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중장기 계획(안)

2025. 4.

	목 차

Ⅰ. 환경분석 및 추진방향	1

Ⅱ. 추진체계 및 중장기 로드맵	2

Ⅲ. 추진계획	3

Ⅳ. 제도 운영 절차	5

Ⅴ. 붙 임	7

1.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프로세스	7

2. 이해충돌방지 청렴 서약서	8

3. 이해충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9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중장기 계획(안)

1		환경분석 및 추진방향

□ 환경분석

외부환경

내부환경

❍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 업무 강화

- (전담팀 신설) 권익위, 부패방지국 내에 이해충돌방지 업무를 전담하는 이해충돌방지팀 신설(‘24. 12월)

❍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사회 인식 미흡

- (인식 부족)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22년 법 시행 후 현재까지도 공직사회에서는 여전히 인식 부족 파악

❍ 권익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개선

- (명확화/구체화)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프로세스(표준지침 개정) 강화

❍ 국민의 높아진 청렴수준에 맞게 청렴․신뢰 구축 필요

- 공직 일선 현장의 특권․관행적 부패 잔존으로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 저하 우려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8년 연속 제외 기관 선정

❍ CEO의 부패방지 등에 대한 강력한 의지

❍  자체 청렴도 조사 결과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내부청렴도	7.59	7.60	7.49
외부청렴도	9.78	9.41	9.60
종합청렴도	8.69	8.51	8.55

❍ 내부 청렴도 조사결과, 이해충돌방지 제도에 대한 인식도 보통 수준으로 답보 상태

❍ 이해충돌방지 제도에 대한 인식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노력 필요

❍ 권익위, 이해충돌 방지제도 개선 반영 필요

- 권익위,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한 공사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규정 개정 필요

□ 추진방향

❍ 이해충돌 방지제도 개선 등 제도 고도화 추진

❍ 온․오프라인 상담․신고 채널 운영 및 성과평가 연계 강화

❍ 이해충돌상황 대응 방법 등 캠페인을 통한 인식 확산

❍ 이해충돌 방지제도 내재화 제고를 위한 교육 체계화

2		추진체계 및 중장기 로드맵

□ 추진 체계도

미 션		관광산업 육성, 지역경제 발전, 주민복리 증진
비 전		관광으로 지속 가능한 제주 경제를 실현하는 도민의 공기업
4대 전략		제주관광 통합마케팅		현장중심 고객만족 경영		안정적 재무구조 구축		경영전략의 고도화

목 표		이해충돌 예방․관리로 신뢰받는 제주관광공사 실현
추진과제		실행조직 강화 및 제도 개선				신고 접근성 개선 및 인식 강화				이해충돌방지 문화 내재화
실행체계		실행조직		제도운영				상담․신고					성과지표
		[총괄]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전파 확산] 부서별 청렴 리더		‣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규정 ‣ 임직원 행동강령 등				[온라인] 반부패통합신고센터 [오프라인] 감사팀					내부성과평가 반영 이해충돌 위반 건수

□ 중장기 로드맵

2024년~2025년		2025년~2026년		2026년~2027년
이해충돌 방지제도 체계화		이해충돌 방지제도 고도화		이해충돌 방지제도 선진화
·이해충돌방지 기반 확립 ·이해충돌방지시스템 체계 확립 ·이해충돌방지 교육 체계화 ·이해충돌 모니터링 체계 확립		·이해충돌방지 조직 강화 ·이해충돌방지체계 고도화 ·이해충돌방지 교육체계 고도화 ·이해충돌 모니터링 체계 고도화		·이해충돌방지 조직 선진화 ·이해충돌방지체계 선진화 ·이해충돌방지 교육체계 선진화 ·이해충돌 모니터링 체계 선진화

3		추진계획

□ 조직 운영

❍ (사 장) 제주관광공사 이해충돌방지 총괄 책임

❍ (감사팀장) 이해충돌방지 담당관(행동강령책임관 겸임)

- 위반행위 기준의 신고‧관리, 위반행위신고 접수‧조사‧처리, 직원 대상 이해충돌방지 교육‧상담 등의 업무 수행

❍ (업무담당자) 이해충돌방지법 인식 확산 및 내재화 추진

- 우수사례 공유, 이행실태 모니터링, 제규정 정비 등

❍ (청렴 리더) 자율학습프로그램 운영 등 부서 내 인식 확산

□ 이해충돌 방지제도 개선에 따른 제규정 점검 및 개정

❍ (제도 점검 및 개선) 국민권익위윈회,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을 반영한 공사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개정

❍ (지속적 현행화) 제규정 추가 정비 대상 발굴·현행화 지속 추진

□ 내재화 위한 노력

❍ (공유·공감) 관련 정보에 대한 공유‧공감 활동 방향 설정

❍ (방안) 조직, 개인 등 체계적 내재화 노력

‣ (조직·개인) 평가와 연계 체계화 및 이해‧확산을 위한 노력

- 청렴 교육 및 성과평가 등과 연계 통한 내재화 노력

- 상담자에 대한 교육(상담‧기록 방법/상담 신청 방법)

- 부서별 청렴 리더 운영(부서 내 전파 확산)

- 행동강령 점검 시 모니터링 실시 및 사내 홍보(엘리베이터, 게시판 등 활용)

‣ (개인) 이해충돌 상황 대처 능력 제고

- 상황별 및 직무별 체크리스트 통한 자가진단 실시

□ 온․오프라인 상담․신고 채널 운영

❍ (온라인) 반부패 통합익명신고시스템(레드휘슬) 운영

❍ (오프라인) 상담․신고센터(감사팀) 상시 운영

□ 실행의지

❍ (실천의지) 단계별 추진 계획 수립 및 실천선언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중장기 계획수립 및 시행

- 매년 이행충돌방지 청렴 서약 실시 (서약서-붙임2)

❍ (제도개선) 국민권익위원회 표준안 개정 따른 제도 개선

-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규정 개정

-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규정 개정 사항 제출(국민권익위원회)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근거하여 제출

❍ (위반 시 제재)

- 이해충돌방지법 제26조(징계) 징계처분

- 이해충돌방지법 제27조(벌칙), 제28조(과태료)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 처분을 행정기관에 요청

□ 교육 및 홍보 활동

❍ (교  육) 임・직원 교육 실시(이해충돌방지법 제24조)

- 내 용: 청렴 교육,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등

- 기 간 : 연 1회 이수 의무

- 방 법 : 지방공기업평가원 온라인교육센터 및 외부전문가 특강 등

❍ (홍  보) 이해충돌방지법 온‧오프라인 홍보

- 이해충돌방지법 매뉴얼, 카드뉴스, 포스터 제작(엘리베이터 게시 및 그룹웨어, 사내 게시판 등) 활용 홍보‧확산

4		제도 운영 절차

□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운영

❍ (이해충돌방지담당관) 감사팀장

❍ (대상 업무)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 행위 기준의 신고・관리, 위반행위신고 접수・조사・처리, 공직자 대상 이해방지 교육・상담 등의 업무

□ 이해충돌 직무 확인 및 상담신청

❍ 이해충돌 직무 발생 시 그 사유를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확인 및 상담신청

‣ 이해충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자신의 직무를 진단한 결과 상담이 필요한 경우 경우 상담 신청

□ 상담신청 및 기록관리

❍ 상담신청(직원)

‣ 신청방법 서면신청(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별지 제1호 서식) 원칙, 불가피한 경우 구도로 이해충동방지담당관에게 신청 가능

‣ 신청시 제출자료 :「이해충돌 확인 자기진단 체크리스트-붙임3」작성 제출

❍ 상담기록관리(이해충돌방지담당관)

‣ 이해충돌방지담단관은 직원이 제출한 상담신청서,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상담기록부 작성 관리(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별지 제15호 서식)

□ 이해충돌 관리 조치

❍ 사장은 직원이 이해충돌 상황에 대해 상담을 신청하거나 직무 회피를 신청한 경우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이해충돌 관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직무수행 허용 또는 일시 중지) 사장은 소속 직원의 해당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개인적 이익이 실질적인지 여부와 해당 직원의 업무 처리 결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사장은 소속 직원의 해당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이해 충돌이 발생하거나 해당 직원만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일체의 직무 관련성이 없는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 (직무 재배정) 사장은 소속 직원의 해당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개인적 이익이 실질적이고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일시적 직무 재배정

‣ (전보 조치) 일시적 직무 재배정이나 중립적인 제3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에 의한 관리로도 이해충돌 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근원적 해결을 위해 전보 조치

□ 이해충돌 모니터링 및 위반행위 조치

❍ 모니터링 실시

- 사장,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등은 직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전 과정에서 이해충돌 상황을 전반적 확인 및 관리 의무

❍ 위반행위 신고・처리

- (신고 접수) 사장, 이해충돌방지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 가능

- (조사・감사・수사) 위반행위 신고를 받거나 권익위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 필요한 조사・감사 하여야 함.

- (결과 통보 및 조치) 조사・감사・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권익위에 통보하고 조사・감사・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제기,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처분 등 필요조치 요구

- (형사 처벌) 직무상 비밀․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위반 및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 등

□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제재

❍ 이해충돌방지담당관(감사팀장)은 신고된 위반 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사장은 내부조사 시 조사하여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붙임1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프로세스

이해충돌 관리 업무 흐름도

□ 이해충돌 직무 발생		• 업무를 담당하거나 직무수행 중에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직무 발생
□
□ 이해충돌 확인(임직원) *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자가진단		• 직무 수행과 관련된 사적이해관계 체크리스트 • 직무 관련자와 거래 체크리스트 • 퇴직자 사적접촉 체크리스트 • 가족 채용 제한 체크리스트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체크리스트
□
□ 이해충돌 상담 또는 직무 회피 신청(임직원)		• 자가 진단 결과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상담 또는 직무회피 신청
□
□ 상담 및 기록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		• 면담 등을 통해 이해충돌 상황을 파악
□
상담결과 보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		• 사적 이해관계 내용,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 등 상담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
□
이해충돌 관리 조치 (사 장)		• 이해충돌 상황의 정도에 따라 직무수행 일시 중지,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조치

붙임2		이해충돌방지 청렴 서약서

이해충돌방지 청렴 서약서

나는 제주관광공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고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하나, 나는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한다.

◈ 하나, 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명정대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 하나, 나는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한다.

◈ 하나, 나는 직무수행과 관련한 어떠한 사적 이익추구도 하지 않는다.

◈ 하나, 나는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나는 제주관광공사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및 임직원 행동강령의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겠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  .   .

부서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붙임3		이해충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회피 의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Check List 1 >

□ 귀하가 수행하는 직무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Check List 2로 진행

□ 해당이 없는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가 없으므로 종료

체크	체크 항목
□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	공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	공사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공사에서 실시하는 자체 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	공사에서 주관하는 각종 수상‧포상‧우수기관 선정‧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계되는 직무 (ex,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등)

< Check List 2 >

□ 귀하의 직무관련자(대리인 포함)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Check List 3로 진행 □ 해당이 없는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가 없으므로 종료

체크	체크 항목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법인‧단체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단체
□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단체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다만, 공사의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 공사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 Check List 3 >

□ 귀하가 수행하는 직무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이 없는 경우 Check List 4로 진행

□ 해당이 있는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가 없으므로 종료

체크	체크 항목
□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경우
□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에 따라 해당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	다른 법령‧기준에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그 절차에 따른 경우

< Check List 4 >

□ 직무관련자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회피 의무 발생

□ 해당이 없는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가 없으므로 종료

체크	체크 항목
□	임직원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	임직원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	임직원과 그 가족을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한는 개인‧법인‧단체
□	임직원으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임직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	임직원으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임직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법인‧단체
□	임직원 또는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
□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본부‧실‧그룹‧팀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해당 임직원을 법령‧기준‧사실상 지휘‧감독하였던 최근 2년 이내 퇴직한 임직원
□	법령‧기준에 따라 임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 거래*가 있었던 자(친족 제외) * 금융회사,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
□	사장이 공사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정한 자

2.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의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Check List 1 >

□ 거래상대방이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직무관련자)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Check List 2로 진행

□ 해당이 없는 경우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종료

체크	체크 항목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법인‧단체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단체
□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단체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다만, 공사의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 공사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 Check List 2 >

□ 직무관련자와 거래한 자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Check List 3로 진행

□ 해당이 없는 경우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종료

체크	체크 항목
□	임직원 자신
□	임직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	임직원의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임직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임직원 자산,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

< Check List 3 >

□ 거래 행위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Check List 4로 진행

□ 해당이 없는 경우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종료

체크	체크 항목
□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Check List 4 >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종료

□ 해당이 없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의무 발생

체크	체크 항목
□	직무관련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
□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회사 등,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자 등이니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인 경우
□	공개모집에 의한 분양이나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재산상 거래 행위인 경우
□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 체결 행위인 경우

3.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의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Check List 1 >

□ 퇴직자 사적 접촉 관련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하지 않고 종료

□ 해당이 없는 경우 Check List 2로 진행

체크

체크 항목

□

퇴직자의 신분이 임직원이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로 퇴직자를 접촉한 경우

□	퇴직자 자녀의 결혼식, 돌찬치, 환갑 등 경조사에서 퇴직자를 부득이 접촉한 경우
□	직무와 무관한 동창회, 친목 모임, 종교행사 등의 사적 모임에서 퇴직자를 부득이 접촉한 경우

< Check List 2 >

□ 퇴직자 사적 접촉 유형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Check List 3로 진행

□ 해당이 없는 경우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종료

체크	체크 항목
□	골프를 함께하는 행위
□	여행을 함께하는 행위
□	사행성 오락을 함께하는 행위

< Check List 3 >

□ 사적 접촉 퇴직자가 자신의 수행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직무관련자)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

□ 해당이 없는 경우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종료

체크	체크 항목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법인‧단체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단체
□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단체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다만, 공사의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 공사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4. 가족 채용 제한 자가진다 체크리스트

< Check List 1 >

□ 채용 방법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진행하지 않고 종료

□ 해당이 없는 경우 Check List 2로 진행

체크

체크 항목

□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인사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개경쟁 채용시험 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 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채용대상자가 된 경우

→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채용대상자가 된 공무원의 경우

□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으로 재임용 하는 경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로 재임용되는 경우)
□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에서의 근무경력이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자격 요건 충족 여부만이 요구되거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다른 대상자가 없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

< Check List 2 >

□ 채용대상자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채용할 수 없음

□ 해당이 없는 경우 채용대상사자가 가족 채용 제한의 대상이 아니므로 종료

체크

체크 항목

→

공사 소속 고위공직자의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

공사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	배우자, 지계혈족,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

공사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	배우자, 지계혈족,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Check List 1 >

□ 계약상대방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Check List 2로 진행

□ 해당이 없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이 아니므로 종료

체크	체크 항목
□	① 공사 소속 고위공직자
□	②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직원
□	③ 공사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④ 공직자(①~③)의 배우자
□	⑤ 공직자(①~③)의 직계존속‧비속
□	⑥ 생계를 같이하는 공직자 배우자(④)의 직계존속‧비속
□	⑦ 법인 또는 단체이 대표자가 공직자(①~③) 이거나 가족의 범위(④~⑥)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	⑧ 공직자(①~③), 배우자(④) 또는 지계존속‧비속(⑤~⑥)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공직자의 이해출돌 방지법 시행령으로 정한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또는 단체(특수관계사업자) ￭ 특수관계사업자 : 공직자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포함)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소유하는 -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단체 -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단체 -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단체

< Check List 2 >

□ 다만, 계약상대방이 공직자의 가족 등이라 하더라도 해당 계약이 아래 열거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아래 항목에 해당이 없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체크

체크 항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마감공사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접경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허공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방재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특정인의 기술ㆍ품질이나 경험ㆍ자격이 필요한 조사ㆍ설계ㆍ감리ㆍ특수측량ㆍ훈련ㆍ시설관리ㆍ교육ㆍ행사ㆍ정보이용ㆍ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특정인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용역으로서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문화재 발굴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