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질 행위 근절 및 청렴 거래 실천을 위한 -

갑질 근절 및 청렴 거래 가이드라인

(개정 시행 : 202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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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목   차>

1. 목적 및 적용 범위	1

1. 목적	1

2. 적용 범위	1

2. 갑질 및 청렴 거래 관련 주요 규정	1

1. 공사 취업규정	1

2.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3

3. 공사 인사규정시행내부규칙	5

3. 개념 및 판단기준	6

1. 개념 정의	6

2. 판단기준	6

4. 주요 유형별 가이드라인	7

1. 법령 등 위반 유형	7

2. 사적이익 요구 유형	8

3. 부당한 인사 유형	8

4. 비인격적 대우 유형	9

5. 기관 이기주의 유형	10

6. 업무 불이익 유형	11

5. 갑질 및 청렴 거래 위반 대응 체계	11

1. 갑질 예방 및 청렴 거래 관련 전담인력 지정	11

2. 갑질 및 청렴 거래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12

3. 갑질 및 청렴 거래 피해 구제 절차	13

붙임. 갑질 발생 및 청렴 거래 위험 자가진단표	14

갑질 근절 및 청렴 거래 가이드라인

1		목적 및 적용 범위

□ 목     적

❍ 제주관광공사에서 발생하는 갑질 및 청렴 거래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갑질 근절 및 청렴한 거래 행위를 통한 상호 존중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 정착

□ 적용 범위

❍ 제주관광공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

2		갑질 및 청렴 거래 관련 주요 규정

□ 공사 취업규정

❍ 제4조(신분보장) 임․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과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직위해제, 휴직, 정직, 면직, 기타 신분상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제5조(균등대우) 임․직원은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무조건에 관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 받는다.

❍ 제8조(품위유지의 의무) 임․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청렴의 의무) 임․직원은 직․간접을 불문하고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다음의 자로부터 증여 또는 향응을 제공 받거나 금전을 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와 금전 또는 기타 거래를 하고 있는 자

2. 공사와 이해가 수반되는 제반계약을 체결하는 자

3. 공사와 공사도급 또는 물건의 매매나 대차를 하는 자

4. 기타 직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

❍ 제56조의 1(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이란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직원은 다른 직원 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6조의 2(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회사에서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 제5조(성실의무) 임직원은 공사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친절하고 성실한 근무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 제6조(품위유지) 임직원은 평소에 행하는 언행과 의사결정이 공사의 윤리적인 명성과 대외 신뢰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올바른 가치판단과 건전한 언행으로 개인의 품위와 공사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법규준수)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14조(임직원의 상호존중)

① 임직원은 동료 또는 상하 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키고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하급자는 상급자를 존중하고 상급자는 하급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함으로써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만든다.

③ 임직원은 동료를 대함에 있어서 자신의 이해에 따라 달리 해서는 아니 되며 따뜻한 관심으로 기쁨과 아픔을 함께하는 돈독한 동료애를 가꾸어 나간다.

④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의 장점과 업적을 인정하고 칭찬하며 단점과 잘못에 대해서는 충고하고 격려함으로써 밝고 화목한 직장을 만든다.

❍ 제28조(차별대우 금지)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8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ㆍ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 제40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직원은 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1조(청렴계약제의 준수) 제40조의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공공사업 등의 입찰･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업체가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확약과 함께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 제45조(미래보장의 제한) 임직원은 재직 중에 직무관련자로부터 퇴직 후의 고용이나 취업의 알선, 거래계약의 체결 등과 같은 특별한 혜택을 보장하는 내용의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

❍ 제47조(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 보고하여야 하며 특정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0조(지적재산권 보호)

① 임직원은 공사의 특허･영업비밀･상표･저작권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을 사용함에 있어 사내규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② 임직원은 공사의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도용하거나 남용하여 공사에 대하여 법적･도덕적 영향을 끼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모든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공사 인사규정시행내부규칙

❍ 제49조의2(징계의 감경) 임직원 행동강령 제38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는 징계의 감경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3		개념 및 판단기준

□ 개념 정의

❍ (갑질)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

❍ (청렴 거래) 공공기관이 협력사(거래업체 등) 등과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행위를 통하여 바람직한 거래 문화 조성을 의미

□ 판단기준

❍ 관련 법규, 당시 상황, 공사(公私)의 구분, 인권 존중의 원칙과 공동체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주요 유형별 판단기준

(법령 등 위반 유형) 법령, 규칙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사적이익 요구 유형)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을 강요⋅유도하는지 여부,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부당한 인사 유형) 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불리한 업무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비인격적 대우 유형)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

(기관 이기주의 유형)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에서 소속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 해야할 비용 등을 상대방에게 전가 하였는지 여부

(업무 불이익)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을 하였는지 여부 등

4		주요 유형별 가이드라인

□ 법령 등 위반 유형

❍ 법령, 규칙,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 이익을 추구하는 유형

☞ (법령 위반) 임직원은 사업추진, 계약 등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는 조건이나 기준을 적용하는 등 특정인 또는 특정사업자에게 유․불리하게 작용하도록 하여서는 안됨

예시
○ 업무담당자가 법령에 따라 예정금액을 산출하여야 하나 특정사업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마련하여 예정금액을 산출하고, 해당기업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하는 행위
○ 업무담당자가 업체에게 제안서(디자인 등)를 요청한 후 해당 업체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안서(디자인 등)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

☞ (내부규정 부당변경)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내부 규정을 변경하여 특정인 또는 특정사업자에게 유․불리하게 작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준수해야 함

예시
○ 사업담당자가 특정사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내부평가규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해당 사업자가 선정 되도록 하는 행위
○ 구매담당자가 특정사업자와 구매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임의로 평가기준을 변경하여 계약이 체결되도록 유도하는 행위

□ 사적이익 요구 유형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수수하거나 제공받는 유형

☞ (금품수수 등) 임직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을 요구⋅수수하거나 제공 받아서는 안됨

예시
○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거래에 대한 대가로 부동산⋅주식 등을 시세 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취득하거나 금전을 빌리는 행위 등

☞ (사익 추구) 임직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거나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됨

예시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자녀 학습, 개인이 필요한 자료 수집, 세차 등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는 행위

□ 부당한 인사 유형

❍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승진․평가 등 인사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유형

☞ (승진) 임직원은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임의로 평가 서열을 변경하거나, 부당하게 승진자를 사전에 내정 해서는 안됨

예시
○ 승진 서열을 변경하여 사전에 승진자를 내정한 후 형식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진시키는 행위

☞ (채용 강요) 임직원은 감독 권한이 있는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인의 채용을 강요 또는 유도해서는 안됨

예시
○ 기관장이 인사담당자에게 자신의 조카를 인턴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하고, 지시받은 인사담당자가 해당자의 면접점수를 높게 조작하여 채용시키는 행위
○ 업무담당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자녀 취업을 요구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자녀를 채용하게 하는 행위

☞ (채용조건 변경) 임직원은 채용 시 공고된 내용과 다르게 채용하거나, 채용기준을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변경해서는 안됨

예시
○ 채용공고 내용과 다르게 합격자배수를 임의로 3배에서 5배로 늘려 탈락대상자인 지인이 채용되도록 유도하는 행위

☞ (퇴직 강요 등)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을 강요하는 등 고용관계상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됨

예시
○ 내부규정에 따른 징계의결 절차 없이 직원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해당자의 동의 없이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중간 정산하고,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퇴직을 강요하는 행위

□ 비인격적 대우 유형

❍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유형

☞ (인격비하 행위) 임직원은 상급자 또는 하급자, 동료 등의 인격이나 외모 등을 비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

예시
○ 입고 다니는 옷을 지적하며 “싼티가 난다”, “외모를 관리하기 위해 돈을 써야한다”는 등 상대방을 비방하는 행위

☞ (모욕적 언행 등) 임직원은 하급자 또는 동료 등에게 욕설⋅폭언⋅폭행⋅불필요한 신체접촉 등 모욕적 언행을 해서는 안됨

예시
○ 상대방에게 “능력이 수준 이하다, 그래서 버틸 수 있겠냐”, “다른 직장 갈수도 없잖아” 등 모욕적인 언행과 회식 자리 등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 하는 행위 등

□ 기관 이기주의 유형

❍ 소속 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 의무 등을 거래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유형

☞ (부당한 부담전가) 임직원은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한 계약, 계약 외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됨

예시
○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업무 불이익 유형

❍ 사적 감정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유형

☞ (부적절한 시간대 업무지시)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휴가기간․심야 등 사회통념상 근무가 적절하지 않은 시간대에 업무지시를 해서는 안됨

예시
○ 상급자가 하급자의 휴가기간에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하급자에게 업무지시를 하여 근무를 강요하는 행위

☞ (부당한 업무배제 등) 임직원은 하급자 등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배제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됨

예시
○ 상급자가 특정 직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임의로 업무에서 배제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해당직원과 어울리지 말 것을 지시하는 행위

5		갑질 및 청렴 거래 위반 대응 체계

□ 갑질 예방 및 청렴 거래 관련 전담인력 지정

❍ (전담인력 지정) 감사 부서 내에 갑질 및 청렴 거래 실천을 위한 전담인력 지정 ☞ 인권경영담당자(인권침해 상담원)

❍ (담당 업무) 갑질 및 청렴 거래 위반과 관련하여 상담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상담 실시 등

☞ 공사 인권경영규정 및 인권침해 구제절차 매뉴얼에 따라 업무 처리

□ 갑질 및 청렴 거래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감사 부서 내에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 업무 효율성을 위해 현재 설치․운영 중인 “인권침해 신고센터”와 통합 운영

☞ 공사 인권경영규정 및 인권침해 구제절차 매뉴얼에 따라 처리

⚪ 피해신고의 편의성 및 익명성 보장을 위해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 상담원 : 인권경영담당자

⚪ 상담원의 역할 :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피해상담을 실시

⚪ 상담방법 : 방문, 전화(740-6067), 이메일(lys1106@ijto.or.kr) 등

* 익명 또는 기명 신고 (개인선택) / 익명신고시스템(레드휘슬) 이용도 가능

* 신고 시, 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시

⚪ 피해상담 후 신고를 원할 경우, 인권경영 규정 및 인권침해 구제절차 매뉴얼에 의거 정식 절차 이행

		피해자 & 신고자
		(상담신청) ↓
사건종료	(사건경미) ←	피해상담	(사건인계) →	신고접수
관리자를 통한 조정을 원할 경우 관리자 중재·해결		피해자&신고자의 신분보호 원칙		정식 절차 이행

□ 갑질 및 청렴 거래 피해 구제 절차

❍ (구제 기구) 인권침해․구제위원회(인권경영위원회) 운영

☞ 공사 인권경영규정 및 인권침해 구제절차 매뉴얼에 따라 처리

❍ (구제절차 흐름도)

신고		* 사장 혹은 윤리경영 주관부서에 갑질 피해 신고
↓
접수 및 확인		* 윤리경영 담당부서장, 갑질 피해 여부 확인
↓		* 최초 신고서 접수 뒤 미흡한 경우 7일 이내 보완 요구 * 추가로 7일 이내 보완 재요구 가능
YES	NO →	일반접수 등 조치
↓
보고 및 조사 착수		* 경영층 보고 * 조사 착수(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조사, 필요시
↓		10일 연장 가능)
당사자 합의	YES →	사건 종결
NO ↓
위원회 소집		* 위원회 상정 및 소집
↓
심의·의결		* 위원회 안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의결 * 필요시 30일 연장 가능
↓
시정 및 조치		* 시정명령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교육 등

붙임		갑질 발생 및 청렴 거래 위험 자가진단표

갑질 발생 및 청렴 거래 위험 자가진단표

※ 자가진단표 진단 결과를 참고하여, 갑질 및 청렴 거래 위반 행위로 보여질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 내용	전혀 아니다 (0점)	아니다 (1점)	보통 이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
1.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를 한적이 있다.
2.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다.
3.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한 적이 있다.
4. 지연, 혈연, 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특혜를 주거나 차별을 한 적이 있다.
5. 직원에 대한 업무분장 시 직원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자의적으로 결정한 적이 있다.
6. 사회 통념상 근무가 적절하지 않은 시간대(퇴근 후 업무지시 등)에 업무지시를 한 적이 있다.
7.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공사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 또는 부담을 부당하게 전가 하거나, 계약 범위를 벗어난 요구를 한 적이 있다. (예시: 계약업체에 부당한 비용이나 인력 부담 요구 행위, 부당한 업무처리 지연 행위 등)
8. 직무관련자로부터 퇴직 후 고용이나 취업의 알선, 거래계약의 체결 등 특혜를 보장하는 요구나 제의를 받은 적이 있다.
9. 업체에게 제안서(디자인 등)를 요구한 후 해당 업체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제안서(디자인 등)를 무단 사용한 적이 있다.
10. 갑질 관련 내부신고 제도 등이 존재하더라도 신고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합 계

30점 이상	갑질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21점~ 29점	갑질 발생 가능성이 높다.
11점~ 20점	갑질 발생 가능성이 보통이다.	10점 이하	갑질 발생 가능성이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