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2018년도 실적 평가 -

2019. 9

	목 차

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개요	1

Ⅱ. 경영평가 결과 및 결정등급	4

□ 행안부 주관 평가	4

□ 시･도 주관 평가	13

Ⅲ. 경영평가 결과 활용	15

2019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Ⅰ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개요

□ 평가제도 개요

○ 근    거 : 지방공기업법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 평가시기 : 2019. 4∼5월

○ 평가주체 : 행정안전부장관 (필요시 자치단체장 실시 가능)

○ 평가대상 : 270개 공기업 (공사･공단 151, 상수도 119)

- (행안부 주관) 159개 기관(광역 상수도 8, 공사 62, 공단 89) * 지방공기업평가원 수행

- (시·도 주관) 기초 상수도 (111개) * 지방자치댠체 연구원 등 8개 기관 수행

* 상･하수도는 격년제 평가에 따라 하수도는 ‘20년에 평가(’18년 旣 평가)

○ 평가시점 : 2018. 12. 31 결산 기준

□ 그간 추진경과

○ ’19. 1.  2018년도 경영실적평가 실시계획 수립·통보

○ ’19. 2. 평가단 구성 및 워크숍 등 교육

○ ’19. 4~5. 경영평가 현지 실사 실시(4.1～5.17)

○ ’19. 6.  이의신청사항 검토 및 조정 등

□ 평가지표 내용

○ 대분류(5개 지표) :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사회적가치, 정책준수

- 대상 공기업을 7개 사업유형으로 나누어 평가 실시

○ 배  점 : 100점(정량지표 59~64점, 정성 36~41점)

※ 세부 경영평가 기준･평정방법, 지표별 내용 등은 ‘2019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 참조

참고 1		지방공기업 평가대상 현황

□ 행안부 주관 평가 : 159개 공기업(’18년도 153개 공기업)

구분		경영평가 대상기관
상수도(8)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
도시철도공사(6)		서울교통공사,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도시개발공사(15)		SH,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특정 공사 공단 (15)	광역 (9)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제주에너지공사, 부산스포원, 창원경륜공단, 세종도시교통공사
	기초 (10)	양평공사, 당진항만관광공사, 장수한우지방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청송사과유통공사, 통영관광개발공사, 평택도시공사, 김포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관광공사(7)		부산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대전마케팅공사, 경기관광공사, 경북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시설 관리 공단 (91)	광역(6)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세종
	시·군 (47)	안양시, 의정부, 안성시, 과천시, 연천군, 오산시, 시흥시, 가평군, 양주시, 파주시, 군포시, 포천시, 수원·부천·용인·화성·고양·성남･안산･남양주･의왕･광명·구리도시공사, 이천시, 여주시, 동해시, 속초시, 정선군, 춘천도시공사, 강릉관광개발공사, 영월군, 청주시, 단양관광, 부여군, 천안시, 아산시, 전주시, 문경관광, 포항시, 창원시, 양산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포시, 충주시, 경주시, 사천시, 여수시
	자치구 (38)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 송파구, 용산구, 양천구, 강서구, 동작구, 강남구, 마포구, 동대문구, 중랑구, 서대문구, 구로구, 강동구, 광진구, 영등포구, 성동구, 금천구, 도봉구, 은평구, 관악구, 중구, 노원구, 기장군, 달성군, 인천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인천서구, 인천중구, 강화군, 광산구, 울산남구, 울산중구, 울주군, 인천연수구
환경 시설 공단 (13)	광역(5)	부산환경, 대구환경, 인천환경, 광주환경, 대전시설
	기초(8)	광주도시관리공사,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구미시설공단, 김해도시개발공사, 함안지방공사, 창녕군시설관리공단, 밀양시시설관리공단

□  시･도 주관 평가(상수도) : 111개 공기업(’17년도 88개 공기업)

기관별	대상기관	비고
경 기 (31)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안산, 안양, 화성, 남양주, 의정부, 평택, 시흥, 광명, 파주, 군포, 광주, 김포, 이천, 오산, 양주, 구리, 하남, 안성, 포천, 의왕, 과천, 여주, 동두천, 양평, 가평, 연천
강 원 (15)	춘천, 강릉, 원주,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영월, 평창, 정선, 철원, 인제, 고성, 양양
충 북 (8)	청주, 충주, 제천, 옥천, 영동, 음성, 단양, 진천
충 남 (14)	천안, 아산, 공주, 보령, 서산, 논산, 계룡, 당진, 홍성, 예산, 금산, 부여, 서천, 태안
전 북 (9)	전주, 익산, 군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고창, 부안
전 남 (8)	목포, 순천, 여수, 나주, 광양, 화순, 영암, 영광
경 북 (14)	포항, 경주, 구미, 경산, 김천, 안동, 영주, 영천, 상주, 문경, 의성, 영덕, 칠곡, 울진
경 남 (12)	창원, 김해, 진주, 거제, 양산, 통영, 사천, 밀양, 함안, 창녕, 거창, 합천
※ 하수도는 격년제 평가로 인해 금년도 평가에서 제외(‘20년에 평가)

Ⅱ		경영평가 결과 및 결정 등급

1		행정안전부 주관 평가

□ 개요

○ (평가대상 기관) 159개 기관

- 시･도 공사･공단 56개(공사 35, 공단 13), 시･군･구 공사･공단 103개(공사 27, 공단 76), 시도 상수도 8개*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

※ 상･하수도는 격년제 평가 실시(’18년 하수도. ’19년 상수도, ’20년 하수도)

- 신설공기업 등으로 경영실적이 없거나, 경영진단 결과 청산명령을 받은 공기업 등은 제외

○ (평가등급 부여기준) 경영평가 유형별 경영수준에 따라 5단계 등급 부여

- 절대점수 기준을 원칙으로 함

등급		가		나		다		라		마
점수		90점 이상		85점 이상		80점 이상		75점 이상		75점 미만
	분포(%)		10		30		40		15		5

- 관대화 평가 방지를 위해 등급별 상위등급인 ‘가, 나’ 등급 분포 비율을 40% 이내로 강제 배분

- 적자발생 지방공기업은 상위등급 배제

□ (도시개발공사) ‘가･나’ 등급, (특정공사･공단) ‘가’ 등급 배제

□ (도시철도공사) ‘가’ 등급 가능하나, 평가급은 차하위 ‘나’ 등급 적용

○ (등급결정)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

□ 평가결과(절대점수 기준)

○ 유형별 득점점수

평가유형		평가결과(평점)						전년도 (2018) 합 계
		합 계 (100)	리더십/ 전략 ( 4 )	경영 시스템 (상수도: 24 공사·공단 9)	경영성과 (상수도: 49 공사·공단 45)	사회적 가치 (상수도: 18 공사·공단 36)	정책준수 (상수도: 5 공사·공단 6)
평 균 (159개)		84.98	85.66	85.66	86.22	85.79	68.93	84.78
도시철도공사 (6개)		88.10	88.38	89.09	87.94	88.81	83.28	87.36
도시개발공사 (15개)		83.35	85.87	85.84	82.72	85.13	72.03	84.26
특정 공사 공단 (19개)	광역 (9개)	83.60	84.64	83.79	86.11	84.80	56.52	83.41
	기초 (10개)	75.75	84.50	83.87	73.45	80.41	46.97	79.40
관광공사 (7개)		84.90	82.32	84.89	86.97	85.03	70.33	85.36
시설관리공단 (91개)	광역 (6개)	86.99	84.38	84.80	89.11	85.91	82.56	85.26
	시·군 (47개)	84.68	85.32	85.51	86.44	85.33	65.86	83.99
	자치구 (38개)	86.58	86.95	85.30	87.85	87.20	75.05	85.47
환경시설공단 (13개)	광역 (5개)	88.73	86.30	86.18	89.48	88.96	87.27	89.12
	기초 (8개)	85.92	84.75	86.88	89.35	85.27	63.46	84.95
상수도 (8개)		88.34	86.09	89.51	90.54	87.74	65.25	89.33
※ 괄호( ) 안의 수치는 해당지표의 배점임

○ 유형별 등급결과

등급 (159)	도시 철도 (6)	도시 개발 (15)	특정공사･공단 (19)		관광 공사 (7)	시설관리공단(91)			환경시설 공단(13)		광역 상수도 (8)
			광역 (9)	기초 (10)		광역 (7)	시∙군 (47)	자치구 (38)	광역 (5)	기초 (8)
가 (15)	인천				대전	서울	고양, 아산 오산, 시흥 양주	금천구, 성동구 강동구, 동작구	부산	김해	부산
	(1)				(1)	(1)	(5)	(4)	(1)	(1)	(1)
나 (48)	광주 대구	경기 충북 대전 대구 부산 전남	서울농수산 제주에너지 세종교통		인천 김대중	대구 부산	동해, 성남 강릉, 부천 군포, 창원 수원 의정부 천안, 여주 가평, 안양 광명, 거제	중랑구, 노원구 강서구, 도봉구 성북구, 동대문구 양천구, 인천서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대구달성군, 강북구	대구	광주 함안 안동	대구 서울 광주
	(2)	(6)	(3)		(2)	(2)	(14)	(12)	(1)	(3)	(3)
다 (77)	부산 대전 서울	전북 충남 광주 서울 인천 경북 울산 강원	제주개발 경기평택 부산스포원 구리농수산 창원경륜	평택도시 영양고추 청도공영 김포도시	부산 제주 경기	울산 인천 세종	김포, 포항 부여, 안산 용인, 양산 전주, 과천 화성, 포천 연천, 문경 안성, 이천 청주, 충주 남양주, 파주 춘천, 영월	광진구, 구로구 송파구, 인천남동구 울산중구, 부산기장군 은평구, 용산구 마포구, 인천강화군 인천부평구, 중구 종로구, 울산남구 인천미추홀구, 인천계양구 인천연수구,광주광산구울산울주군, 인천중구 관악구, 강남구	광주 대전 인천	창녕 구미 보령	울산 대전 제주
	(3)	(8)	(5)	(4)	(3)	(3)	(20)	(22)	(3)	(3)	(3)
라 (12)			서울에너지	통영관광 하남도시	경북		의왕, 구리, 경주, 정선, 속초, 단양, 여수			밀양
			(1)	(2)	(1)		(7)			(1)
마 (7)		경남		당진항만 장수한우 양평공사 청송사과			사천				인천
		(1)		(4)			(1)				(1)

□ 유형별 주요 평가내용

【 총평 】

□ 도시철도공사, 특정공사･공단(광역), 시설관리공단(광역, 시·군, 자치구), 환경시설공단(기초) 평점 평균은 전년 대비 상승하였고,

□ 도시개발공사, 관광공사, 특정공사･공단(기초), 환경시설공단(광역), 상수도의 경우 전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평균점수) 2019년 경영평가 결과 159개 기업의 평균 점수는 84.98점(전년도 153개 84.78점)으로 전년보다 0.20점 상승하여, “다”등급(전년도 “다”등급)에 해당하는 수준을 나타냄

○ (정량지표) 주요사업 및 경영효율성과가 다소 하락하였으나, 고객만족도가 소폭 상승하고 정책준수 부문이 크게 상승하였음

○ (정성지표) 정규직 전환 등 정부정책을 이행하고, 일자리 나누기, 일자리 질 개선, 지역사회공헌 활동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함께 채용비리 관련 제도정비 및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남

【 유형별 분석 】

○ (도시철도공사) ‘18년도 87.36점 → ’19년도 88.10점(0.74점↑)

- 전체적인(6개 기관) 경영성과는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이며, 각 기관들이 사회적 가치 실현 등 경영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인 경영전략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음

- 정성지표의 경우, 평균 평점은 1.39점 하락(‘18년 88.84점→’19년 88.410점)하였으나, 정량지표가 2.43점 상승(‘18년 88.84점→’19년 86.41점)하여 전체 평점(0.74점)이 상승하였음

※ 주행거리 1km당 총원가 증가(49.70천 원/km → 49.95천 원/km), 영업수지비율 하락(62.56% → 60.80%)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감소(22건 → 15건), 승객수송인원 증가(3,343백만명 → 3,366백만명), 부대사업수익 증가(388,873백만원 → 410,461백만원), 1인당 영업수익 증가(96백만원 → 100백만원)에 따라 경영성과 개선 실적은 다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전년대비하여 고객만족도의 경우 1.66점(‘18년 86.26점→’19년 87.92점), 공기업정책준수 점수가 20.75점(‘18년 62.53점→’19년 83.28점) 상승하여 정량지표 평점의 상승 견인을 한 것으로 나타났음

- 다만, 도시철도 기업 특성상 지속적인 원가상승과 영업수지비율 하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기존의 영업수익 확대 전략은 일정 부분 한계를 보이고 있음

- 향후 경영전략은 영업수익 확대 전략과 함께 원가절감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 (시도 도시개발공사) ‘18년도 84.26점 → ’19년도 83.35점(0.91점↓)

- 도시개발공사는 대규모 개발사업 공급물량 감소 및 부동산 경기 하락 등에 따른 영업수익과 당기 순이익 감소* 등으로 정성지표가 낮게 평가된 것으로 나타남

※ 영업수익 78,814억원 → 72,136억 원 / 당기순이익 11,503억 원 → 9,064억원 감소

- 다만, 부채비율은 일부기관을 제외하고는 전년 대비 감소(15개 기관 평균, ‘18년 126.75%→’19년 121.31%)하여 재무건전성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시도 특정공사･공단) ‘18년도 83.41점 → ’19년도 83.60점(0.19점↑)

- 주요사업 성과 점수는 88.46점으로 비교적 우수한 편이나, 1인당 영업수익 증가, 영업수지비율 정체(‘18년 116.01%→’19년 116.19%), 1인당 당기순이익 감소(‘18년 26,665천원→’19년 26,602천원) 등 경영효율성과 지표가 부진(82.38점)하여 정량지표 평점이 소폭 하락(‘18년 83.50점→’19년 83.25점)한 것으로 나타남

- 정성지표는 사업장 내 근로자 사망사고, 장기간 파업 등으로 경영목표 달성에 차질이 발생하기도 했으나, 청년고용비율을 초과 (8.27%) 달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 등으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에 적극 대응

- 또한, 고객만족경영 및 윤리·인권 경영 체계 구축, 기관 사업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지역상생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

○ (기초 특정공사･공단) ‘18년도 79.40점 → ’19년도 75.75점(3.65점↓)

- 조직･인사･재무 관리 등 전반적인 경영 시스템 개선(‘18년 79.42점→ ’19년 83.87점), 사회적 약자배려･노사상생 등 사회적 책임 강화(‘18년 74.98점→’19년 78.53점), 일자리 확대(‘18년 82.23점→’19년 84.84점) 등 지표는 전년대비하여 다소  성과가 있었으나,

- 영업수익(‘18년 624.5억원 →’19년 419.3억원) 및 영업수지비율(‘18년 812.66%→ ’19년 97.31%), 당기순이익(‘18년 106.6억원→’19년 105.8점) 등 경영성과가 전년 대비 부진하여 전체 평점이 하락함

○ (관광공사) ‘18년도 85.36점 → ’19년도 84.90점(0.46점↓)

- 정량지표인 1인당 영업수익 증가(‘18년 236,122천원 →’19년 253,483천원) 등으로 다소 평점 상승요인이 있으나, 영업수지비율 감소(‘18년 93.4% → ’19년 92.1%), 1인당 당기순손실 증가(‘18년 △19,684천원 →’19년 20,703천원) 등 경영효율성과 악화로 전체 평점이 0.42점 하락(‘18년 86.10점 → ’19년 0.42점) 한 것으로 나타남

- 정성지표도 친환경 경영, 시설·환경 및 재난·안전 관리에 대한 노력 등이 미흡하여 평점도 0.76점 하락(‘18년 83.95점 → ’19년 83.19점)한 것으로 나타남

○ (광역 시설관리공단) ‘18년도 85.26점 → ’19년도 86.99점(1.73점↑)

- 사업수입(‘18년 419억원 →’19년 497억원), 사업수지 비율 8.31%p 상승, 재무적 성과와 고객만족 향상(‘18년 88.58억원 → ’19년 89.72억원) 등 전반적으로 정량지표 평점이 1.74점(‘18년 87.01점 → ’19년 88.75점) 상승하고, 정성지표 평점도 1.25점(‘18년 82.63점 → ’19년 83.88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정규직 전환 등 정부정책을 이행하고 지역사회의 핵심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 사회적 약자 고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전개한 점도 평점 평균 상승에 영향을 줌

○ (시군 시설관리공단) ‘18년도 83.99점 → ’19년도 84.68점(0.69점↑)

- 정량부문 상승 요인은 사업수입 증가(‘18년 87억원 → ’19년 90억원), 안전사고 감소(‘18년 16.28건 → ’19년 15.61건) 고객만족도 1.33점 상승(‘18년 86.00점 → ’19년 87.33점), 정책준수 상승(‘18년 53.98점 →’19년 65.86점)을 하였고, 정성지표는 일자리 질 개선, 윤리경영, 노사상생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제도정비 및 체계적인 인사관리 등 경영시스템 지표에서 전반적으로 향상(‘18년 81.66점 →’19년 84.70점)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대행사업비 2억원 증가(‘18년 173억원 → ’19년 175억원), 1인당시설관리실적 증가율은 0.35%p 감소 등 경영성과가 다소 악화로 정량지표 평점이 소폭 하락(‘18년 85.26점 → ’19년 84.65점)하고, 정성부문은 일부 기관에서 채용비리 수사 및 징계 등으로 저조한 평가를 받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임

○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18년도 85.47점 → ’19년도 86.58점(1.11점↑)

- 정량지표는 경영성과에서 전년대비하여 안전사고는 9.91% 감소(‘18년 9.0건 → ’19년 8.11건), 사업수입은 3.43% 증가(‘18년 9,874백만원 → ’19년 10,213백만원), 고객만족도 1.69점 상승(‘18년 85.75점 → ’19년 87.44점)하고, 특히 정책준수는 17.99점 상승(‘18년 57.06점 → ’19년 75.05점) 하여 전체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정성지표에서는 전년대비하여 리더십･전략은 2.02점 상승(‘18년 84.93점 → ’19년 86.95점), 경영시스템은 1.15점 상승(‘18년 84.15점 → ’19년 85.30점)한 것으로 나타났음

- 사업수지비율은 0.28% 감소(‘18년 94.72% → ’19년 94.44%), 대행사업비는 108백만원 증가(‘18년 11,713백만원 → ’19년 11,821백만원) 등 경영성과 점수가 감소되었으며, 특히, 사회적 가치 부문에서도 0.04점 하락(‘18년 87.24점 → ’19년 87.20점)하여 사회적 가치의 세부내용을 보완하고 경영성과 분석을 보다 내실화하여 경영계획에의 환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전환근로자 처우 개선, 채용비리 방지 대책, 안전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 등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광역 환경시설공단) ‘18년도 89.12점 → ’19년도 88.73점(0.39점↓)

- 대행사업비(‘18년 59,241백만원 → ’19년 57,039백만원)와 ㎥당 하수처리원가(‘18년 1,188원 → ’19년 1,182원) 감소, 고객만족도 상승(‘18년 73.88점 → ’19년 74.41점) 등 정량지표 평점은 1.15점 상승(‘18년 89.76점 → ’19년 90.91점)

- 대기배출가스농도 및 처리수질 개선 등 성과가 있으나, 재난안전 관리, 직원 제안활동 활성화, 에너지 절감 노력, 노후 시설물 관리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신규·전환근로자와 노사갈등 및 노노갈등 해결 전략 부재, 여성 관리자 목표비율의 한계, 인권경영 제도 및 시스템, 사업다각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등이 다소 미흡하여 정성지표의 평점이 2.73점 하락(‘18년 88.33점 → ’19년 85.60점)으로 전체 평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기초 환경시설관리형 공사･공단) ‘18년도 84.95점 → ’19년도 85.92점(0.97점↑)

- 사업수입 증가(‘18년 2,555백만원 → ’19년 2,606백만원) 및 위생처리장 운영실적 증가(‘18년 80.06% → ’19년 81.19%)와 ㎥당 하수처리원가 감소(‘18년 4,509원/kg → ’19년 4,309원/kg), 고객만족도 점수 상승(‘18년 84.50점 → ’19년 85.67점) 등 개선이 향상되는 등 전반적인 경영성과가 개선되어 정량지표 평점이 상승(‘18년 84.66점 → ’19년 86.41점)하였으나, 법정수질기준 초과로 행정처분 증가(‘18년 5건 → ’19년 7건), 대행사업비 증가(‘18년 15,409백만원 → ’19년 15,587백만원) 등 시설관리･운영에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정성지표는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관 현안 해결과 경영계획 및 경영전략의 연계를 통한 구조적 과제 해결이 다소 미흡하여 리더십 전략지표 평점이 낮게 나오는 등 향후, 각 기관의 미션-비전-전략-실행과제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담당 조직을 명확히 하고 핵심업무 연계성 강화와 여성관리자 육성방안에 대한 관점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회적 가치는 대부분 기업에서 지표의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신설 지표에 대한 기관의 이해부족과 종합적 계획에 따른 체계적 실행 미흡 등으로 전년대비 다소 하락(‘18년 86.34점 →’19년 85.27점)한 것으로 나타남

○ (광역 상수도) ‘17년도 89.33점 → ’19년도 88.34점(0.99점↓)

-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노후관로정비사업 등의 시설투자사업 및 기후변화로 인한 원정수구입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총괄원가(‘18년 767,63원/㎥ →’19년 782.80원/㎥) 상승으로 영업수지비율, ㎥당 총괄원가, 요금현실화율 저조 등으로 정량지표 평점이 하락하였으며,

- 정성지표는 배수관망 및 수압관리 부문에서 배수구역 블록화 진행률이 소폭 상승하는 등 개선이 되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에 있어서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 교육 및 성희롱·성매매 등 폭력 예방 교육의 높은 이수율로 윤리경영 부문의 점수가 소폭 상승하였음

2		시･도 주관 평가

□ 개요

○ (평가대상 기관) 시･군･구 상수도 111개 기관

- 전년대비 4개 기관 신규 평가(금산, 부여, 서천, 태안)

※ 상･하수도는 격년제 평가 실시(’18년 하수도. ’19년 상수도, ’20년 하수도)

○ (평가기관) 시･도별 평가

○ (평가등급 부여기준) 직영기업 경영수준에 따라 5단계 등급 부여

- 정량지표는 원점수를 그대로 적용하고, 정성지표는 표준화*된 점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표준점수에 따라 등급 부여

등급		가		나		다		라		마
점수		90점 이상		85점 이상		80점 이상		75점 이상		75점 미만
	분포(%)		10		30		40		15		5

* 도별 평균 및 표준편차가 목표 평균(전국 상수도 평균) 및 목표 표준편차(전국 상수도 표준편차)와 일치하도록 조정

○ (등급결정)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

□ 평가결과

○ (총평) 2019년 경영평가 결과, 기초 111개 상수도 직영기업의 평균 평점은 86.79점으로 광역 상수도 직영기업(88.34점)보다 1.55점 낮은 수준이며 ‘17년 88.31점(107개)보다 1.52점이 하락함

○ (지표별 평가결과)

구분	당해연도(2019년)						‘17년 (100)
	합 계 (100)	리더십/전략 (4)	경영시스템 (24)	경영성과 (49)	사회적가치 (18)	정책준수 (5)
점수	86.79	87.50	86.34	88.50	85.93	74.73	88.31
※ 괄호( ) 안의 수치는 해당지표의 배점임

○ (평가결과)

계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		‘마’등급
평가결과		26		18		60		7		-
	(%)		23.4		16.2		54.1		6.3		-
전년도(’17년)		11		32		42		17		5
	(%)		10.3		29.9		39.3		15.9		4.7

○ 유형별 등급결과

구분	대 상 기 관
가등급 (26개)	파주, 평택, 강릉, 남양주, 순천, 양평, 양주, 양산, 부천, 김해, 안동, 김포, 포항, 원주, 수원, 청주, 경산, 안산, 안양, 홍천, 화성, 보령, 홍성, 통영, 김천, 서산
나등급 (18개)	고양, 시흥, 남원, 안성, 단양, 목포, 계룡, 충주, 광주, 하남, 익산, 음성, 철원 영천, 정읍, 의정부, 창녕, 동두천
다등급 (60개)	진주, 구미, 의성, 밀양, 춘천, 논산, 영암, 군산, 화순, 동해, 광양, 과천, 영월, 속초, 거제, 아산, 예산, 구리, 오산, 당진, 공주, 부여, 정선, 김제, 전주, 군포, 영덕, 이천, 칠곡, 금산, 천안, 거창, 여주, 포천, 삼척, 함안, 제천, 고창, 진천, 창원, 연천, 부안, 성남, 옥천, 여수, 광명, 고성, 나주, 문경, 경주, 의왕, 인제, 가평, 울진, 영광, 용인, 상주, 영동, 사천, 평창
라등급 (7개)	영주, 태백, 양양, 합천, 완주, 태안, 서천
마등급 (0)	-

Ⅲ		경영평가 결과 활용

□ 평가급 지급 기준 활용

○ (지급대상) 지방공사･공단, 다만, 직영기업은 적용 제외

○ (평가급 지급)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정한 경영평가 지급율 범위 내에서 차등지급

- 경영평가 미실시 기관은 ‘마’등급 간주, 평가급 지급제외(모든 임직원)

※ 과거 경영평가 결과에서 허위·오류자료 발견 시 평가점수 및 평가등급 소급 조정 가능, 旣지급된 평가급 환수 조치(’19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참조)

○ (평가급 지급율)                     (평가급 = 연봉(보수)월액 × 지급률)

경영평가 등급	평가급 지급률			사장 및 임원 익년도 연봉
	사장	임원	직원
가	301～400%	201～300%	180～200%	-
나	201～300%	151～200%	130～150%	-
다	100～200%	100～150%	80～100%	-
라	0%	0%	30～50%	익년도 연봉 동결
마	0%	0%	0%	익년도 연봉 5～10% 삭감

○ (기관장 지급기준) 경영평가 결과와 자치단체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사장 업무성과평가 포함) 결과를 고려하여 결정

- 다만, 경영평가 결과 ‘라‘･’마‘등급인 경우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과 관계없이 평가급 지급율과 익년도 연봉 적용

□ 지방공기업 발전유공자 선정에 반영

○ ‘나’등급 이상을 받은 공기업 및 임직원 중 추천 심의 선정

□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실시

○ 3개 사업연도 계속 당기순손실 발생 등 대상선정 법적 요건(법 제78조의2②) 기관 중 선정 원칙

※ ’19년 경영진단 실시(’19. 8월～10월 중) 및 경영개선명령(안) 확정(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