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리스크 사전 예방을 위한 -

2022년 인권영향평가 실시 결과보고

2022. 12.

2022년 인권영향평가 실시 결과보고

1		목적 및 근거

❍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기관 대상 권고, 인권경영의 단계별 시행, 잠제적 인권리스크 발굴 통한 사전 예방과 개선방안 마련

❍ 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 인권경영 체계 구축의 노력과 성과 →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의 실시 여부

2		인권영향평가 개요

❍ 인권영향평가 정의

인권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해 우리 공사 사업 관계의 결과로

또는 기업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 ·

잠재적인 인권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

* 경영 활동으로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식별, 평가, 개선하는 절차

❍ 인권영향평가 항목

1)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 공사의 경영활동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평가

2)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 공사의 사업수행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평가

* 공사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인권 리스크 분석에 따른 선정

❍ 인권영향평가 절차

계획 수립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결과 보고
수행 주체 구성 수행 주체 회의/교육 등 평가 범위 설정		체크리스트 설계 자료수집 방법 결정 자료 수집		영향 여부, 유형 분석 영향의 심감석 분석 대응 계획 수립		사후 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결과 보고서 보고/공개

❍ 인권영향평가 실시

- 실시기간 : 2022. 10. 26 ~ 11. 4

- 평가방법 : 분야별 담당자 인터뷰 및 회의 등, 서면평가 실시

-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평가 실시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에 면세사업 추가 실시

-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인권경영위원회 심의

3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개발 및 분야별 담당자 지정

❍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개발

1)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 세부내용 “별첨”

- 국가인권위원회 분야별 표준 체크리스트를 수정․보완하여 활용

순번	분야	답변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2	고용상의 비차별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4	강제노동의 금지
5	아동노동의 금지
6	산업안전 보장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8	현지 주민의 인권 보호
9	환경권 보장
10	고객 인권보호
11	정보인권 보호
12	일‧생활 균형 (신규분야)

※ 2021. 3월, 기획재정부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공시 항목 대폭 확대 반영,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에 <일‧생활 균형> 분야 신설

2)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 세부내용 “별첨”

순번	분야	답변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1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문화 관광사업
2	관광안내 및 사회약자 편의증진사업
3	친환경 관광 사업 (신규분야)
4	면세점 사업 (신규분야)

※ 지표 개발 회의 및 인터뷰 등을 통해 <면세점 사업> 및 <친환경 관광>  분야 실설

❍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평가 방법

- 분야별 담당자가 체크리스트 평가 실시 : 2022. 10. 24 ~ 11. 2

순번	구분	분야	평가자
1	기관운영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ㅇㅇㅇ
2		고용상의 비차별	ㅇㅇㅇ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ㅇㅇㅇ, ㅇㅇㅇ
4		강제노동의 금지	ㅇㅇㅇ
5		아동노동의 금지	ㅇㅇㅇ
6		산업안전 보장	ㅇㅇㅇ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ㅇㅇㅇ
8		현지 주민의 인권 보호	ㅇㅇㅇ
9		환경권 보장	ㅇㅇㅇ
10		고객 인권보호	ㅇㅇㅇ FM
11		정보인권 보호	ㅇㅇㅇ
12		일‧생활 균형	ㅇㅇㅇ
1	주요사업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문화 관광사업	ㅇㅇㅇ PM
2		관광안내 및 사회약자 편의증진사업	ㅇㅇㅇ
3		친환경 관광 사업	ㅇㅇㅇ
4		면세점 사업	ㅇㅇㅇ FM
			ㅇㅇㅇ FM
			ㅇㅇㅇ FM

※ 분야별 담당자가 체트리스트 평가 및 근거(증빙)자료 준비

❍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평가 기준

- 각 지표별 추진실적이 기준내용을 충족하는 정도를 3단계로 구분하고,  “정보없음”과 “해당없음”은 평가 불가능한 지표로서 평가에서 제외

구분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점수	2	1	0	평가제외	평가제외

- 각 분야별 총 득점을 100점 환산하여 등급 산출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평점	100점~ 90점	90점미만 ~ 80점	80점미만 ~70점	70점미만 ~ 60점	60점미만 ~50점	50점미만 ~ 40점	40점미만 ~30점	30점미만 ~ 20점	20점미만 ~0점

- 체크리스트 평가 지표별 점수 산출식

평가점수 = 100 ×	(‘예’답변×1) + (‘보완필요’답변×0.5) + (‘아니오’×0)
	‘정보없음’, ‘해당없음’ 답변을 제외한 전체 지표수

4		평가 결과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 총 12개 분야, 178개 체크리스트 중 “예(적정)” 항목 162개, “보완필요(개선)” 항목 6개, “정보없음(지표가 요구하는 정보가 없음)” 항목 1개, “해당없음(공사 운영과 관련 없음)” 항목 9개

번호	분야	지표수	답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42	41	1	-	-	-
2	고용상의 비차별	20	20	-	-	-	-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16	13	-	-	-	3
4	강제 노동의 금지	11	11	-	-	-	-
5	아동노동의 금지	5	5	-	-	-	-
6	산업안전 보장	21	21	-	-	-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12	6	5	-	1	-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4	4	-	-	-	-
9	환경권 보장	17	13	-	-	-	4
10	고객인권 보호	13	11	-	-	-	2
11	정보인권 보호	9	9	-	-	-	-
12	일‧생활 균형 (신규분야)	8	8	-	-	-	-
합 계		178	162	6	0	1	9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 총 4개 분야, 44 체크리스트 중 “예(적정)” 항목 43개, “보완필요(개선)” 항목 1개

번호	분야	지표수	답변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1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문화 관광사업	9	9	-	-	-	-
2	관광안내 및 사회약자 편의증진사업	9	9	-	-	-	-
3	면세점 사업 (신규분야)	18	17	1	-	-	-
4	친환경 관광 (신규분야)	8	8	-	-	-	-
합계		44	43	1	0	0	0

<인권영향평가 정량평가 결과>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정량평가 결과

No.	분야	점수
		평가점수	등급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98.8	1
2	고용상의 비차별	100	1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100	1
4	강제 노동의 금지	100	1
5	아동노동의 금지	100	1
6	산업안전 보장	100	1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77.3	3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100	1
9	환경권 보장	100	1
10	고객인권 보호	100	1
11	정보인권 보호	100	1
12	일․생활 균형 (신규분야)	100	1
합계		98.0	1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정량평가 결과

No.	분야	점수
		평가점수	등급
1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문화 관광사업	100	1
2	관광안내 및 사회약자 편의증진사업	100	1
3	면세점 사업 (신규분야)	97.2	1
4	친환경 관광 (신규분야)	100	1
합계		99.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