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리스크 사전 예방 및 개선방안 마련 위한 -

2021년 인권영향평가 실시 계획(안)

2021. 10.

2021년 인권영향평가 실시 계획(안)

1		목적 및 근거

❍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기관 대상 권고, 인권경영의 단계별 시행, 잠제적 인권리스크 발굴 통한 사전 예방과 개선방안 마련

❍ 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 인권경영 체계 구축의 노력과 성과 →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의 실시 여부

2		인권영향평가 개요

❍ 인권영향평가 정의

인권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해 우리 공사 사업 관계의 결과로

또는 기업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 ·

잠재적인 인권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

* 경영 활동으로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식별, 평가, 개선하는 절차

❍ 인권영향평가 항목

1)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 공사의 경영활동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평가

2)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 공사의 사업수행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평가

* 공사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인권 리스크 분석에 따른 선정

❍ 인권영향평가 절차

계획 수립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결과 보고
수행 주체 구성 수행 주체 회의/교육 등 평가 범위 설정		체크리스트 설계 자료수집 방법 결정 자료 수집		영향 여부, 유형 분석 영향의 심감석 분석 대응 계획 수립		사후 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결과 보고서 보고/공개

❍ 인권영향평가 실시

- 실시기간 : ‘22년 10월 ~ 11월 11일

- 평가방법 : 분야별 담당자 인터뷰 및 회의 등, 서면평가 실시

-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평가 실시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에 면세사업 추가 실시

-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인권경영위원회 심의

3		세부 추진계획

❍ 그 간의 추진 사항

- 중장기 인권경영 추진방안 및 실행체계 마련을 위한 컨설팅 추진(7월)

- 인권영향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가치사슬 분석(8월)

- 인권경영 외부 주요 이슈사항 및 내부 환경분석 등(8월)

- 국내 타 기관 모범사례 및 인권영향평가 보고서 벤치마킹(8월)

- 인권현황 진단 및 지표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9월)

- 인권영향평가 분야별 담당자 지정 협의 및 확정(10월)

- 인권영향평가 지표 개발 등을 위한 회의 실시(10월)

- 인권영향평가 분야별 담당자 인터뷰 실시(10월)

순번	분야	담당부서(담당자)	일자
1	계약분야	경영전략실(ㅇㅇㅇ)	10.12(수)
2	관광빅데이터분야(빅데이터기획)	데이터R&D그룹(ㅇㅇㅇ PM)	10.12(수)
3	인사/노무분야	경영전략실(ㅇㅇㅇ)	10.4(화)
4	개인정보보호분야	경영전략실(ㅇㅇㅇ)	10.12(수)
5	정보보안분야	경영전략실(ㅇㅇㅇ)	10.12(수)
6	친환경 관광분야	문화관광그룹(ㅇㅇㅇ)	10.7(금)
7	면세점 기획/제도개선/교육분야	수익사업실(ㅇㅇㅇ FM)	10.5(수)
8	면세점 물류통관/보세운송/매장창고	수익사업실(ㅇㅇㅇ FM)	10.7(금)
9	면세점 화장품/향수 (*고객만족도 조사 매장 대응 등)	수익사업실(ㅇㅇㅇ FM)	10.4(화)
10	면세점 홍삼/주류/담배 등 (*접점직원 교육 등)	수익사업실(ㅇㅇㅇ FM)	10.5(수)

- 인권영향평가 분야별 담당자 대상 회의 및 교육 실시(10월)

* 웰컴센터(10.14) 및 면세점(10.21) 별도 실시

- 인권영향평가 분야별 체크리스트 지표 개발 완료(10.21)

❍ 분야별 담당자 지정 및 역할

- 대상부서 : 감사팀, 경영전략실, 지역관광그룹, 문화관광그룹, 통합디지털플랫폼그룹, 데이터R&D그룹, 수익사업실

- 분야별 담당자 역할 : 인터뷰 진행,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평가 실시 및 증빙자료 준비(관련법규 등)

- 분야별 담당자 구성 현황 : 17개 분야, 총 15명

순번	분 야		부서명(담당자)	비고
1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감사팀(ㅇㅇㅇ)	인권담당
2	고용상의 비차별		경영전략실(ㅇㅇㅇ)	인사‧노무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경영전략실(ㅇㅇㅇ),	인사‧노무‧ 노동조합 등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 노동조합 부위원장
4	강제 노동의 금지		경영전략실(ㅇㅇㅇ)	인사‧노무
5	아동 노동의 금지		경영전략실(ㅇㅇㅇ)	인사‧노무
6	산업안전 보장		경영전략실(ㅇㅇㅇ)	시설안전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경영전략실(ㅇㅇㅇ)	계약담당
8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감사팀(ㅇㅇㅇ)	인권담당
9	환경권 보장		경영전략실(ㅇㅇㅇ)	시설안전
10	소비자인권 보호		수익사업실(ㅇㅇㅇ FM)	고객관리
11	개인정보보호분야		경영전략실(ㅇㅇㅇ)	개인정보
12	정보보안분야		경영전략실(ㅇㅇㅇ)	정보보안
13	지역관광분야		지역관광그룹(ㅇㅇㅇ PM)	마을관광
14	관광안내 및 편의증진분야		통합디지털플랫폼그룹(ㅇㅇㅇ)	TIC/홍보물
15	빅데이터분야		데이터R&D그룹(ㅇㅇㅇ PM)	관광빅데이터
16	친환경 관광분야		문화관광그룹(ㅇㅇㅇ준)	친환경 관광
17	면세분야	기획/제도개선 등	수익사업실(ㅇㅇㅇ FM)	기획/제도개선
		물류통관/보세운송 등	수익사업실(ㅇㅇㅇ FM)	물류/보세운송
		영업(화장품/향수) *고객만족도 조사 매장 대응 등	수익사업실(ㅇㅇㅇ FM)	면세영업
		영업(홍삼/주류/담배 등) *접점직원 교육 등	수익사업실(ㅇㅇㅇ FM)	면세영업

❍ 인권영향평가 지표 및 체크리스트 개발

1)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 세부내용 “별첨”

- 국가인권위원회 분야별 표준 체크리스트를 수정․보완하여 활용

순번	분야	답변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2	고용상의 비차별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4	강제노동의 금지
5	아동노동의 금지
6	산업안전 보장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8	현지 주민의 인권 보호
9	환경권 보장
10	고객 인권보호
11	정보인권 보호
12	일가정 양립(신규 지표)

※ 일가정 양립 지표는 지표 개발 회의 및 인터뷰 등을 통해 새롭게 발굴된 지표

2)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 세부내용 “별첨”

순번	분야	답변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1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문화 관광사업
2	관광안내 및 사회약자 편의증진사업
3	친환경 관광 사업(신규 지표)
4	면세점 사업(신규 지표)

※ 면세점 및 친환경 관광 사업 지표는 지표 개발 회의 및 인터뷰 등을 통해 새롭게 발굴된 지표

❍ 인권영향평가 방법

- 평가방법 : 분야별 담당자 체크리스트 평가 실시 및 완료(~10.31)

순번	구분	분야	평가자
1	기관운영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ㅇㅇㅇ
2		고용상의 비차별	ㅇㅇㅇ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ㅇㅇㅇ, ㅇㅇㅇ
4		강제노동의 금지	ㅇㅇㅇ
5		아동노동의 금지	ㅇㅇㅇ
6		산업안전 보장	ㅇㅇㅇ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ㅇㅇㅇ
8		현지 주민의 인권 보호	ㅇㅇㅇ
9		환경권 보장	ㅇㅇㅇ
10		고객 인권보호	ㅇㅇㅇ FM
11		정보인권 보호	ㅇㅇㅇ
12		일가정 양립	ㅇㅇㅇ
1	주요사업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문화 관광사업	ㅇㅇㅇ PM
2		관광안내 및 사회약자 편의증진사업	ㅇㅇㅇ
3		친환경 관광 사업	ㅇㅇㅇ
4		면세점 사업	ㅇㅇㅇ FM
			ㅇㅇㅇ FM
			ㅇㅇㅇ FM

※ 분야별 담당자가 체트리스트 평가 및 근거(증빙)자료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