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사 업 명	2024년 제주관광정보센터 상담SW 유지관리
주관기관	제주관광공사

2024. 4.

주관기관	제주관광공사 경영기획실(안전관리팀)
담당자	양상현	TEL: 064-740-6956	daemadoo@ijto.or.kr

1		과업개요

가. 추진목적

○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 및 지속가능한 휴양․관광을 위해 제주관광정보센터의 안정적인 서비스을 위한 상시 대응 체제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

○ 제주관광정보센터 상담SW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정보화 유지관리 체계 구축 필요

나. 과 업 명 : 2024년 제주관광정보센터 상담SW 유지관리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5년 05월 02일 까지 (*착수일자 : 2024. 5. 3.)

라. 과업범위

○ 상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변경 관리

○ CTI/검색엔진/해피톡(채팅 상담)/SMS 송수신 인터페이스 연계 관리

○ 시스템 관리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처리

○ 월 1회 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정기점검 및 모니터링

○ 장애 발생시 긴급 정비 지원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 개인정보 및 보안 관련 요청사항 대응 및 처리

2		과업 세부내용

가. 과업대상

구 분	제조사	모델명	내 역	수량
상담 SW	㈜투케이시스템	제주관광정보센터 상담S/W	정기점검 및 시스템개선	1식

나. 과업내용

1. 요구사항 요약표

요구사항 구분	ID부여규칙	요구사항 수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000	12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MHR-000	4
다. 보안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0	3
라. 품질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QUR-000	3
마. 제약사항(COR, Constraints Requirement)	COR-000	6
바.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4
합계		32

2.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ID	요구사항 명칭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MPR-001	기본 운영 및 유지보수
	MPR-002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MPR-003	상담SW 프로그램 변경 관리
	MPR-004	외부 인터페이스 연계관리
	MPR-005	소프트웨어(S/W) 운영방안
	MPR-006	시스템 인프라 및 연동시스템에 대한 운영관리 지원
	MPR-007	장애 대응 방안 제시 요구사항
	MPR-008	장애 대응 및 예방조치 방안
	MPR-009	운영지원 대상
	MPR-010	성능관리
	MPR-011	정기점검
	MPR-012	개인정보 및 보안 관련 요청사항 대응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MHR-001	유지관리 투입인력
	MHR-002	유지관리인력 자격 기준
	MHR-003	유지관리인력 변경 조건
	MHR-004	유지관리인력 비상연락망 구축
다. 보안요구사항(SER)	SER-001	정보보안 관리
	SER-002	관리적 보안 요건
	SER-003	물리적 보안 요건
라. 품질요구사항(QUR)	QUR-001	가용성 보장
	QUR-002	장애대비 복구 및 백업 절차 마련
	QUR-003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마. 제약사항(COR)	COR-001	사업관련 제약사항
	COR-002	개인정보 처리관련 사항
	COR-003	계약불이행,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COR-004	누출금지 대상정보
	COR-005	지적 재산권
	COR-006	표준 프레임워크 및 호환성 준수
바.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MR-001	프로젝트 관리방안 제시
	PMR-002	보고 및 점검사항
	PMR-003	인수·인계 방안
	PMR-004	매뉴얼 및 이력관리 최신화

3. 세부 요구사항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기본 운영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본 운영 및 유지보수 방안
	세부내용	○ 최적의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 ○ 상시업무(점검 등 주기적 발생업무, 기능개선 및 개발), 비상시 업무 (장애/ 오류처리, 긴급 요청 처리 등)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방안 제시 ○ 사업 종료 시 이전, 이후 업체 간 인수인계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 법․제도 개정, 업무처리절차 변경, 사용자 요구사항, 보안성 요구사항 등에 따른 기능개선 및 개발 수행 - 개인정보보호법, 웹 보안 취약점, 개인정보 및 보안 관련 사항 처리, 공공데이터 개방 등 ○ 인프라 변경, 운영 환경 변화 등에 따른 기능 개선 및 개발 수행 ○ 타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한 기능 개선 및 개발, 기술지원 수행 ○ 서비스의 지속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기능 개선 및 개발 수행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기능 개선 및 개발에 따른 산출물 현행화 수행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 대한 성능개선, 속도 개선 및 최적화 수행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 대한 오류 수정 활동 수행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상담SW 프로그램 변경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그램 소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관리를 지원
	세부내용	○ 운영 중인 프로그램 소스 파일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 담당자의 감독 하에 프로그램 변경 관리 지원 ○ 프로그램 소스 이관 작업 시 운영상의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백업 및 이력관리를 지원하고 문서 현행화를 통해 작업 내역 관리 ○ 서버 및 네트워크 환경의 변경 작업 시 H/W 장비와의 마찰이 없도록 사전 분석·설계 지원, Side-Effect 분석 및 모니터링 대응 ○ 누적된 데이터와 DBMS Object(DDL, DML Query, Procedure, Function, Package 등)와의 실행계획을 고려하여, 안정적이고 신속한 실행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소스 변경 지원 ○ 시스템 보안과 관련하여, 발주기관 내부에서 결정된 보안성 증빙 활동에 대한 시스템 측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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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외부 인터페이스 연계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부와 연계된 인터페이스 관리 사항 정의
	세부내용	○ 외부 연계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달받은 데이터를 상담SW에서 출력 시 의도된 결과 값으로 정상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 ○ 외부 연계 인터페이스상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어플리케이션과의 호환 관계를 고려하여 운영상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원 ○ 외부 연계 인터페이스 상의 장애에 대해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대응 가능한 방안 지원 ○ CTI 인터페이스 연계관리 - ASP 방식의 운영 원칙에 따라, CTI 프로그램과 상담 어플리케이션 간의 원활한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 모니터링 지원 - CTI 프로그램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영향도 분석 및 기능 추가 변경(필요시)에 대한 자문 지원 - CTI 프로그램과 상담 어플리케이션 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운영상의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예방 방안 대응 ○ 검색엔진 인터페이스 연계관리 - 상담 어플리케이션과 검색엔진 서버 간의 Batch 프로그램에 의해 데이터 송수신 시 상담 어플리케이션 WAS에 부하가 가지 않도록 메모리 관리 및 프로세스 분석 사전 지원 ○ 해피톡(채팅 상담) 연계관리 - 채팅 상담 데이터 송수신 시 상담 어플리케이션과의 호환 관계와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증할 수 있도록 지원 ○ SMS 송수신 프로그램 및 데이터 관리 - SMS 송수신 시 사용되는 Agent프로그램에 대한 상태 모니터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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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S/W) 운영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운영방안 정의
	세부내용	○ 상담SW 제조사의 기술지원 확약을 받아야 함 ○ 본 사업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상용 소프트웨어는 발주기관의 보안요건에 적합해야 하고 운영에 필요한 모든 PC 및 소프트웨어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 PC 또는 노트북, DB 및 개발플랫폼 운영관리 툴, 오피스 툴 등 ○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개발용 PC 등 정보화 기기의 사용현황을 발주기관에 신고 관리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통제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발주기관 정책에 따라 백신 및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함 ○ 사업수행 중 불법S/W 사용을 금지하고, 불법S/W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 수행사가 책임을 져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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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프라 및 연동시스템에 대한 운영관리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프라 및 연동 시스템 관련 운영관리 지원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 인프라(HW, 시스템SW) 운영관리 지원 및 협조 -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타 시스템 유지관리 업체와 유기적 협조 체계 유지 - 시스템 점검 등의 수시 및 정기 작업 이후 서비스 정상 여부 확인 - 기타 내부 보안 및 서버, 네트워크 시스템 운영 관련한 사항 지원 - HW 신규․교체 시 데이터 이관 및 테스트 방안 제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장애 대응 방안 제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대응 방안 제시 요구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장애 징후가 발견되거나 장애 등 문제점이 발생하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조치방안을 제시해야 함 ○ 상담시스템 관련 이해관계자 협조체계 및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함 ○ 장애 접수 시 지정된 기술 인력을 통하여 신속 조치하여야 함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에 대비하기 위한 자료백업 방안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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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장애 대응 및 예방조치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발생시 대응 및 예방조치 방안 정의
	세부내용	○ 365일 24시간 운영을 위한 장애예방 점검활동, 장애 긴급 상황 대응 방안, 프로세스 개선 등 활동 계획 및 수행방안 제시 - 장애 발생 시 보고체계, 복구 프로세스 및 처리 방안, 긴급 장애 처리 프로세스 등 ○ 장애 발생 시 원격조치의 경우에는 장애 발생 시점으로부터 2시간 이내 정상 복구하여야 하며 원격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12시간 이내 도착하여 24시간 이내 정상 복구하여야 한다. ○ 근무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비상소집 연락을 받았을 때는 즉시 응소하여 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장애 처리 후 장애관리대장에 기록 및 이력관리 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시 장애 원인, 처리내역, 재발 방지 방안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익일 제출해야 함 ○ 장애 복구시간 내에 완료치 못하여 발주기관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지체 시간당 월 유지보수료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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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명칭		운영지원 대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지원 대상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요청한 개선 및 개발 사항 중, 규모, 시기, 난이도, 일정 등을 검토하여 수행 가능한 부분은 유지관리에서 추진 ○ 기술적으로 가능하나 예상 개발기간이 업무일 기준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에 계획 수립 등 자료 작성 지원 ○ 비용이 수반된 개선 및 개발로 진행되는 경우 유지관리 과업 일정에 지연이 있으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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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0
요구사항 명칭		성능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관리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저하 등의 사유로 성능진단 요청 시 분석 후 개선방안 수립·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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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1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점검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및 장비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용역 수행사는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함 ○ 비상 정기 점검은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수시로 점검함 ○ 점검 시행시 점검결과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담당자의 서명을 받아 매월 대금 청구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점검 중 오류발생 시 즉시 처리 또는 최소 7일 안에 처리하여야 한다. (단, 7일 안에 처리할 수 없으면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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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및 보안 관련 요청사항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및 보안 관련 지원 요청사항 검토 및 처리 방법 정의
	세부내용	○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개인정보 및 보안 관련 개선 및 보완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유지관리 범위 내로 처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함 ○ 검토 결과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요구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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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투입인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투입인력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용역 수행사는 대상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 투입 계획 및 운용방안을 수립해야 함 - 인력구성(현장대리인, 투입인력 등), 역할, 백업체계, 투입률 등 ○ 유지보수인력은 상담SW의 프로그램 개발 관련 해당 프로그램 언어 개발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해당 경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Java, jsp, Spring Framework, eGovFramework, Oracle DBMS 등 ○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서버 환경의 이해도가 요구되며, 서버 환경 변경 시 필요한 기술 지원이 가능해야 함 ○ 시스템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며, 연계된 상용 프로그램에 대한 인터페이스 현황을 이해하고 지원 가능해야 함 ○ 유지보수 인력은 유지보수 업체의 정규직원 소속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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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인력 자격 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인력 자격 기준 정의
	세부내용	○ 용역 수행사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요령 등에 따라 일정 기준에 의해 자격을 갖춘 자가 용역 수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반드시 공인된 증빙 서류를 제출 - 인적사항(재직증명서, 4대보험 등 재직 증빙서류), 자격사항(자격증 사본), 경력사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인력 변경 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인력 변경 조건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에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기존 인력 기술등급 이상의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 14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 기간을 두어야 함 ○ 인력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 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기간 동안 교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용역 수행사 부담이며, 투입 공수에서 제외함 ○ 참여인원 중 발주기관이 인력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체하여야 함 ※ 유지관리인력 변경 조건 - 유지관리인력이 퇴사하는 경우 - 발주기관이 투입인력이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주자에게 보고하는 경우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4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인력 비상연락망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인력 비상연락망 구축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용역 수행사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유지관리 인력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 야간 및 공휴일 장애대비(24시간 무중단 운영)을 위한 비상연락 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 용역 수행사는 비상연락망 및 대응체계 내용 변동 시 변경 사항을 신속히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관리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유지관리대상 시스템 설정사항(config)에 대한 주기적 백업 ○ 용역 수행사는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정책을 준수하여야 함 ○ 용역 수행사는 착수 시 보안서약서,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를 제출하고 용역 완료 시 보안확약서를 제출 ○ 용역 수행사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다음의 보안업무에 대한 방안 구축 - 각종 문서와 자료 등의 접수 및 반납 - 인원 보안상태 점검, 비밀 취급서약 및 교육실시 - 본 사업 관련하여 얻은 지식이나 문서 현황은 제안요청 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을 금지 - 본 사업의 참여인력은 신원이 확실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보안 누설로 인한 법규위반 시 법에 의하여 처벌됨 ○ 용역 수행사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 후에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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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관리적 보안 요건
	세부내용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을 적용하여 관리한다.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작성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도록 한다. ○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는 본사업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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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물리적 보안 요건
	세부내용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실시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 ○ 정보시스템 접속시 계정(ID)에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 금지 ○ PC 등 전산장비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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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가용성 보장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은 정상상태(점검 등을 위한 다운타임 제외)에서 365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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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비 복구 및 백업 절차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대비 복구 및 백업 절차 마련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복구 및 백업 절차를 마련해야 함 ○ 장애대응 매뉴얼 및 백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장애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 ○ 연 1회 핵심 업무복구 가상 훈련을 지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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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이행 개념 정의
	세부내용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대응을 위한 공사에서 지정한 DB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연 1회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점검 및 개선 업무를 지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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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과 관련된 제약사항 정의
	세부내용	○ 제출서류에 기재된 용역 수행사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중요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파기,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용역 수행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지체배상금을 부과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관련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된 사항
	세부내용	○ 본사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는 발주기관의 허락없이 무단 유출 하여서는 아니되며, 용역 수행사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손해배상은 전적으로 용역 수행사에게 책임이 있다. ○ 개인정보 처리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의무조치를 준수하고,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용역사업 보안관리) 제규정을 준수하여 투입인력 및 자료, 장비 등에 대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계약불이행,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불이행,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 정의
	세부내용	○ 용역수행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되어 발주기관에서 부정당업체 제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용역 수행사가 본 사업의 추진 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더이상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 수행사는 새로운 계약자를 선정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불가 판단기준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9조 참조 ○ 사업 추진관련 보안사고와 기존 제품 및 시설에 대한 피해는 용역 수행사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과 배상을 진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출금지하는 대상정보
	세부내용	○ 용역 수행사가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누출금지 대상정보[제안서 별첨3]를 무단 누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1항 19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지적 재산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적 재산권과 관련한 사항
	세부내용	○ 라이선스가 포한되는 경우 공사가 이용하는데 있어 제한이 없도록 해야 하며, 동 라이선스의 내용 및 이용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본 사업에 따라 개발된 소스코드, 이미지, 개발관련 자료 등 모든 산출물의 사용권, 저작권 및 소유권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해야 하며, 지적재산권과 관련되는 문제 발생시 용역 수행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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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표준 프레임워크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적 재산권과 관련한 사항
	세부내용	○ 기존 시스템에 적용된 표준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시스템 확장성 및 운영 효율성 확보 ○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 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하여야 함 ○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웹 표준을 준수하고 최소 Chrome을 포함한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를 지원하도록 시스템을 개선 및 개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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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방안 정의
	세부내용	○ 사업자는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해야 함 ○ 사업수행기간 동안의 주요 추진계획 및 상세활동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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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보고 및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관련 보고 및 점검사항 정의
	세부내용	○ 사업진행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이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함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 및 점검 요청에 대응해야 하고,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고해야 함 ○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에 대한 내용은 업무일지에 작성, 제출하여야 함 - 소스 및 백업 관리, 환경설정 파일 내역 점검 및 백업 - 서비스 리소스 사용률 점검 및 파일시스템 사용량 점검 - 시스템 로그 확인 및 이상 징후 파악 - 대상시스템에 대한 안정성 보장을 위한 각종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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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인수·인계 방안 정의
	세부내용	○ 기존 유지관리 업체와의 업무 인수 책임은 용역 수행사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인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존 유지관리 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인계․인수를 완료하여야 하고, 인수․인계확인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역 수행사는 본 용역기간 만료 시, 차기 용역 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동 용역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업무를 인계하여야 하고, 최종 월의 대가는 발주기관의 인계․인수 승인 이후에 지급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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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매뉴얼 및 이력관리 최신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매뉴얼 및 이력관리 최신화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에 대한 기능 및 옵션이 변경될 경우 매뉴얼을 현행화해야 함 ○ 사업 수행 시 발생되는 이슈(장애, 오류, 개선 등) 사항 등 모든 이력을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자료를 완료보고 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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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 발주기관과 용역 수행사간에 본 과업내용서(RFP)의 해석이 다를 경우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3		과업 수행 일반지침

가. 일반사항

❍ 본 용역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사항에 적용하며 용역 수행사는 계약서 및 과업 지시서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관련분야의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과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 중 여건 변동 및 추가사항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용역 수행사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본 과업내용서에 누락되었거나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용역 수행사가 협의하여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 용역 수행사의 과업 시행 도중, 성과품의 품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또는 하자가 발생하거나 이상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에서 용역 수행사의 과업 진행 상황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후 용역 수행사는 과업 결과물을 최대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의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시에는 발주기관과 용역 수행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용역 수행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과업수행 지침

1. 사업수행관리

❍ 용역 수행사는 사업관리책임자(PM)를 지정하여 과업을 통합적으로 책임 수행토록 해야 한다.

❍ 용역 수행사는 사업 착수시 사업수행계획서를, 사업 완료시 완료 보고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 사업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자는 참여 인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그 변동 사유와 교체인력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기관는 사업 참여인력의 자격, 기술 등이 사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정해진 사업기간 내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는 인력 추가투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사는 이에 대한 합당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2. 사업착수 및 수행 보고

❍ 용역 수행사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조직표(인적사항, 업무내용,참여기간,현장대리인지정 등)

❑ 사업 참여인력별 업무분장(역활과 책임 명기)

❑ 분야별 유지보수 지원 계획

❑ 장애발생 대응방안(비상연락/야간·휴일 대응체계 포함)

❑ 참여인력 보안각서

❑ 과업의 단계별 성과물 제출계획

❑ 기타 발주자 요청사항 등

❍ 용역 수행사는 매월 정기점검을 시행하여 유지보수 내용에 관한 정기점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물 종류	제출시기 및 내용	비고
착수계	사업계약 후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사업계약 후 10일 이내
월간 정기점검보고서	- 월간업무실적 - 실적리포트
비정기 보고서	장애발생 처리완료 후 즉시
완료계	사업완료 전 7일 이내
완료보고서	사업완료 전 7일 이내

❍ 모든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보완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성실히 반영하여야 하며, 보고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용역 수행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3. 인력관리

❍ 투입 근무 인력은 발주기관과 용역 수행사 간 협의한 장소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수행 중 투입인력 변동 시에는 사전에 변동 사유와 교체 참여 인력의 명단을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고 인수인계서 등 제출하도록 한다.

❍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충분한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한다.

❍ 용역 수행사는 참여 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는 받아야 한다.

4. 라이선스 및 지적 재산권

❍ 라이선스가 포함되는 경우 발주기관이 이용하는 데 있어 제한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동 라이선스의 내용 및 이용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한다.

❍ 본 사업에 따라 개발된 소스 코드, 이미지, 개발 관련 자료 등 모든 산출물의 사용권, 저작권 및 소유권은 발주기관과 용역 수행사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 모든 산출물은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며, 지적 재산권과 관련되는 문제 발생시 용역 수행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5. 인수인계 사항

❍ 용역 수행사는 업무 인계인수계획을 상세히 제시한다.

❍ 용역 수행사는 본 사업이 만료되거나 중도해지 또는 계약해제의 경우 2주 이내에 모든 것을 발주기관에 인계인수해야 한다.

❍ 용역 수행사는 인계인수에 따른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6. 운영지원 용역 대가 지급

❍ 용역의 이행 대가(이하 “용역료”라 한다)는 발주사가 월별로 과업 수행 내용에 대한 검수 완료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7. 기타

❍ 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집기와 비품은 사업자가 준비 및 부담하고, 산출물의 품질, 성능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종료일로부터 12개월 하자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 용역 수행사가 본 계약기간 내 제시한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조치를 받아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모든 관련 비용은 사업자가 전부 부담한다.

다. 교육 및 기술지원

1.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운영자 관리 향상 방안을 제시한다.

❍ 운영자(사업부서 관리자와 운영자)에 대한 교육계획 제시

❍ 기술 전수 및 운영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향후 시스템의 확장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성능의 향상 및 장애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술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3. 발주기관이 본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기술지원을 요구하면 용역 수행사는 개발시스템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이에 응해야 한다.

4. 용역 수행사는 시스템 개발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 자문에 응해야 한다.

5. 발주기관 요청 시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매뉴얼 및 기술자료를 제공한다.

라. 특수사항

1. 용어의 해석

❍ 과업 지시서상의 문구 및 용어의 해석과 과업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는 발주기관과 용역 수행사와의 협의로 결정한다.

2. 과업의 준수사항

❍ 용역 수행사는 본 과업 지시서 외 관계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과업 성과에 대하여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 과업 수행사는 본 과업내용서 외 관계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성과물의 품질향상을 위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 또는 추가, 변경사항에 대하여 용역 수행사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완료 후 여건 변화에 따른 발주기관의 요구 시 과업 성과 보완에 협조하여야 한다.

마. 보안요건

1. 보안 일반 요건

❍ 보안과 관련한 법령, 국가 및 발주기관의 각종 지침, 규정 등을 충족해야 하며, 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사는 자체 보안담당관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과업 수행 참여 모든 인력에 대한 보안업무를 절차화하고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생활화되도록 지도 및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사는 국가기관 또는 발주기관(감리포함)의 보안 점검시 성실히 응해야 하며,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사 및 소속직원, 기타 이 사업에 참여인원이 계약서의 보안 관련사항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용역 수행사와 위반자가 연대하여 배상해야 한다. 필요시, 발주기관은 위반자 및 감독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형사고발 할 수 있다.

❍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 등 보안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 준수사항

❍ 과업수행사의 대표자 및 참여인력 전원은 자필 서명한 보안서약서를 과업수행사의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 외 참여제한을 위해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참여인원는 공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공사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승인 후 참여자 교체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하며, 과업수행과정에 습득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하고 보안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필요시 발주기관으로부터 비밀취급인가를 득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은 즉시 교체해야 한다.

❍ 인력투입 및 교체 시 보안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고, 보안서약서 징구 및 운용 장비·저장매체를 완전 소거하여야 한다.

3.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

❍ 문서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 회의자료 및 성과물 등의 제한 발행 및 회수․파기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 비밀․대외비 등은 등급별 관리를 하여야 하며, 비밀취급 인가자로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관리일지에 기록 관리해야 한다.

❍ 비밀분류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관리해야 한다.

❍ 용역 성과물은 발주기관 제출 분량 이외의 추가 발행 및 비인가자에게 제공․열람을 금지한다.

4. 기타 문서자료 및 정보보안 관리

❍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 비밀․대외비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 기록 유지 및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누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용역 수행사를 부정당 업자로 등록하여 제제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⑦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⑧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⑨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⑩ 공사 인사정보, 재무정보, 영업정보 및 용역사업내역 일체

⑪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5. 개인정보보호

❍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 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 보유 및 처리됨을 원칙으로 한다.

❍ 발주기관의 고객 및 관련자의 개인정보를 비롯하여 모든 데이터는 DMZ 영역을 포함한 외부 및 개인 PC에 자료를 두지 않고, DB서버에 저장하여 개인정보 누출이 차단되도록 해야 한다.

❍ 시스템 Test시 사용한 데이터(개인정보 포함)는 외부에 관련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6. 기타 안정 및 보안 유의사항

❍ 비상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화재, 재난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비상 상황 발생시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 비상 연락망 작성 및 비상 연락망 운영관리를 통해 비상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신의 비상 연락체계와 지원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 비상 연락망에는 발주기관, 과업 수행 참여사 및 관련 협력사, 제작사를 포함해야 한다.

바. 보안특약사항

1.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2. 용역 수행사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첨2]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3. 용역 수행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첨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용역 수행사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4. 용역 수행사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첨 3] 누출금지 대상정보

사. 기타

1. 본 사업에 관하여 이의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본 과업 지시서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의견일치를 못 볼 때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2.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과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응당 시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과업내용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본 사업의 계약 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하면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4. 본 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업내용 확정을 마친 사업임

5.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6.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 3항(소프트웨어 기능개선 추가 또는 변경이 없는 단순 유지관리 운영·사업)에 따른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외 대상 사업임

7. 본 사업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에 따른 기술적용 계획 준수 대상임

8. 용역 수행사는 별첨된 기술적용계획표를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사업 완료 보고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별첨 4] 기술적용계획표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발주처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사업금액의 3%이하	사업금액의 2%이하	사업금액의 1%이하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4] 기술적용계획표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4년 제주관광정보센터 상담SW 유지관리
작성일	2024. 02. 14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미사용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서식 제1호】

비 밀 유 지 계 약 서

제주관광공사(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____________________(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는 발주기관의『2024년 제주관광정보센터 상담SW 유지관리』사업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발주기관의『2024년 제주관광정보센터 상담SW 유지관리』사업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원만한 거래관계를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차와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의 비밀정보란 계약상대자가 업무진행 과정에서 취득한 "누출금지 대상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하며 비밀정보는 다음과 같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제주관광공사 사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 (지적재산권)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혹은 그 결과가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저작권 등 지적소유권의 침해를 이유로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소송, 기타 권리 침해주장이 제기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4조(보안준수 사항) 계약상대자의 보안준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상대자의 기술 인력은 발주기관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대표자·투입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신원조회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위 제2조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열람 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시 반납

4.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 또는 별도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업무망과 분리된 전산망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인터넷 연결 금지 특히,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에 접속해서는 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전산망 접속 시발주기관의 보안담당관이 별도 기록 관리하고 있는 접근권이 차등 부여된 계정(ID)을 이용해야 한다.

제5조 (손해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위 제2조의 비밀내용의 정보 누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부정당업자로 등록되며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받을 수 있다.

②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비밀정보는 사업이 끝난 후에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피해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계약상대자가 위반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의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제2조의 비밀의 내용』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완료시 언제든지 발주기관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발주기관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주기관에게 제공하며 별도 복사본을 두어서는 안 된다.

② 자료 반환 시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소유의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하여야 한다.

③ 자료 반환 시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보안확약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8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영구적으로 그 효력을 가진다.

제9조 (권리의 부존재 등)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게 속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타 업체에게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10조 (내부규정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발주기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 질 수 있다.

제12조 (기타) 본 계약서에 대한 발주기관와 계약상대자간의 해석 차이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및 상호협의에 따르며 소송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발주기관 : 제주관광공사	계약상대자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덕로23	주소 :
성명 : 고 승 철 (인)	성명 : (인)

【서식 제2호】

용역사업 착수시

보 안 서 약 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4년 제주관광정보센터 상담SW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4년 제주관광정보센터 상담SW 유지관리』 사업 수행중 알게 될 일체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 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착수시

보 안 서 약 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4년 제주관광정보센터 상담SW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4년 제주관광정보센터 상담SW 관리』 사업 수행중 알게 될 일체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 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 안 서 약 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4년 제주관광정보센터 상담SW 유지관리』 사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4년 제주관광정보센터 상담SW 유지관리』사업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 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 안 서 약 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4년 제주관광정보센터 상담SW 유지관리』 사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4년 제주관광정보센터 상담SW 유지관리』사업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 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식 제3호】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4년 제주관광정보센터 상담SW 유지관리』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제주관광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4호】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ㆍ의결	□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제5호】

ESG 행동규범(환경‧안전‧인권‧청렴) 준수 서약서

□ 용역 계약명 : 2024년 제주관광정보센터 상담SW 유지관리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최근 정부의 탄소중립 실천과 환경보전 노력 등 ESG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이에 제주관광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에 있어 환경보전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제주관광공사의 ESG 행동규범(환경‧안전‧인권‧청렴)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이 정하는 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의 사항에 동의하고 서약합니다.

- 다            음 -

【E-환경경영】

당사 및 하도급업체는 제주관광공사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 보호와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당사의 경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폐기물, 재활용, 산업용수 관리와 재사용, 온실가스 및 대기배출 물질 관리 등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친환경 제품/서비스) 친환경 기술의 도입과 확산을 통해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사업장 단위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이행하겠습니다.

(오염방지 및 폐기물 감축) 공정상 배출되는 오염물과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실천하겠습니다.

(환경보전) 소음, 토양오염, 악취, 생물다양성 등 사업장 인근 지역 생태계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며, 용수 사용량 절감과 폐수 방출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S-안전경영】

1. 당사 및 하도급업체는 제주관광공사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업무상 이뤄지는 모든 활동에서 근로자와 고객의 안전 및 보건을 보장하는 활동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을 만들고 지역사회의 안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산업안전) 근로자가 잠재적 안전 위험요인(예: 감전, 화재, 차량, 추락위험 등)에 노출되는 것을 통제하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에 관한 문제를 회사에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비상사태 발생 시의 행동 요령 등에 대해 숙지하도록 하여 비상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및 질병 예방) 근로자가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수작업을 해야 하거나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도 이행하겠습니다.

4. (위생관리) 위생시설(화장실, 식수 등)에 대한 관리와 비상 출구, 환기‧냉난방 장치 등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S-인권경영】

1. 당사 및 하도급업체는 기업경영 과정에서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수준으로 내부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의 존엄성을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제주관광공사의 「인권경영 규정」제2장에 규정된 인권경영 일반원칙들을 준수하여 강제·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지 주민의 인권보호를 권고하는 제주관광공사의 인권경영 규정에 따라,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 제주관광공사와 협력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 (인도적 대우)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성적 학대, 체벌 등 비인도적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차별/괴롭힘 금지) 근로자가 괴롭힘이나 불법적인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G-청렴‧윤리경영】

1. (불공정 행위 금지) 이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입찰 참가 제한을 감수하겠습니다.

2. (청렴계약 이행)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을 감수하겠습니다.

3. (공정거래) 또한 입찰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우리 공사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하도록 하는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낙찰 취소 및 계약 해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 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내부 청렴도 제고)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자료 제출)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관광공사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제주관광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제주관광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서식 제6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제주관광공사(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_____________(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4년 제주관광정보센터 상담SW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제주관광정보센터 상담SW 유지관리를 위한 모든 제반 활동

2. 제주관광정보센터 상담SW에 대한 장애 예방 활동 및 장애 처리

3. 제주관광정보센터 상담SW에 대한 정기/긴급 점검과 유지보수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덕로23 기관(회사)명 : 제주관광공사 대표자 성명 : 고 승 철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