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주관광공사 인권영향평가 보고서

2022. 12.

환경 분석

1

￭ (외부 정책환경)

- 국가인권위원회, 2022. 7. 13. 공공기관이 인권위가 마련한 ‘인권경영 보고지침’에 의한 인권경영 공시 강화 요구

￭ (내부 인권경영 이슈)

- 인권경영관련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적극적인 준수와 지지 차원에서, 인권경영 헌장 개정 필요

- 공급망 인권경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보완을 위해서 <협렵사 행동규범> 마련 검토 필요

- 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인권경영위원회와 구분하여 별도 구성 및 운영 필요(조직도 및 기능성 단계별 차별적 기능 수행)

- 공사 노동조합 설립에 따른,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 필요

추진 일정

2

￭ 임직원 대상 초점그룹인터뷰(FGI) : 10. 4 ~ 10. 12 (총 10명)

￭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지표 개발 : 10. 12 ~ 10. 21

￭ 분야별 담당자 대상 회의 및 체크리스트 평가 방법 교육 : 10. 14, 10. 21 (총 15명)

￭ 분야별 담당자 인권영향평가 실시 : 10. 24 ~ 11. 2

￭ 임직원 대상 인권경영 및 구제절차 교육 : 10. 25

￭ 인권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및 수정 보완, 완료 : 11. 3 ~ 11. 24

인권영향평가 결과

3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 178개 체크리스트 중 “예(적정)” 항목 162개, “보완필요(개선)” 항목 6개, “정보없음(지표가 요구하는 정보가 없음)” 항목 1개, “해당없음(공사 운영과 관련 없음)” 항목 9개

번호	분야	지표수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42	41	1	-	-	-
2	고용상의 비차별	20	20	-	-	-	-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16	13	-	-	-	3
4	강제 노동의 금지	11	11	-	-	-	-
5	아동노동의 금지	5	5	-	-	-	-
6	산업안전 보장	21	21	-	-	-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12	6	5	-	1	-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4	4	-	-	-	-
9	환경권 보장	17	13	-	-	-	4
10	고객인권 보호	13	11	-	-	-	2
11	정보인권 보호	9	9	-	-	-	-
12	일‧생활 균형 (신규분야)	8	8	-	-	-	-
합 계		178	162	6	0	1	9

※ 2021. 3월, 기획재정부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공시 항목 대폭 확대. 이를 반영하여,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에 <일‧생활 균형> 분야 신설

‘보완필요’체크된 사항 및 개선과제

분야	체크리스트 지표	개선과제(안)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공사는 인권준수 감시장치를 마련했다.	인권침해구제위원회와 인권경영위원회 별도 구성하고, 특히 구제위원회의 경우는 외부위원의 수를 과반이상으로 구성하여 인권구제절차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필요 구제절차의 신뢰성, 피해자 보호, 비밀 유지 등을 고려하여 진정인이 공사가 지정한 외부 전문가(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 등)을 통해 상담 및 신고를 하고, 해당 전문가가 공사 감사실에 대리 신고하여 비실명, 익명 진정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 도입 검토 필요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공사는 공급업자, 하청 업자, 회사 기타 주요 협력회사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 이행을 요구한다.	“협력사 행동규범 이행서약서”를 징구하는 방안 도입 검토 필요
	공사는 공급업자, 하청 업자 등의 협력회사들의 회사의 고충처리 채널과 제도를 이용하여 협력 회사 에서 발생한 인권 문제에 대한 고충이나 우려를 제기할 수 있다.	협력사를 고려한 구제절차 매뉴얼 고도화 필요 협력사 대상으로 공사의 인권경영과 구제절차를 소개하는 간담회 등 추진 필요
	공사는 협력회사(공급망) 행동규범을 통해 협력 회사, 공급업체가 준수 해야 할 인권존중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 공급망 내 협력회사가 준수하기 바라는 인권경영의 원칙 등을 담은 “협력사 행동규범”제정 검토 필요
	공사는 설문이나 현장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주요 협력 회사의 인권보호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협력사 행동규범 이행서약서”도입 후에 이를 기초로 협력사의 행동규범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배포하는 등 단계적인 제도 개선 추진 필요
	공사는 모니터링 결과 협력회사의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시정을 요구한다.	협력사를 고려한 구제절차 매뉴얼 고도화 필요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 44개 체크리스트 중 “예(적정)” 항목 43개, “보완필요(개선)” 항목 1개

번호	분야	지표수	답변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문화 관광사업	9	9	-	-	-	-
2	관광안내 및 사회약자 편의증진사업	9	9	-	-	-	-
3	면세점 사업 (신규분야)	18	17	1	-	-	-
4	친환경 관광 (신규분야)	8	8	-	-	-	-
합계		44	43	1	0	0	0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에 <면세점 사업>과 <친환경 관광> 분야 신설

‘보완필요’ 체크 된 사항 및 개선과제

분야	체크리스트 지표	개선과제(안)
면세점 사업	공사는 사업장 내 휴식공간에 고객응대 근로자가 피로를 해소하기 위한 설비를 충분히 설치하였다.	공사는 근로자의 휴식을 위해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제공되고 있는 휴게공간이 면세점 사업 근로자 수에 부족하여, 대다수 근로자가 점심시간 등의 휴게시간에 자차를 비롯한 다른 공간을 이용하고 있음. 노동자의 휴식 및 휴게공간 등의 개선을 위해 정기적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할 필요가 있고, 특히 실제 이용 현황을 별도로 점검하는 노력 필요. 고용노동부 <휴게시설 가이드>를 토대로 노동자에게 제공된 휴게시설이 부족한 점은 없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

인권영향평가 정량평가 결과

4

￭ 정량평가 기준

- 각 지표별 추진실적이 기준내용을 충족하는 정도를 3단계로 구분하고, “정보없음”과 “해당없음”은 평가 불가능한 지표로서 평가에서 제외

구분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점수	2	1	0	평가제외	평가제외

- 각 분야별 총 득점을 100점 환산하여 등급 산출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평점	100점~ 90점	90점미만 ~ 80점	80점미만 ~70점	70점미만 ~ 60점	60점미만 ~50점	50점미만 ~ 40점	40점미만 ~30점	30점미만 ~ 20점	20점미만 ~0점

- 체크리스트 평가 지표별 점수 산출식

평가점수 = 100 ×	(‘예’답변×1) + (‘보완필요’답변×0.5) + (‘아니오’×0)
	‘정보없음’, ‘해당없음’ 답변을 제외한 전체 지표수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정량평가 결과

No.	분야	점수
		평가점수	등급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98.8	1
2	고용상의 비차별	100	1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100	1
4	강제 노동의 금지	100	1
5	아동노동의 금지	100	1
6	산업안전 보장	100	1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77.3	3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100	1
9	환경권 보장	100	1
10	고객인권 보호	100	1
11	정보인권 보호	100	1
12	일‧생활 균형 (신규분야)	100	1
합 계		98.2	1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정량평가 결과

No.	분야	점수
		평가점수	등급
1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문화 관광사업	100	1
2	관광안내 및 사회약자 편의증진사업	100	1
3	면세점 사업 (신규분야)	97.2	1
4	친환경 관광 (신규분야)	100	1
합계		98.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