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지역특화 외국인환자 유치기반 강화 사업 -

외국인환자 유치 특화상품 개발 및 운영지원 사업

협 약 개 요

○ 선정사업 : 2023 외국인환자 유치 특화상품 개발 및 운영 지원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3. 12. 31.

○ 사업 지원비  : 금 10,000천원 이내

○ 협약대상자

- 관리기관 : 제주관광공사

- 참여업체 :

제1조(협약목적)

본 협약은 제주관광공사(이하 공사)와 『2023 외국인환자 유치 특화상품 개발 및 운영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______업체”(이하 참여업체)가 제주 외국인환자 유치 특화 상품 홍보 및 운영을 통한 제주 지역 외국인환자 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사업의 목표 및 내용)

사업수행의 목표 및 내용은 별첨의 사업계획서와 동일하다.

제3조(협약기간)

① 협약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3. 12. 31.로 한다.

※ 협약 기간은 상호 합의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② ‘참여업체’는 협약 종료 후, 1년간 본 사업의 주관기관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4조(청렴의무 준수)

① 본 협약에 의한 과제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신의를 가지고 본 협약과 관련된 법령, 규정, 지침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한다.

② 본 협약에 의한 과제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과제 수행 및 평가관리 과정에서 청렴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권한과 책임)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지원금 지급

2. ‘참여업체’가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진도점검․중간평가․최종평가 및 각종 현장실태 조사 등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3. ‘참여업체’의 과제수행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에 대한 평가 및 정산

4. 사업 성과의 활용에 대한 관리 및 감독

5. 그밖에 1호부터 4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수적인 업무, 운영 및 관리에 따른 관리기관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참여업체’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상품에 대한 사업화 및 운영

3. 사업수행의 관리 및 지원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4. 진도실적․중간 및 최종보고, 관련 보고서 제출

5. 수행사업의 보안관리

6. 사업추진에 따른 관련 윤리 및 청렴의무 준수

7.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관련 장비 활용 및 관리

8. 사업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관리기관에 통보

9. 그밖에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주관기관이 권한 또는 책임으로 정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비의 지급)

① '공사'는 '참여업체'에게 홍보 사업비에 대한 지원사업비를 '참여 업체'이 협약체결 후 30일 내로 지급수행업체 통장계좌로 제출한 사업계획안에 의거하여 총 홍보지원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참여업체’에게 지급한다.

② '참여업체'는 과제수행비 전용 계좌통장을 별도로 개설하고, 통장사본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사업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③ ‘참여업체’는 선지급한 총 홍보지원금의 80%에 해당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분과 잔액에 대해서는, 사업 정산시 ‘공사’로 입금한다.

④ ‘공사’는 ‘참여업체’가 제출한 사업정산자료에 따라, 정산자료에 문제가 없을 경우, 정산자료 제출 후 30일 이내 총 홍보지원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참여업체’에게 지급한다.

⑤ '공사'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지원사업비의 지급시기, 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

① '참여업체'는 과제수행비 전용 계좌통장을 통하여 홍보지원비를 관리한다.

② ‘참여업체’는 ‘공사’의 최종 지원사항 승인 완료 후 사업을 시행한다.

제8조(지원사업결과의 보고 등)

① '참여업체'는 '공사'에게 아래와 같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참여업체'는 과제완료시 별첨의 수행계획서에 대한 사업결과보고를 협약기간내에 '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의 변경)

① 본 협약은 관리규정에 따라 수행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공사'은 재정사정에 따라 지원사업비를 변경 지급할 수 있으며, '공사'가 지원사업수행계획 변경을 요청 시 '참여 업체'는 변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 (협약의 해지 및 환수 조치)

① ‘공사’는 ‘참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 한다.

1. 보고서 미제출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지원금을 횡령․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3. 사업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참여업체’가 과제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5. ‘참여업체’에서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사’에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제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관련 제출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7. 과제의 평가에 불응한 경우

8.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선정된 경우

9. 과제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10. ‘참여업체’가 과제 수행기관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경우

11.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과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과제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2. 기타 관련 규정 및 지침에서 ‘참여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건 과제의 수행이 어렵게 되어 협약의 해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공사’는 업체가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한다.

③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과제수행비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본 협약에 의거하여 지급받은 과제수행비의 집행내역과 사용 잔액을 ‘공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의 정산결과에 따른 정산금을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업체’는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계좌통장으로 현금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각 환수 사유 및 절차,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사’가 정한 규정 및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권리․의무 승계의 제한)

'참여 업체'는 '공사'의 사전동의없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과제수행결과물의 소유권 등을 제3자에게 양여 또는 승계할 수 없다.

제12조(관계자료 제출 등)

'참여 업체'는 '공사'이 지정하는 자의 지원사업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 요청 등에 성실히 응한다.

제13조(지적재산권 등)

①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업체'이,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 권리를 침해할 경우 그 책임은 '업체'이 부담한다.

② 당해 지원사업의 성과로 취득하는 지적재산권, 유형적 발생품, 보고서 판권 등은 '참여 업체'이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이 공익성을 목적으로 활용 할 때에는 '참여 업체'는 이에 동의 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

협약 대상자는 상호 업무협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상대방의 업무 상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 지원사항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제 3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이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적용된다.

제15조 (기타)

① 본 사업으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사 관할 소재지 법원으로 한다.

② 그 외 본 협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6조(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의 해석에 따른다.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공사'과 '참여업체'가 각각 1통씩 보관하며,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200  년   월   일

	제주관광공사
	사 장 고 은 숙 (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덕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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