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2024. 8. 6.(화) 16:00
	(지 면) 2024. 8. 7.(수) 조간

저출생·지방소멸 대응, 혁신을 통한 경영체질개선
우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상위

- 행정안전부 ’24년(’23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발표

- 평가대상 262개 기관 중 우수 20개 ‘가’ 등급, 부진 36개 ‘라~마’ 등급

- 7개 부진기관 대상으로 경영진단과 경영개선명령 등 후속조치 강화

□ 대구교통공사는 유사 중복 기능조정 등 혁신 기반 경영으로, 매출액, 노동·자본 생산성 등 경영실적*이 직전 3개년 평균 대비 일제히 상승함에 따라 도시철도 유형에서 최상위를 차지했다.

* 직전 3개년 평균대비 증가율(%): 매출액 17.9↑, 노동생산성 17.2↑, 자본생산성 22.4↑

□ 전남개발공사는 청년·신혼부부대상 ‘전남형 만원주택’(1,000호)을 전국 최초로 추진하여 저출생·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면서, 적자사업장(3개 호텔) 정비 등 구조개혁을 단행해 역대 최대 당기순이익을 실현(579억원)하고 부채비율 최저 수준을 달성(33.16%, 전년대비 11.04%p↓)하는 등 경영성과가 높이 평가돼 도시개발 유형에서 최상위를 받았다.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는 유관부서 통합 등 구조개혁 및 농산물 유통·물류 전과정 디지털화 등 혁신으로, 4년 연속 흑자 및 창립이래 최대 매출(927억원)·당기순이익(66억원)을 달성하는 등 우수한 경영성과를 보여 특정공사·공단 유형에서 최상위를 받았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월 6일(화)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를 개최하고, 2023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 올해는 262개(공사 73, 공단 85, 하수도 104) 지방공기업을 경영관리와 경영성과 2개 분야 내 20여 개 세부지표에 따라 평가한 후, 정책위에서 5개 등급(가~마)으로 배분했다.

○ 이번 평가는 국정과제인 ▴지방공공기관 혁신, ▴저출생·지역소멸 대응 등 주요 공공정책 추진, ▴경영효율화를 통한 체질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 특히,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지역소멸 문제 대응은 올해 처음 독립지표로 분리하고 평가 중요도를 높였다.

□ 평가 결과, 구조개혁과 재무건전성 분야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22.11월)이 이행되면서 기관들의 경영체계가 효율화되고 경영성과 면에서도 유의미한 실적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 (구조개혁) 기관통폐합, 기관 간·내 기능 조정, 민간경합사업정비 등, (재무건전성) 부채중점관리, 자산건전화 등

○ 구조개혁·재무건전성 강화 등 혁신과제 이행이 2023년부터 본격화되면서 전반적인 경영구조 평가지표가 전년대비 상승했다.

※ 평점기준 리더십(85.9→86.2점, 0.3↑), 조직·인사관리(79.8→83.4점, 3.6↑), 재무관리(88.4→89.2점, 0.8↑)

○ 고물가·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영업수익 등 경영실적*이 개선된 데 힘입어 경영효율성과와 주요사업성과 지표가 개선되었다.

* 1개 기관 평균 경영실적(158개 공사·공단): 영업수익 85억원↑ 영업손실 6.4억원↓ 당기순손실 12억원↓

※ 평점기준 주요사업성과(91.0→91.4점, 0.4↑), 경영효율성과(85.3→86.4점, 1.1↑)

- 해당 지표들은 기관의 실질적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두 지표의 상승은 혁신과제를 이행해 경영구조가 개선된 결과로 분석된다.

□ 기관별로는 국가적 위기인 저출생 대응을 선제적으로 추진한 기관, 구조개혁 등 혁신과제 이행으로 경영 체계·성과가 개선된 기관 등 20개 기관이 최상위인 ‘가’ 등급을 받았다.

○ 도시철도 유형에서 대구교통공사, 도시개발 유형에서 전남개발공사, 특정공사·공단 유형에서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등이 최상위를 차지했다.

□ 반면, 공공서비스 제공 차질, 재무성과 및 주요사업성과에서 부진한 기관 등 36개 기관이 하위권인 ‘라’ 이하 등급을 받았다.

○ 인천광역시하수도는 방류수 수질기준 부적합 횟수가 증가(0→29건)하는 등 공공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었고, 하수도 준설실적 등 주요 사업성과도 동일유형 내 최하위로 나타나 ‘라’ 등급을 받았다.

○ 강원개발공사는 인사·조직 및 재무관리 등 경영구조 관련 지표, 정부 권장 정책지표가 동일유형 내 최하위를 보여 ‘라’ 등급을 받았다.

□ 평가 등급에 따라 지방공기업들의 기관장은 연봉월액의 최대 400%에서 연봉 삭감까지, 직원은 최대 200%에서 0%까지 경영평가 평가급이 차등 지급된다.

□ 평가 결과 후속조치를 위해 정책위는 하위(라~마) 등급 중 경영개선의 시급성이 높은 7개 기관을 경영진단 대상으로 확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정 분야 지표가 현저히 하락한 5개 기관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 먼저, 경영진단 대상에는 ▴매출·영업수지비율 등 재무성과가 하락한 가운데 산업재해는 급증(0.67→13건)하는 등 관리체계에 문제점을 보인 경남개발공사, ▴전년대비 적자폭(336.19%)이 크게 확대된 장수한우지방공사 등이 포함됐다.

○ 다음으로, 권고대상 기관으로는 ▴안전사고 급증(3→7건)으로 ‘안전 및 환경’ 점수(95.2→60점, 35.2↓)가 급락한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산업단지 매각실적 저조 등으로 주요사업성과 점수(94.93→48.79점, 46.14↓)가 크게 하락한 하남도시공사 등이 개선 권고를 받았다.

○ 행정안전부는 교수, 회계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영진단반(기관당 5인 이내)을 구성해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정책위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임직원 인사조치, 사업축소, 법인청산, 제도개선 등 강도 높은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특정분야 부진기관은 컨설팅을 지원해 경영평가 결과를 다각적으로 환류한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방공공기관이 국가적 현안 대응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저출생·지역소멸 극복,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활성화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지방공기업이 더 나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라며,

○ “앞으로도 시대적 수요에 맞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실시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지방재정경제실	책임자	과 장	박중근	(044-205-3961)
	지방공기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경은	(044-205-3963)

참고 1		2024년(2023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개요

□ 평가 개요

○ (근거) 「지방공기업법」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 (평가대상) 총 262개 지방공기업(공사 73, 공단 85, 하수도 104)

○ (평가체계) 행안부(모든 공사·공단, 광역 직영), 道(기초 직영)

- (행정안전부 주관) 총 167개 기관(공사 73, 공단 85, 하수도 9)

- (도(道) 주관) 총 95개(기초 하수도)

※ 신설공기업 및 경영진단 결과 청산명령을 받은 지방공기업 등 제외, 상·하수도는 격년제 평가

□ 평가 방법

○ (평가유형) 사업유형 등 특성을 고려, 7개 유형*으로 구분 평가

* 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특정공사공단, 관광공사,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공단, 하수도

○ (평가단) 교수, 공인회계사, 연구원 등 외부전문가를 평가반별 구성

○ (평가지표) 2개 분야, 20개 내외 세부지표 활용(정성·정량 각 50 내외, 유형별 상이)

대분류	중분류	배점
경영관리	①리더십(혁신·전략 등), ②경영시스템(조직‧인사 등), ③사회적 책임(지역상생협력, 안전·환경 등)	50
경영성과	④주요 사업(사업 활동·성과), ⑤경영효율 성과(경영수지 관련 성과), ⑥고객만족 성과(고객만족도), ⑦권장정책성과	50

○ (등급결정)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등급(가～마) 결정

※ 기초 상·하수도는 시·도에서 평가등급 부여,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 결과 활용

○ 평가급 차등지급 및 연봉조정,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명령 부과

구 분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라’ 등급	‘마’ 등급
기관장	400～301%	300～201%	200～100%	0%/연봉동결	0%/연봉삭감(5～10%)
임 원	350～251%	250～181%	180～100%	0%/연봉동결	0%/연봉삭감(5～10%)
직 원	200～180%	150～131%	100～80%	50～30%	0%

참고 2		2024년(2023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평가등급

□ 행안부 주관 평가 (167개 기관)

등급 (167)	도시 철도 (6)	도시 개발 (15)	특정공사･공단 (16)		관광 공사 (7)	시설관리공단(97)			환경시설 공단(17)		광역 하수도 (9)
			광역 (7)	기초 (9)		광역 (5)	시‧군 (50)	자치구 (42)	광역 (6)	기초 (11)
가 (16)	대구	전남	서울농수산		인천	인천	시흥, 안산, 양주, 경주, 아산	성동, 서대문, 중랑, 대구달성	부산	구미
	(1)	(1)	(1)		(1)	(1)	(5)	(4)	(1)	(1)
나 (44)	인천	경북 부산 광주 대전 서울	제주개발	구리농수산 창원레포츠 평택도시	대전	부산	군포, 과천, 김포 부천, 전주, 안양 구리, 수원, 화성 용인, 고양, 연천 이천, 강릉 청주	강남, 중구, 인천부평 영등포, 인천중구 인천서구, 동작, 용산 부산기장, 구로 송파, 동대문	대구	광주 김해 밀양	대전
	(1)	(5)	(1)	(3)	(1)	(1)	(15)	(12)	(1)	(3)	(1)
다 (90)	대전 서울 광주 부산	경기 인천 충남 대구 울산 충북 전북	세종도시 경기평택 제주에너지 경기교통 서울에너지	하남도시	부산 광주 제주 경북 경기	울산 서울 세종	여수, 포천, 광명 성남, 의정부, 창원 포항, 양산, 정선 오산, 동해, 영천 문경, 천안, 남양주 춘천, 부여, 원주 가평, 의왕, 거제 안성, 영월, 여주 김천, 속초, 파주 충주	금천, 관악, 강동, 노원, 인천연수구, 양천, 강화, 강서, 광진, 마포 성북, 인천미추홀, 도봉, 종로, 은평 울산중구, 울주, 광주북구 인천계양, 울산남구 울산북구	대전 인천 서울 광주	함안 안동 합천 양평 보령 사천	부산 제주 울산 대구 광주 세종
	(4)	(7)	(5)	(1)	(5)	(3)	(28)	(21)	(4)	(6)	(6)
라 (13)		경남 강원		청도공영 통영관광			단양	강북, 부산남구 인천남동구 광주광산구 광주서구		창녕	서울 인천
		(2)		(2)			(1)	(5)		(1)	(2)
마 (4)				당진항만 영양고추 장수한우			평창
				(3)			(1)

□ 도(道) 주관 평가 (95개 기관)

등급	기초 하수도(95개)
가(4)	안산, 부천, 완주, 사천
나(22)	오산, 고양, 안양, 구리, 의정부, 김포, 군포, 이천, 용인, 원주, 동해, 진천 증평, 군산, 화순, 광양, 구미, 김천, 안동, 김해, 양산, 밀양
다(50)	남양주, 성남, 수원, 광주, 안성, 시흥, 화성, 동두천, 양주, 파주, 포천, 의왕, 광명, 평택, 속초, 춘천, 강릉, 제천, 청주, 충주, 옥천, 천안, 부여, 홍성, 보령, 계룡, 금산, 익산, 정읍, 김제, 남원, 전주, 목포, 여수, 영암, 나주, 순천, 칠곡, 예천, 경주, 경산, 상주, 영주, 영천, 통영, 진주, 창녕, 창원, 거제, 거창
라(17)	하남, 과천, 여주, 연천, 가평, 양평, 음성, 예산, 공주, 서산, 아산, 당진, 태안, 문경, 영덕, 포항, 경남 고성
마(2)	논산, 영광

참고 3		20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기관(10개)

구분	기관명	주요 우수사례
도시철도공사	대구교통공사	▸철도안전관리수준 평가 4년 연속 우수(‘20~’23년), 행안부 주관 재난관리평가 2년 연속 최우수(’22~‘23년), 대구형 통합모빌리티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모빌리티 특화도시 추진(’23년), 매출액(직전 3년 평균대비 17.9%) 상승 등 경영성과 개선
도시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전남형 만원주택’(1,000호) 추진, 역대 최대 당기순이익 실현(579억원) 및 부채비율 최저 수준 달성(33.16%, 전년대비 11.04%p감소), 혁신과제(민간경합사업정비) 이행 일환으로 호텔 3개소를 매각하고 374억원을 회수하여 유동성 확보
특정공사·공단 (광역)	서울농수산식품공사	▸농산물 유통·물류 체계 디지털화로 획기적 업무혁신, 연도별 추진 로드맵에 따른 단계적 팰릿 단위 거래 안착 등 건전한 경영으로 4년 연속 흑자 및 창립이래 최대 매출(927억원)·당기순이익(66억원) 달성
특정공사·공단 (기초)	구리 농수산물 공사	▸온실가스 42.78% 감축으로 ‘23년 법정 의무점검사항 에너지 진단 면제(2,000만원 사업예산 절감), 등급표준화 검사 및 부적합 건수 확대, 상생결제제도, 경쟁입찰 활성화 등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여러 다양한 제도 시행 (당기순이익 82.9% 증가), 신기술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
관광공사	인천관광 공사	▸신규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육성, 역대 최대규모 국제회의 ‘아시아개발은행(ADB)연차총회’ 성공개최, 스타트업 사업화 자금 지원, 복합리조트 인재양성 교육 등 추진, 의료·웰니스 융·복합 컨퍼런스 ‘웰메디 페스타’를 개최하고, 협력단 해외세일즈 5회, 비즈니스 상담 988건 추진 등의 실적 달성, 펜타포트 음악축제(문화체육관광부 ‘국가대표 글로벌 3대 축제 선정) 등
시설관리공단 (광역)	인천 시설관리 공단	▸인공지능(AI) 모니터링 시스템 시범도입 등 시설물 관리의 스마트화, 씨사이드파크 염전 활성화, 공영주차장 스마트화 등 수입 창출(15.7%↑)로 재무 건전성 제고, 시설물 생애주기비용 분석 및 재난안전체계 강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I-ESG 경영 모델 정립 등
시설관리공단‧공사 (시군)	시흥도시공사	▸장현지구 B10BL 공공주택사업 성공적 추진,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민간이양사업 2개 발굴 및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 수립, 전문기관 검증 ESG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등
시설관리공단 (자치구)	성동구 도시관리 공단	▸4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인증 및 최고레벨(Level 5) 획득, 시설 안전 우선 경영을 통한 안전관리 시스템 인증 확대(국가재난관리 유공 행정안정부 장관 표창, 2년 연속 우수공공체육시설 우수상 선정 등
환경시설공단 (광역)	부산 환경공단	▸하수처리시설 오염물질, 소각 및 음식물 등 처리시설 효율성 향상을 통해 장기적인 비용 절감 효과 및 재정건전성 확보, 협력업체와의 부당 계약 철폐를 위한 적극절차 및 이음장터 활용으로 조달청 주관 우수기관 선정 등
환경시설공단‧공사 (기초)	구미 도시공사	▸악취 관련 민원 최소화, 악취설비 신축 및 교체 노력으로 우수기관 선정, 지적재산권 개발 TF 구성을 통한 특허 출원, 지역대학교와의 업무협약(MOU)를 통한 하수처리장 공정 효율 개선 연구개발 활동 추진 및 학회지 논문 등재, 혁신지향 공공조달 유공 표창 및 적극행정 모범사례 표창 등

참고 4		2024년 경영평가 부진기관 후속조치

□ 경영진단

○ (진단개요)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선정된 기관에 대해 기관당 5인 이내 경영진단반** 구성·진단(~10월)

* 근거: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 대학 교수, 공인회계사,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문지식·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 (선정기준) 전년대비 경영평가 등급 및 경영실적 변동 사항을 검토하여, 특별대책 마련이 시급한 기관 중심 선정

※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신설기관, 旣진단기관 등 제외

○ (결과조치) 진단 결과 및 경영개선명령*에 대하여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기관에 통보, 이행토록 조치

* 임원의 감봉·해임, 사업규모의 축소·조직개편, 법인청산 등 경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 (’24년 진단대상) 경남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장수한우지방공사, 당진항만공사, 광주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인천남동구시설관리공단, 양평군하수도 등 7개 기관

□ 특정분야 개선권고

○ (권고개요) 경영평가 결과 특정 평가지표가 급격하게 하락한 기관을 대상으로 신속한 경영개선을 권고하여 효과적인 경영체계 구축 지원

* 근거: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5항

○ (’24년 권고대상) 하남도시공사,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인천환경공단 등 5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