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통 채널 확대 통한 적극행정 실현 -

소극행정 신고 활성화 위한 신고방법 확대 운영 계획(안)

2022. 5.

소통 채널 확대 통한 적극행정 실현 -

소극행정 신고 활성화 위한 신고방법 확대 운영 계획(안)

ㅇ ‘소극행정’은 해야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게 하는 행위

ㅇ ‘적극행정’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목 적

ㅇ 정부 관계부처 합동 ‘적극행정 운영지침’ 마련(‘22.3), 공공기관에 대한 주민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 요구

* 감사‧징계 등 두려움으로 인한 소극행정, 일부 행정 편의주의적인 사고에 의한 선례를 답습하는 일처리 행태 근절

ㅇ 현재 운영중인 공사 소극행정 신고를 익명신고시스템 활용 확대 운영을 통해 신고방법 다각화 및 접근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ㅇ 소극행정 신고방법 확대 운영

- (현황) 현재 전화, 방문 등을 통해「소극행정 민원」신고 접수 및 처리

- (개선방안) 현재 운영중인 소극행정 신고방법 외 웹기반을 활용한 공사 익명신고시스템을 활용하여 신고인의 접근성 확대·강화 추진

ㅇ 소극행정 신고방법 확대 운영(안)

현행		확대 운영(안)
○ 공사의 ‘소극행정 민원’ 신고방법은 전화, 방문 등의 방법 이용	▸	<현행과 동일>
<신 규>		○ 공사 ‘익명신고시스템’ 활용 · 운영 - 신고유형 내 ‘소극행정’ 분야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