) 융자대상자 자격(조례 제6조)

❍ 특별법 및「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로 등록, 지정 또는 인·허가를   받고 해당 업종을 운영 중인자

❍ 융자 선정일 이후 개보수 예정인 관광사업자

4) 융자지원 제외

❍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용하고 있는 타 기금(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어촌진흥기금)의 융자지원을 받고 있거나,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 신청일 이전 상환시 지원가능함

❍ 거짓이사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추천)이나 대출을 받은 업체

❍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개보수 지원 받은 경우는 3년이내 신청 불가

❍ 공고일 기준 휴폐업 중인 사업체

❍ 개·보수와 경영안정자금 동시 신청한 경우

❍ 2020년 관광진흥기금 융자금 정산서 제출(1억원 이상) 안한 사업체

※ 전세버스 노후차 교체의 경우 대중교통과 감차사업과 관련한 지원과 중복되어도

지원 가능

❍ 숙박시설 과잉 등 객실수급에 영향을 주는 일부업종의 건설자금(신․증축) 지원 중단(2016년 이후)

4		소요자금 산정과 융자한도

1) 소요자금 산정

(1) 시설자금(개·보수)

❍ 시설자금은 공사 및 시설구입 자금으로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

❍ 개보수자금은「건축법시행령」제2조의 ‘개축’, ‘재축’ 및 대수선과 설비교체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기존 건축물의 규모와 동일하게 보수하는 것에 한하며, 규모가 변동되는 증축·증설·증선 등은 건설자금에 해당하여 지원 제외.

※ 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는 개보수에 해당

- 객실내 컴퓨터 설치, 도색, 벽지 및 카펫 교체 비용은 포함

- 휴양업(전문·종합), 야영장업, 관광공연장업,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관광유람선업, 국제회의시설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은 등록에 필요한 시설의 개보수 비용과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보수 비용에 한함

❍ 전체 공사 연면적 및 공사 금액의 30%이상 공사내역이 변경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사사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야함.

❍ 다음의 경우, 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

- 신축한지 5년 미만의 건물 또는 시설물의 개·보수 비용 신청 불가

- 융자자 대상 선정 이전에 완료된 공사비는 선정 불가

- 부대시설 중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등 호화사치성 시설비용

- 헬스클럽 등 관광사업의 고유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비용

- 토지매입비

- 영업수행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자산취득비용

-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비품 구입비용

(2) 경영안정자금

❍ 매출액 기준은 세무서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세무서 발행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최근 3년간 결산서에 기재된 매출액중 유리한 년도 매출액 기준을 적용함

❍ 카지노업은 영업장 개보수비, 신기종 구입비, 해외사무소 유지비, 해외광고 홍보비를 경영안정자금으로 신청 가능

❍ 우수관광기념품 사업체는 상품개발 및 계속 생산비에 소요되는 기계설비, 원·부자재 구입, 포장 및 디자인 개발, 품질개선 사업 등 지원

* 제외 사항 : 공장이전, 신규설립 등을 위한 건물 및 토지매입·

임대비용, 세입, 부과금, 부담금

❍ 자산취득비용 중 집기·비품·차량구입비는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단,　이자 등 금융비용, 송객수수료 등 사용목적은 신청불가

2) 융자 추천 한도

(1) 공통

❍ 융자금 추천 최저금액 : 매출액과 관계없이 개인(법인)별 5천만원

- 단, 농어촌민박은 4천만원

❍ 융자 추천금액 : 융자 한도액 기준내에서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여 추천

(2) 시설(개·보수) 자금

❍ 융자한도 : 개인 12억원이내, 법인 24억원이내

※ 투자진흥지구내 업체, 5성호텔, 대기업은 경영안정자금만 신청가능

(3) 경영안정자금

구 분		융자한도액*
		개인	법인
여행업	종합여행업	•2.4억원	•12억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1.2억원
관광 숙박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 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6억원
휴양콘도미니엄
전문․종합휴양업
국제회의시설(기획)업
유원 시설업	종합	•2.4억원
	일반	•1.2억원
	기타	•6천만원
농어촌민박		•4천만원
우수숙박시설		•1.5억원
그 외 업종		•1.2억원
전세 버스	노후차 교체	•(내연자동차) 1대당 8천만원 •(전기버스) 1대당 1억5천만원 업체당 최대 10대
	경영안정자금	•2억원
렌터카	경영안정자금	•2억원
카지노업		전년도 결산서(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영업비용 (매출원가+판매비와 관리비)의 50%이내

3) 매출액 산정기준

❍ 개인 : 최근 3년간(2018~2020년) 중 유리한 년도 매출액 범위내

․ 농어촌민박, 우수관광기념품개발지원 : 매출액과 무관

❍ 법인 : 최근 3년(2018~2020년) 매출액 중 유리한 년도 매출액의 50%

- 최근 1년 매출액이 있는 경우 : 매출액의 50%

- 최근 1년 이내 매출액이 없는 경우 : 자본금의 50%

※ 법인 설립후 1년 초과부터는 매출실적으로만 신청가능

5		융자 선정심의

1) 자체 심사

□ 경영안정자금 : 융자 추천액 10억원 미만

□ 개보수 자금 : 3억원 미만

2) 위원회 심사

□ 경영안정자금 : 융자 추천액 10억원 이상

□ 개보수 자금 : 3억원 이상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10억원 미만의 경우 심의 생략

6		융자 배정액의 이월

1) 융자 배정액의 이월

❍ 사업계획상 기간 내 준공 예정으로 융자 실행일까지 융자 배정액의 60%이상 소진하였으나 준공허가 미비 또는 공사 지연 등의 사유로 준공이 이연(移延)될 경우 융자잔액에 대해 1회에 한하여 다음 반기로 이월할 수 있음

❍ 이월신청은 융자대상 사업자가 이월사유, 이월금액, 인출 예정일 등을 기재하여 융자기한 내에 해당 융자 금융기관에 신청해야 함

※ 융자자 → 금융기관 → 도,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융자잔액은 소멸됨

❍ 기성검사와 융자금액을 확정한 후 관광진흥기금의 자금사정으로 은행이 선정 금액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은행은 반기 종료 후 제주특별자치도에 보고하고 다음 반기로 이월, 우선 지급하여야 함

7		사후관리와 행정사항

1) 융자지원 받은 사업자

❍ 융자선정(추천)액을 실행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융자 선정(추천) 효력이 소멸됨

- 단, 융자선정(추천)액은 최대 대출가능액이며, 보증기관 및 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이 제한되거나 조정될 수 있음

❍ 융자 받은 업체는 당초 목적대로 융자금을 사용해야 하며, 위법사항이 발견시 이차보전금 회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운영자금 사용자는 기금 사용용도가 기재된 별도 장부를 비치하여 세부사용명세를 기록 보존하여야 함

- 목적 외 사용 예방, 공정관리 등을 위하여 융자취급 금융기관이나 정부관계 기관이 관련 증빙서류 열람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함

- 융자금을 신청목적과 달리 사용하거나 장부, 관련서류를 허위 또는 미 작성시 융자금을 회수하고 회수일로부터 3년간 융자를 제한함

❍ 융자 받은 업체가 융자금을 상환하기 전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기금, 보조사업비 등 별도 지원을 받은 경우 융자금 회수 조치

❍  융자받은 업체가 본 지침  “붙임1 업종별 신청자격”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융자가 실행된 이후 확인된 경우에는 융자금액을 전액 회수

❍ 융자사업자가 융자금 상환완료 전에 폐업 등 해당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기 대출된 융자자금을 회수하며, 휴업한 경우는 휴업한 기간 동안 이자차액 보전금 지급 불가

❍  1억원 이상 융자 지원업체는 당해연도 결산서를 세무서에 신고한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제출하여야 함

❍  정산서 제출한 결과 당해연도 상·하반기(특별융자를 포함) 운영자금으로 융자받은 금액의 총 합계가 해당연도 결산서상 영업비용을 초과하거나, 결산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전액 회수(자산 취득비용 중 운영자금으로 인정된 경비는 제외)

❍ 융자지원 받은 사업자(체)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서(별지 11호)에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 및 융자취급금융기관에게 알려야 하며, 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융자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 대표자,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사업장의 상호나 소재지, 휴·폐업 유무 등과 같은 경영상의 중요사항 및 관광사업 등록(신고, 지정)증 등

❍ 융자취급 은행을 변경할 경우에는 융자사업자가 현 거래은행 및 변경할 은행 등과 협의한 후, 변경할 은행이 당초 신청은행의 동의서(별첨 16서식) 징구 후 제주특별자치도에 문서로 융자취급 변경 요청을 하여야 함(융자자→은행→도)

❍ 관광사업자는 융자취급 은행에 자금신청시 총공사비, 신청액, 선정(추천)액, 당해 기성요청액, 누적 기성요청액을 표기하여야 함

❍ 동일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에 대하여 신청하는 경우 각 사업장(사업자등록기준)마다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2) 융자취급 금융기관

❍ 융자진행시 정확한 융자안내 및 신속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 사업체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여야 하며, 기금 사용자에게 기금융자에 관계된 절차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부담도 부과하여서는 안 됨

❍ 월별 융자현황(매월 익월 10일이내)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여야 함

※ 근거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2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협약서 제7조제1항

❍ 다음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명시하여 준수하도록 관리 철저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제22조 규정에 의한 기금융자시

지정된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부정한 수단으로 융자신청

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융자금을 회수함

- 1억원 이상 융자 지원업체는 당해연도 결산서를 세무서에 신고한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제출해야 함.

-  정산서 제출한 결과 당해연도 상·하반기(특별융자를 포함) 운영자금으로 융자받은 금액의 총 합계가 해당연도 결산서상 영업비용을 초과하거나, 결산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전액 회수(자산 취득비용 중 운영자금으로 인정된 경비는 제외)

- 융자금 사용자가 융자 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여 융자금 사용내역을 기록해야 함.

❍ 융자지원 받은 사업자(체)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서(별지 11호)에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 및 융자취급금융기관에게 알려야 하며, 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융자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 대표자,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사업장의 상호나 소재지, 휴·폐업 유무 등과 같은 경영상의 중요사항 및 관광사업 등록(신고, 지정)증 등

❍ 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융자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후관리계획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 관련기관의 조사에서 허위 증빙으로 판명되는 경우 융자가 취소될

수 있음을 사업자에게 설명하고 불명확한 사항은 제외하여야 함

❍ 시설·설비 완공 후 당초 계획된 사업으로 등록(신고·지정 포함)하지

않을시 그때까지 이차보전액은 회수하여야 함

❍ 융자취급 은행을 변경할 경우에는 융자사업자가 현 거래은행 및 변경할 은행과 협의 후, 변경할 은행이 당초 융자취급 은행의 동의서 징구 후 제주특별자치도에 문서로 융자취급 변경 요청을 하여야 함

❍ 당해 융자금을 예금담보로 설정할 수 없음

❍ 소요자금과 융자선정액과의 비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성실적에

따른 융자집행을 하여야 함(융자취급 은행에서 시공업체로 직접 입금처리)

- 기성검사를 할 때 장부, 세금계산서, 계약서, 입금증 등 증빙서와

현장확인을 통하여 사정하며, 기성검사에서 의심되는 사항은 명확한

증빙을 요구하고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성에서 제외하여야 함

❍ 제주특별자치도가 요청시 기성검사 등 현장확인에 대하여 협의, 합동

점검을 할 수 있음

8		지침 시행일 등

1) 시행일

❍ 본 지침 적용을 위한 공고일부터 시행함

2) 적용대상

❍ 본 지침은 코로나 19 사태로 시행하는 2022년 상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계획에 한하여 시행함

붙임1		업종별 신청자격 및 지원 분야

지 원 대 상	신청자격	지 원 분 야
		개보수	경영안정자금
종합여행업,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제3조에 의거 해당 업종을 운영 중인자		○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
휴양콘도미니엄업		○	○
전문·종합휴양업		○	○
야영장업(일반, 자동차)		○	○
관광유람선업		○	○
관광공연장업		○	○
국제회의시설업		○	○
국제회의기획업			○
유원시설업 (종합, 일반, 기타)		○	○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	○
관광식당업		○	○
관광순환버스업		○	○
휴양펜션업		○	○
관광궤도업		○	○
한옥체험업		○	○
관광사진업			○
카지노업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카지노업을 운영 중인 자		○
기타관광편의시설업 (수상레저기구*, 스킨스쿠버, 사륜자동차)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제3조의 기타관광편의시설업(수상레저기구,스킨스쿠버, 사륜자동차)을 운영중 인 자	○	○
미술관․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거 미술관․박물관을 운영 중인 자	○	○
공연장	「공연법」에 의거 공연장을 운영 중인 자	○	○
관광지, 관광단지내 주차시설	관광지 및 관광단지내 소재하고, 주차장관련 법령에 따라 주차시설을 운영 중인 자 -「주차장법시행령」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	○	○
면세점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내국인 면세점사업으로서 관세청의 허가를 받고 운영 중인 자		○
우수숙박시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제55조에 의한 우수숙박시설로 지정받아 운영 중인 자		○
유스호스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유스호스텔을 운영 중인 자 *청소년육성기금 지원받는 경우 제외	○	○
관광농원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로 신고하여 운영중인자	○	○
유어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3조에 의한 유어장업을 운영 중인자	○	○
우수관광기념품 개발지원	공고일 현재 5년 이내 대한민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업체)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공모전 입상자(업체)		○
관광교통수단 개선자금 (전세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체		○
렌터카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에 따른 자동차 대여사업(렌터카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 자동차 대여 사업 수급조절 계획에 따른 자율감차 미이행업체 제외		○
일반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일반숙박업을 운영중인 자	○	○
농어촌민박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민박을 운영 중인 자로 농어촌민박업 안전인증을 받은 업체		○
관광면세업 (사후면세점)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제5조규정에 따라 운영중인자		○
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보관·계류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2에 의거 마리나선박 대여업 또는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을 운영 중인 자	○	○
수상·수중레저사업	○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에 의거 수상레저 사업을 운영 중인 자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수중레저 사업을 운영 중인 자 ※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 제3조에 의거 “기타관광편의시설업”으로 지정된 사업체는 기타관광편의시설업으로 융자신청하여야 함	○	○
관광지원서비스업(관광산업특수분류 중 12개 분류업종)	-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운영중인 자 중 “붙임2”에 해당하는 관광지원서비스업 가이드라인(‘20.2.23-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 특수분류표에 해당하는 업종 사업체		○

* 수상레저기구 종류 : 모터보트,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함),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 수상스키, 패러세일, 조정, 카약, 카누, 워터슬레드, 수상자전거, 서프보드, 노보트, 그 밖에 위의 종류와 비슷한 구조·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것

붙임2		관광산업 특수분류표

분류명		분류정의
관광 쇼핑업 (도매업 제외)		개인 및 소비용 상품을 변형하지 않고 관광객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
	관광 비인증쇼핑업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관광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한 소매업은 아니지만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에서 개인 및 소비용 상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대중 및 관광객에게 재판매하는산업활동
관광 운수업		노선 또는 정기 운송여부를 불문하고 운송설비로 관광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수상운송업	낚시 선박 임대, 잠수선 임대 등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수상운송업 * <예시> 낚시선박임대,잠수선운영,범선운영
문화, 오락 및 레저스포츠산업
	식물원, 동물원 운영업	일반대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산식물 및 동물을 일정 시설에서 보존,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관람목적의 수족관 운영이 포함됨 * <예시> 식물원,동물원
	기타 관광지 운영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산업활동 * <예시> 천연동굴관리운영
	낚시장 운영업	관광활동의 일환으로 실외 낚시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 <예시> 유료낚시터 운영
	오락 및 관광 체험시설운영	레크리에이션용 궤도시설 및 유사 오락설비(독립된), 전망탑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 <예시> 전망탑운영, 궤도운영(레크리에이션용), 도자기체험학습장, 산악오토바이체험장
레저장비업
	레저장비 임대업	각종 운동, 여가 및 유희용품을 임대하는 산업활동 * <예시> 스키(장비)임대,자전거임대,물놀이기구임대,카누임대
	운송장비 임대업	자동차를 제외한 기타 운송장비를 운전자 없이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 * <예시> 상업용보트,모터사이클,경비행기,오락용선박임대,유람선대여(운전자없이)
자동차 임대업
	캠핑카임대업	운전자 없이 캠핑카를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
기타 서비스업
	통역서비스업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온천탕	실내외를 불문하고, 대중탕, 가족탕, 한증막, 사우나탕, 증기탕 및 온탕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 <예시> 온천탕, 온천사우나 운영, 찜질방(황토방포함)
	그 외 기타 관광서비스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관광서비스를 하는 산업활동

2022년 제주관광진흥기금 상환 유예 지침

□ 지원대상

❍ ‘20년 12월 31일 이전 관광진흥기금 융자 대출실행한 모든 사업체 ※ 전기차 제외

※ 융자자가 관광사업체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양도, 폐업, 휴업, 임대하는 경우 제외

□ 유예방법

❍ 유예 적용일 : 은행 약정 체결일

❍ 유예기간 : 1년 범위내(거치기간 및 만기 1년 연장)

❍ 유예종류

- 거치기간 인 경우 : 거치기간 1년 연장

- 원금 상환중일 경우  : 원금 상환 중단 거치기간 1년후 원금 상환

□ 처리절차

① (도 관광정책과) 상환유예 대상자 명단 일괄 통보(도→ 융자자, 은행)

③ (융자자) 상환유예 신청서(별지 10호 서식) 및 구비서류(관광사업자등록증또는 인허가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첨부 상환유예 신청

④ (금융기관) 상환유예 심사후 상환유예 확정 결과 통보

□ 상환유예 흐름도

상환유예 대상자 통보 (제주특별자치도)		융자자/ 협약금융 기관		상환유예 신청 (융자자)		상환유예확정·결과통보 (협약 금융기관)		융자자/ 제주특별 자치도

※ 보증서 연장 필요시 먼저 보증기관에서 보증기간 연장 후 상환유예 신청 가능

□ 상환 유예에 따른 비용 부담

❍ 도(→ 금융기관) : 이차보전금

❍ 융자자 : 대출잔액에 대한 분기별 이자(유예기간 중 원금상환 유예)

* 기재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사업 변동금리(이하 ‘공자금리’)에서 0.75% 우대

☞ 그외 중도상환수수료, 보증서 변경에 따른 보증수수료 등 대출심사 조건에 따른 추가 발생 경비에 대해서는 융자자가 부담.

□ 추진일정

❍ 신청·접수기간(융자자 → 금융기관) : 2022. 2. 3(목) ~ 12. 30(금)

※ 거래은행과 사전 상담 필요

❍ 상환유예 결과 통지(은행→도) : 분기별 제출

❍ 문의사항 : 융자 취급은행, 도 관광정책과(710-3344)

□ 유의사항

❍ 융자취급 은행에서 신용불량자 등 기 융자금액에 대한 상환유예를 심사

하기 때문에, 심사결과에 따라 융자금 상환유예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신용보증서 보증기관 특약조건 및 보증서 심사에 따라 보증서 연장이 안 될 수 도 있으며, 보증금액 또는 상환유예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융자자가 관광사업체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양도, 폐업, 휴업, 임대하는 경우 상환유예 대상 제외

❍ 최초 대출시 적용된 금리조건 등은 융자금 상환 완료시까지 적용(중도 변경 불가)되며, 만기일자만 연장됨

제주관광진흥기금

신   청   서   식

첨  부  서  류

공통사항	분야별 추가 서류
* 서류 미비된 신청서는 접수 불가 * 융자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 - 대리신청시 (개인) 개인 인감(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법인)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① 융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② (법인) 신청서에 법인 인감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개인(법인)정보제공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1부 (별첨 제11호) ⑤ 관광사업 등록·신고·지정증 및 해당분야 각종 인·허가증 사본 각 1부 * 농어촌민박업 안전인증 지정증 사본 * 렌터카 자율감차 관련 증빙서류 첨부 ⑥ 세무서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최근 3년 결산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개보수자금
	⑦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3호) (개·보수) ⑧ 건축물관리대장 ⑨ 공사도급내역서 (또는 견적서, 물품구매계약서 등)

목  차

1.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신청서(경영안정)	20

2.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신청서(개·보수)	22

3. 사업계획서(개·보수)	23

4. 우수관광기념품 개발자금 특별융자 신청서	25

5. 정산서	26

6. 제주관광진흥기금 이월 신청서	28

7.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지원 대상자 추천서	29

8. 동의서(개인·법인,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	30

9. 위    임    장	31

10.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금 상환유예 신청서	32

11.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변경 신청서	33

12.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금 양도·양수 동의서	34

13. 금융기관 변경 동의서	35

(별지 제1호 서식)

2022년도 상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신청서(경영안정자금)

1. 신청인의 현황

ⓐ상호명 (법인명)			업 종
대 표 자 (개인: 생년월일)			대표자 연락처
업체 구분	□ 개인 □ 법인(중소기업) □ 법인(대기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우)
신청 대리인	성명	직위(관계)
	연락처	e-메일
취급은행(예정)	은행 지점

ⓐ 법인명과 상호가 다른 경우 병기(등기부, 사업자등록증의 명칭으로 기재)

1. 신청 내용

가. 신청업종 :                          (    급) (예, 관광호텔업, 일반숙박업, 유람선업 등)

나. 신청금액 :                  백만원(신청횟수 :    회차)

다. 도 타 기금, 보조사업 지원 등 :  □보조금 □기금  □해당없음

※ 허위 기재시 융자지원대상 제외 또는 취소될 수 있음

2 최근 3년 매출현황

최근3년 매출현황
업 체 현 황	2018년	2019년	2020년
자본금(백만원)
매출액(백만원)

※ 최근 3년 매출액 중 유리한 금액으로 신청가능, 자본금은 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

3. 자금집행 계획

(단위: 백만원)

지 출 항 목	집행액	산출내역
합 계

* 자금집행 계획은 구체적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함(별도 사업계획서 첨부 가능)

* 자금집행 계획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기금 지원액은 신청액보다 적어지거나 배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기금집행이 완료된 후 정산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불투명한 자금집행에 대하여는 융자지원이 취소되고, 기 배정된 기금에 대하여 회수될 수 있음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법인은 법인 인감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2022년도 상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신청서(개·보수)

1. 신청인의 현황

ⓐ상호명 (법인명)			업 종
대 표 자 (개인: 생년월일)			대표자 연락처
업체 구분	□ 개인 □ 법인(중소기업) □ 법인(대기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우)
신청 대리인	성명	직위(관계)
	연락처	e-메일
취급은행(예정)	은행 지점

ⓐ 법인명과 상호가 다른 경우 병기(등기부, 사업자등록증의 명칭으로 기재)

3. 사업계획

다.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다. 사 업 비 :         백만원 (융자 :     백만원 자부담 :     백만원)

라. 사업내용

-

4.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① 기 투자액	② 금번 소요액	③ 이후 소요액	합 계 (①+②+③)
관광기금
자기자금
기타자금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 법인은 법인 인감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첨 제3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개·보수)

□ 사 업 명 :

□ 사업개요

○ 위    치 :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백만원 (융자 :     백만원 자부담 :     백만원)

○ 건축면적 :                ㎡         ○ 연면적 :               ㎡

○ 사업내용 :

□ 총사업비 내역

○ 시설공사비 산출내역(도급계약서)

(단위: 백만원)

○ 사업량 <작성예시 >

구분	사업량	사업비
창호교체	개소
도배공사	㎡
욕실공사	㎡
보일러교체
침대, tv 교체, 에어컨	개

□ 추진상황

○ 착 수 일 :

※ 공사중단시 중단사유 :

○ 준공예정일 :

□ 자금조달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투자실적 및 계획				비 고
	계	기투자액	금번소요액	향후소요액
합 계
자기자본 등
기 금

○ 자기자본 조달방법 :

- 시설자금은 기성고 검사 후 실적에 따라 융자취급 금융기관에서 시공업체로 직접 입금처리되며,

담보와 관련한 사항은 신청전에 은행과 협의하시기 바라며 필요시 양식변경 사용가능

□ 현장사진

< 사진 >	< 사진 >
◌ 현장 여건 및 개보수 공사내용 설명	◌ 현장 여건 및 개보수 공사내용 설명
< 사진 >	< 사진 >
◌ 현장 여건 및 개보수 공사내용 설명	◌ 현장 여건 및 개보수 공사내용 설명
< 사진 >	< 사진 >
◌ 현장 여건 및 개보수 공사내용 설명	◌ 현장 여건 및 개보수 공사내용 설명

(별지 제4호 서식)

2022년 우수관광기념품 개발자금 특별융자 신청서
신청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전화: 휴대폰: FAX:
사업장소재지			(전화)
시설규모			부지면적: ㎡( 평), 연건축면적 : ㎡( 평)
고용인원			현재: 명 (자금융자 후 추가 고용 : 명)
공모전입상내역			연도: 수상내역: ( )관광기념품공모전 ( )상
융자신청금액			금 원(￦ )
담보제공계획(자세히)			담보물건 :		평가액 : 원
융자취급은행			은행 지점, 담당자: (☏ )
2022년 우수관광기념품 개발 자금융자 신청과 관련 별도의 약정없이 융자금은 관광기념품 개발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것과 관련 기관․대출은행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우수관광기념품개발 사업자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2022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 대한민국관광기념품공모전 및 제주특별자치도관광기념품공모전 상장 사본 (공고일 기준 5년이내) □ 관광기념품개발 사업계획서(별첨 제5호서식)

(별첨 제5호 서식)

2022년도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지원 정산서

1. 사업개요

ㅇ사 업 명 :                                       * 예시 : 관광식당 운영자금, 노후전세버스 교체 등

ㅇ상호명(법인명) :                               (대표자)

ㅇ사업자등록번호 :                              (연락처)

ㅇ사업장주소 :

ㅇ총사업비

(단위: 백만원)

총사업비(A+B)	자기자금(A)	관광진흥기금(B)	비고

* 자기자금(A)은 총사업비중 관광진흥기금(B)을 제외한 자금으로, 은행 등 기타 자금 포함

2. 기금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집행금액	사 업 내 용	비고
400	*영업비용(매출원가, 판매·관리비)에 쓰여진 구체적인 내용 기재 - 사업내용 작성 : 인건비, 홍보비 등

* (경영안정자금) 매출원가+판매비와 관리비 지출이 융자금보다 더 많아야 함.

【첨부서류】

○ 세무서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원 1부

단, 결산서 작성대상이 아닌업체는 융자금 집행내역(세무신고서류, 매입체버렬 세금계산서 등) 첨부

20  년  월  일

제출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법인 인감

제주관광진흥기금운용관 귀하

(별첨 제6호 서식)

제주관광진흥기금 이월 신청서

□ 사 업 명 :

◦ 사업장 소재지 :

◦ 상호명(대표자) :                      (           )

◦ 연락처 :

□ 융자금 집행내역

(단위: 천원)

융자선정일	융자선정액 (A)	융자집행액 (B)	잔 액 (A-B)	집행율 (B/A, %)

□ 이월 신청액 :

□ 이월 사유 :

□ 집행 예정일 :

2022  .    .    .

신청자 :              (인)

제주관광진흥기금운용관  귀하

구비서류 : 대출원장, 자금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도급계약서(시공사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별첨 제7호 서식)

2022년도 상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이차보전 지원 대상자 추천서

관리번호
융자추천 대 상 자	대 표 자			사업자(법인)번호 (개인: 생년월일)
	주 소
사업내역	사 업 명					융자구분
융자내역	융자추천액
	융자기간					융자자 이 율		분기별 변동금리 ( )
《 유의사항 》 1. 사업선정된 날부터 융자금은 별도 표시일( )까지 융자취급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아야 하며, 융자기간 내에 융자를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융자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2. 지원된 융자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조기 회수 및 이차보전금 지급 중단 할 수 있습니다. ▸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관광진흥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융자사업자가 공사 종료 후 융자신청 시 해당사업으로 등록(신고, 지정 포함)하지 않거나, 융자금 상환완료 전에 해당 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 관광진흥기금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융자 취소 또는 회수 등 제재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 하지않은 사업체(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3. 거래은행 및 보증서 발급기관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융자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지원 받으실 경우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제주도 정책자금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5. 취급금융기관 : 도내 소재 기업은행, 농협은행, 농협중앙회(지역 농·축협 포함), 산업은행, 수협중앙회(지역 수협 포함),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각 지점 포함), 새마을금고(전금고, 운영자금 및 노후전세버스교체에 한함), 신용협동조합(29개 조합, 운영자금 및 노후전세버스교체에 한함), 현대캐피탈(전기자동차구입에 한함), 현대커머셜제주지점(전세버스교체자금에 한함), BMW파이넨셜(전기자동차구입에 한함)

위와 같이 2022년도 상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지원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22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별첨 제8호 서식)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융자지원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융자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법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관광진흥기금 융자에 있어 개인(법인)에 대한 기금융자 신청 범위내의 정보를 금융기관 등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개인(법인)에 관한 정보자료를 동법 제10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개인(법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상호(법인)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법인은 법인 인감 날인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정보활용 동의서

◦목   적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

기업 정책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지원이력 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인증정보 : 기업의 인증·확인 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수집·조회 및 활용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이후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신청 이전 3개년전부터 참여이후 10년간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상호(법인)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법인은 법인 인감 날인

본인(법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첨 제9호 서식)

위     임     장

위임자(위임한 사람)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인)  * 인감날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서명 가능

상기 위임자              는(은)  수임자               에게

2022 상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지원 신청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2022년     월      일

수임자(위임받은 사람)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인)

(별첨 제10호 서식)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금 상환유예 신청서

❍ 사 업 명 :

- 사업장 위치 :

- 업체명(대표자) :              (대표자            ☏                )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융자선정액 :        백만원(선정일                )

- 융자실행액(금융기관명) :   백만원(실행일            )

- 융자실행조건 :  년 거치  년 상환(자금종류 : 건설, 개보수, 운영)

❍ 변경사항 : 원금상환 연장, 거치기간 연장

(단위: 원)

구 분		융자실행일 (융자실행액)	원금상환개시일 (대출잔액)	만기상환일	비 고
당 초
변경	당초 선정내역
	연장신청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에 대해 상기와 같이 융자금 상환기간 유예를

신청 합니다.

2022.     .     .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 법인 : 법인인감

붙임 : 1. 관광사업자 등록증 또는 인허가 등록증

2. 사업자등록증

은행(지점)장 귀하

(별첨 제11호 서식)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변경 신청서

업체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공동대표)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융자지원내용	자금구분	융자선정일	대출기간				대출액(또는 잔액)
변경사유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상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업 종
융자취급 금융기관
기타(휴업 등)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지침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위반사항 적발시 융자금 회수 및 이차보전금 중단 등 에 동의하며, 상기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변경후 사업자) :                 (인) *인감 날인

붙  임 : 1.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2. 관광사업자등록증

3. 관광진흥기금 융자금 양도양수  동의서

4. 금융기관 대출원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첨 제12호 서식)

관광진흥기금 융자금 양도 ․ 양수 동의서

(     년     )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에 의해 이자차액 보전을 위한 추천서가 발급된 다음 관광사업에 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은 양도․양수(지위승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융자취급은행이 양도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 대해 양수자는 모든 법적 의무를 승계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함은 물론 당초 목적대로 융자금을 사용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만일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법사항이 발견시 이차보전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다           음

□ 추천서가 발급된 관광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 사업의 명칭 :

○ 사업장 주소 :

□ 위 관광사업에 대한 양도․양수(지위승계)

○ 양도인(관광사업 지위를 승계해준 자)

- 주  소 :

- 성  명 :             (인)   *인감 날인

○ 양수인(관광사업 지위를 승계한 자)

- 주  소 :

- 성  명 :             (인)  *인감 날인

붙  임 : (법인)인감증명서 1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첨 제13호 서식)

금융기관 변경 동의서

(채무자)    의          은행         지점에 대한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 대출금          원에 대하여              은행          지점으로 금융기관을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22.       .        .

변경전 금융기관 :          은행    지점장(직인)

변경후 금융기관 :          은행    지점장(직인)

채 무 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