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구제절차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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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인권침해 구제절차 매뉴얼

1		추진배경

❍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절차 마련

❍ 인권경영 규정 제6장(인권침해구제)에 대한 세부적인 매뉴얼 마련을 통해 직원의 인권침해 사전예방에 노력코자 함

2		구제절차 개요

□ 인권침해의 정의

❍ 인권(대한민국 헌법 제10조 ~ 22조까지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차별행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2조 신체의 자유 제13조 적법절차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 제16조 주거의 자유	제17조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 제18조 통신 비밀의 자유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제22조 학문, 예술의 자유

□ 인권침해 구제기구

❍ 인권경영담당자 및 담당관 : 인권담당 및 해당 부서의 장

❍ 인권침해사건의 심의·의결을 위한 인권침해·구제위원회(인권경영위원회)운영

❍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내부위원	외부위원
제주관광공사 상임이사 (현창행) 인권경영담당 부서의 장 (문경호)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고은경)	강전애 변호사 현길호 노무사 제주대 법학대학원 장혜진 교수 제주여성인권연대 문수연 이사

□ 인권침해 구제절차란

❍ 인권이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때,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 마련으로 인권피해자 보호 및 인권침해 재발 방지 도모

□ 인권침해 신고센터 설치

❍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상담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인권경영 담당자를 “인권상담원”으로 지정

□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 인권침해 피해자에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되며, 해당 사안 관계자의 신원 및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됨

□ 재발방지 조치

❍ 인권침해 행위자에 대해 징계, 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재발방지 교육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3		구제절차 과정

□ 인권침해 신고

❍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이하 ‘신고자’)는 인권침해 사실을 사장 혹은 인권경영담당부서에 신고할 수 있음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인권경영 규정 별지4)

* 신고인, 피해자 신분 보호 및 비밀유지

※ 인권침해 신고센터 운영

- 인권침해 피해신고의 편의성 및 익명성 보장을 위해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운영

- 상담원 : 인권경영담당자

- 상담원의 역할 :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상담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피해상담을 실시

- 상담방법 : 방문, 전화, 이메일 등

* 익명 또는 기명 신고 (개인선택)

* 신고 시, 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시

- 인권상담 후 신고를 원할 경우, 인권경영 규정에 의거 정식 절차 이행

		피해자 & 신고자
		(상담신청) ↓
사건종료	(사건경미) ←	인권상담	(사건인계) →	신고접수
관리자를 통한 조정을 원할 경우 관리자 중재·해결		피해자&신고자의 신분보호 원칙		정식 절차 이행

□ 신고 사건 접수

❍ 인권침해 사고사항 검토 및 접수

*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접수 기준 준수

* 인권침해행위가 아닐 경우, 민원 접수, 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

❍ 인권침해행위 신고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접수대장에 등재 후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구제절차 등을 논의하도록 조치해야 함

* 위원회 안건 상정 전에 인권경영 주관부서에서 자체 조사 시행

□ 사건 조사

❍ 인권경영 주관부서에서 자체 조사

* 신고접수 건에 대해서 인사·노무 주관부서 및 감사부서 등과 협의하며 조사는 인권경영 주관부서에서 시행

❍ 필요에 따라 대면조사, 서면조사(문답서, 질문서 등), 현장 조사 추진

❍ 관련 자료 제출 요청

❍ 조사결과 경영층 보고

* 당사자 합의(사과, 재발방지 요구 수용 등)로 마무리 ☞ 사건 종결

* 당사자 합의로 마무리 안 될 경우 ☞ 인권경영위원회 심의

□ 인권침해·구제위원회(인권경영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

❍ 인권침해 사안 발생시, 공사 인권경영위원회를 침해·구제위원회로 운영

❍ 자체 조사 결과 검토 후, 위원회 상정·의결

❍ 처리기한 : 위원회로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30일 연장 가능

□ 시정조치

❍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인권침해 행위와 정도를 검토하여 후속조치 시행 (전보, 재발방지 교육, 수사기관 신고 등)

4		구제절차 흐름도

신고		*사장 혹은 인권경영 주관부서에 인권침해 신고
↓
접수 및 확인		*인권경영 담당부서장, 인권침해 여부 확인
↓
YES	NO →	일반접수 등 조치
↓
보고 및 조사 착수		*경영층 보고 *조사 착수
↓
당사자 합의	YES →	사건 종결
NO ↓
위원회 소집		*위원회 상정 및 소집
↓
심의·의결		* 위원회 안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의결 * 필요시 30일 연장 가능
↓
시정 및 조치		*시정명령에 따라 조치 *재발방지 교육 등

5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 요령

□ 관리자 조치사항

❍ 사건인지단계

- (사건보고) 인권상담원과의 전문적 상담을 권유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사건보고

- (피해자 보호) 피해자와 행위자가 동일 사업장 내에 있을 경우, 객관적 자세 견지 및 피해자 보호조치 실시

- (비밀유지) 상담내용 및 사건에 대한 철저한 비밀유지

- (관리자의 조정)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관리자를 신뢰하여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인권상담원과의 협의 하에 관리자가 문제 해결 시도

※ 단,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공식처리절차를 강력하게 거부하고 관리자를 통한 해결을 희망하는 경우, 관리자는 최대한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한 중재자이자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에 충실

※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식절차를 이용하도록 피해자에게 안내

- (조사협조) 인권상담원에게 사건 인계 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 협조

- (피해자 보호) 2차 피해 예방 및 진행상황 주시

□ 행위자 조치사항

❍ 인권침해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때

- (즉시사과) 인권침해 의도가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모욕감 등을 느꼈다면 이를 받아들이고 즉시 사과

- (요구사항 이행) 조정을 받고 있다면 성실하게 조정 내용을 수용하고,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면서 다시는 인권침해를 하지 않도록 노력

- (조사협조) 인권침해 피신고인은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다음을 준수하고 이를 위해 서약서를 작성하여 인권경영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함

- (징계수용) 징계결정 시 자신의 행동의 정도와 지속성에 비추어 징계가 합당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수용

- (2차 가해 중단)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 등으로 2차 가해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

*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는 추가 징계대상임에 유의

□ 피해자 조치사항

❍ 피해자 대응방법

- (증거자료 확보) 인권침해 사건발생부터 순서대로 자료정리

5		행정사항

❍ 임직원 인권의식 강화를 위한 1인 1과목 교육 이수 의무화 시행

❍ 인권침해 발생에 대한 구제절차 전사적 홍보 시행

(별지 4호 시식)

인권침해 신고서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신 고 사 항
피해 일시 및 장소
피 침 해 자
침 해 자
침 해 내 용
20 . . . 신고자 (서명)

(별지 5호 서식)

인권침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고인		인권침해 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인
		성명	소속부서				상담원	위원장

(별지 6호 서식)

인권침해 심의·결정서

심의 및 결정일 : 20    .      .      .

제    회(정기, 임시) 제주관광공사 인권경영위원회에 부의된 인권침해 신고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심의하여 결정한다.

다    음

건 명
결정내용

년     월      일

제주관광공사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