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사 업 명	2023년 비짓제주 시스템 유지관리
주관기관	제주관광공사

2023. 4.

주관기관	제주관광공사 경영전략실
담당자	담 당	양상현	TEL: 064-740-6956	daemadoo@ijto.or.kr

1		과업개요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제주 관광의 질적 성장 및 지속 가능한 휴양·관광을 위해 안정적인 대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시 대응 체제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

❍ 비짓제주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정보화 유지보수 체계 구축

나. 과 업 명 : 2023년 비짓제주 시스템 유지관리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년간 (12개월)

라. 과업범위

- 비짓제주 Front-end(PC 웹, 모바일 웹, 앱) 웹사이트 유지관리

- 비짓제주 CMS 및 Back-end 시스템 유지관리

- 타 시스템과의 연동 업무 및 직·간접적인 점검에 대한 지원

- 다양한 시스템 개선을 통한 고객 편의 증진 및 만족도 향상

- 시스템 데이터의 무결성 이행 및 안정성 확보

- 시스템 개선에 따른 시스템 관리자 매뉴얼 업데이트

2		과업 세부내용

가. 과업대상

서비스명	URL	비고
비짓제주 홈페이지	https://www.visitjeju.net
비짓제주 모바일 홈페이지	https://m.visitjeju.net
비짓제주 관리자 페이지	CMS 솔루션 (I-ON Contents Ecosystem)	상용
비짓제주 모바일 앱	iOS, 안드로이드	하이브리드앱
WEB/WAS Server	Nginx

나. 과업내용

1. 요구사항 요약표

요구사항 구분	ID부여규칙	요구사항 수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000	10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MHR-000	5
다. 보안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0	3
라. 품질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QUR-000	2
마. 제약사항(COR, Constraints Requirement)	COR-000	6
바.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4
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1
합계		31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ID	요구사항 명칭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MPR-001	기본 운영 및 유지보수
	MPR-002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MPR-003	상용 소프트웨어(S/W) 운영방안
	MPR-004	시스템 인프라 및 연동시스템에 대한 운영관리 지원
	MPR-005	장애 대응 방안 제시 요구사항
	MPR-006	장애 대응 및 예방조치 방안
	MPR-007	운영지원 대상
	MPR-008	성능관리
	MPR-009	정기점검
	MPR-010	재해복구관리 개념 정의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MHR-001	유지관리 투입인력
	MHR-002	투입인력 자격 기준
	MHR-003	투입인력 변경 조건
	MHR-004	투입인력 근무 요구사항
	MHR-005	투입인력 비상연락망 구축
다. 보안요구사항(SER)	SER-001	정보보안 관리
	SER-002	관리적 보안 요건
	SER-003	물리적 보안 요건
라. 품질요구사항(QUR)	QUR-001	가용성 보장
	QUR-002	장애대비 복구 및 백업 절차 마련
마. 제약사항(COR)	COR-001	사업관련 제약사항
	COR-002	개인정보 처리관련 사항
	COR-003	계약불이행,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COR-004	누출금지 대상정보
	COR-005	지적 재산권
	COR-006	표준 프레임워크 및 호환성 준수
바.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MR-001	프로젝트 관리방안 제시
	PMR-002	보고 및 점검사항
	PMR-003	인수·인계 방안
	PMR-004	매뉴얼 및 이력관리 최신화
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SR-001	교육 및 맞춤지원 일반사항

2. 요구사항 목록

3. 세부 요구사항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기본 운영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본 운영 및 유지보수 방안
	세부내용	○ 최적의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 ○ 상시업무(점검 등 주기적 발생업무, 기능개선 및 개발), 비상시 업무 (장애/ 오류처리, 긴급 요청 처리 등)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방안 제시 ○ 사업 종료 시 이전, 이후 업체 간 인수인계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 법․제도 개정, 업무처리절차 변경, 사용자 요구사항 등에 따른 기능 개선 및 개발 수행 - 개인정보보호법, 웹 접근성, 웹 취약점, 개인정보 보안관련 사항 처리 등 ○ 인프라 변경, 운영 환경 변화 등에 따른 기능 개선 및 개발 수행 ○ 타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한 기능 개선 및 개발, 기술지원 수행 - 제주버스정보 연계 지정장소 주변 버스정보 연동 노출 등 - 콘텐츠 상세 정보에 외부 연동 데이터 노출(매칭 데이터 관리) 등 ○ 사용자 편의 개선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능 개선 및 개발 수행 -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관리 개발 및 기술지원 ○ 서비스의 지속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기능 개선 및 개발 수행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기능 개선 및 개발에 따른 산출물 현행화 수행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 대한 성능개선, 속도 개선 및 최적화 수행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 대한 오류 수정 활동 수행 - 여행일정오류, 웹페이지 언어 오류, 여행공유 이미지 회전 오류 등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상용 소프트웨어(S/W) 운영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상용 소프트웨어 운영방안 정의
	세부내용	○ 본 사업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상용 소프트웨어는 공사의 보안요건에 적합해야 하고 운영에 필요한 모든 PC 및 소프트웨어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 PC 또는 노트북, DB 및 개발플랫폼(Vue.js, node.js 등) 운영관리 툴, 오피스 툴 등 ○ 공사가 지정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제조사의 기술지원 확약을 받아야 함 - I-ON Contents Ecosystem (CMS) ○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개발용 PC 등 정보화 기기의 사용현황을 발주기관에 신고 관리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 통제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발주기관 정책에 따라 백신 및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함 ○ 사업수행 중 불법S/W 사용을 금지하고, 불법S/W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수주자가 책임을 져야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프라 및 연동시스템에 대한 운영관리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프라 및 연동 시스템 관련 운영관리 지원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 인프라(HW, 시스템SW) 운영관리 지원 및 협조 -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 타 시스템 유지관리 업체와 유기적 협조 체계 유지 - 시스템 점검 등의 수시 및 정기 작업 이후 서비스 정상 여부 확인 - 기타 내부 보안 및 서버, 네트워크 시스템 운영 관련한 사항 지원 - HW 신규․교체 시 데이터 이관 및 테스트 방안 제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장애 대응 방안 제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대응 방안 제시 요구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 비짓제주 시스템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장애 징후가 발견되거나 장애 등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조치방안 ○ 비짓제주 시스템 관련 이해관계자 협조체계 및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장애 접수 시 지정된 기술 인력을 통하여 신속 조치하여야 함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에 대비하기 위한 자료백업 방안제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장애 대응 및 예방조치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발생시 대응 및 예방조치 방안 정의
	세부내용	○ 365일 24시간 운영을 위한 장애예방 점검활동, 장애 긴급 상황 대응 방안, 프로세스 개선 등 활동 계획 및 수행방안 제시 - 장애 발생 시 보고체계, 복구 프로세스 및 처리 방안, 긴급 장애 처리 프로세스 등 ○ 긴급장애 발생 시 2시간 이내 조치 완료하여야 하며, 현장에 없거나 원격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4시간 이내 현장 도착 및 정상 복구하여야 함 ○ 단순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 조치 완료하여야 하며, 원격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6시간 이내 도착하여 24시간 이내 정상 복구하여야 함 ○ 근무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비상소집 연락을 받았을 때는 즉시 응소하여 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장애 처리 후 장애관리대장에 기록 및 이력관리 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시 7일이 내에 장애 원인, 처리내역, 재발 방지 방안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장애 복구시간 내에 완료치 못하여 발주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지체 시간당 월 유지보수료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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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운영지원 대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지원 대상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요청한 개선 및 개발 사항 중, 규모, 시기, 난이도, 일정 등을 검토하여 수행 가능한 부분은 유지관리에서 추진 ○ 수행이 불가능한 사항 중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 후에 사업 계획 수립 등 자료 작성 지원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성능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관리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저하 등의 사유로 성능진단 요청 시 분석 후 개선방안 수립·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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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점검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및 장비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계약자는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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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0
요구사항 명칭		재해복구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재해복구관리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연 1회 이상의 재해 복구 테스트 수행 ○ 데이터 백업 수행, 복구 관리 지원
산출정보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투입인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투입인력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제안사는 대상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 투입 계획 및 운용방안을 제시해야 함 - 인력구성(현장대리인, 투입인력 등), 역할, 백업체계, 투입률 등 ○ 투입인력 1명 이상은 1주 2회 이상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해당 근무 인력은 근무지에서 대상 시스템의 유지관리 용역 외 타 사업 업무수행을 할 수 없음 ○ 발주기관의 제공하는 근무지에 투입되는 인력은 응용S/W의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서 웹(JAVA, Javascript) 및 앱(iOS, Android) 개발 경력이 7년 이상 되어야 하며 해당 경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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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자격 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자격 기준 정의
	세부내용	○ 용역수행자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요령 등에 따라 일정 기준에 의해 자격을 갖춘 자가 용역 수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반드시 공인된 증빙 서류를 제출 - 인적사항(재직증명서, 4대보험 등 재직 증빙서류), 자격사항(자격증 사본), 경력사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변경 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변경 조건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에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하며, 기존 인력 기술등급 이상의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 14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 기간을 두어야 함 ○ 인력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 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기간 동안 교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이며, 투입 공수에서 제외함 ○ 참여인원 중 발주자가 인력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체하여야 함 ※ 투입인력 변경 조건 - 투입인력이 퇴사하는 경우 - 발주자가 투입된 인력이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주자에게 보고하는 경우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4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근무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근무에 관련된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 근무인력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근무시간을 적용함(1주 2회이상 근무) - 근무시간 및 근무요일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 ○ 단, 정기점검 등 시스템작업 테스트 지원, 장애발생 등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함 -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무 시 업무상 차질이 없는 상황에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고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음 ○ 근무인력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함 ○ 근무일 기준 2일을 초과하는 연휴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고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업무상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5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비상연락망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비상연락망 구축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용역 수행사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투입인력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 야간 및 공휴일 장애대비(24시간 무중단 운영)을 위한 비상연락 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산출정보		○ 용역수행자는 비상연락망 및 대응체계 내용 변동 시 변경 사항을 신속히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관리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유지관리대상 시스템 설정사항(config)에 대한 주기적 백업 ○ 계약업체는 발주자의 정보보안 정책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착수 시 보안서약서,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를 제출하고 용역 완료 시 보안확약서를 제출 ○ 제안 업체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다음의 보안업무에 대한 방안제시 - 각종 문서와 자료 등의 접수 및 반납 - 인원 보안상태 점검, 비밀 취급서약 및 교육실시 - 본 사업 관련하여 얻은 지식이나 문서 현황은 제안요청 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을 금지 - 본 사업의 참여인력은 신원이 확실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보안 누설로 인한 법규위반 시 법에 의하여 처벌됨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 후에도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 금지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관리적 보안 요건
	세부내용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을 적용하여 관리한다.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작성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도록 한다. ○ 공사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는 본사업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는 다른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물리적 보안 요건
	세부내용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실시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 ○ 정보시스템 접속시 계정(ID)에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 금지 ○ PC 등 전산장비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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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가용성 보장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은 정상상태(점검 등을 위한 다운타임 제외)에서 365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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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비 복구 및 백업 절차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대비 복구 및 백업 절차 마련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복구 및 백업 절차를 마련해야 함 ○ 장애대응 매뉴얼 및 백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장애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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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과 관련된 제약사항 정의
	세부내용	○ 제안서에 기재된 제안사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공사는 계약파기,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안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지체배상금을 부과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관련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된 사항
	세부내용	○ 본사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는 공사의 허락없이 무단 유출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안사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손해배상은 전적으로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다. ○ 개인정보 처리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의무조치를 준수하고,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용역사업 보안관리) 제규정을 준수하여 투입인력 및 자료, 장비 등에 대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계약불이행,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불이행,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 정의
	세부내용	○ 계약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용역계약 일반조건 또는 물품구매 계약 일반조건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되므로 공사에서 부정당업체 제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공사는 계약 상대자가 본 사업의 추진 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더이상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계약자를 선정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불가 판단기준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9조 참조 ○ 사업 추진관련 보안사고와 기존 제품 및 시설에 대한 피해는 계약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과 배상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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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출금지하는 대상정보
	세부내용	○ 제안사가 공사에서 지정한 누출금지 대상정보[제안서 별첨3]를 무단 누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1항 19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지적 재산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적 재산권과 관련한 사항
	세부내용	○ 라이선스가 포한되는 경우 공사가 이용하는데 있어 제한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동 라이선스의 내용 및 이용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에 따라 개발된 소스코드, 이미지, 개발관련 자료 등 모든 산출물의 사용권, 저작권 및 소유권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해야 하며, 지적재산권과 관련되는 문제 발생시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표준 프레임워크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적 재산권과 관련한 사항
	세부내용	○ 기존 시스템에 적용된 표준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시스템 확장성 및 운영 효율성 확보 ○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 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하여야 함 ○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웹 표준을 준수하고 최소 Chrome을 포함한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를 지원하도록 시스템을 개선 및 개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보고 및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관련 보고 및 점검사항 정의
	세부내용	○ 사업진행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이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함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 및 점검 요청에 대응해야 하고,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고해야 함 ○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에 대한 내용은 업무일지에 작성, 제출하여야 함 - 소스 및 백업 관리, 환경설정 파일 내역 점검 및 백업 - 서비스 리소스 사용률 점검 및 파일시스템 사용량 점검 - 시스템 로그 확인 및 이상 징후 파악 - 대상시스템에 대한 안정성 보장을 위한 각종 점검 등
산출정보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방안 정의
	세부내용	○ 사업자는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해야 함 ○ 사업수행기간 동안의 주요 추진계획 및 상세활동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인수·인계 방안 정의
	세부내용	○ 기존 유지관리 업체와의 업무 인수 책임은 수주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인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존 유지관리 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인계․인수를 완료하여야 하고, 인수․인계확인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수주자는 본 용역기간 만료 시, 차기 용역 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동 용역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업무를 인계하여야 하고, 최종 월의 대가는 발주기관의 인계․인수 승인 이후에 지급을 원칙으로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매뉴얼 및 이력관리 최신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매뉴얼 및 이력관리 최신화 개념 정의
	세부내용	○ 그룹웨어시스템에 대한 기능 및 옵션이 변경될 경우 사용매뉴얼을 현행화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발생되는 이슈(장애, 오류, 개선 등) 사항 등 모든 이력을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자료를 완료보고 시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맞춤지원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및 맞춤지원 일반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 발주자가 필요에 의해 요청할 경우 연 1회 시스템 운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교육은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하나 발주자의 승인이 있을 경우 비대면으로 할 수 있음 ○ 교육계획서는 교육실시 전에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스템관리자, 일반사용자 등 사용자별 교육자료를 매뉴얼로 작성하여야 함 (일반사용자는 교육 제외, 매뉴얼만 작성) ○ 발주자 요청시 주변 환경에 적합하도록 맞추는 커스터마이제이션, 마이그레이션 등 고객 맞춤지원을 연 1회 이상 제공해야 함
산출정보

다. 기타

❍ 제주관광공사와 사업자간에 본 과업내용서(RFP)의 해석이 다를 경우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3		과업수행지침

가. 일반사항

1. 본 용역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사항에 적용하며 계약상대자는 과업 내용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관련분야의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과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3. 본 과업의 수행 중 여건변동 및 추가사항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계약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4.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거나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과업 수행사가 협의하여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5. 과업 수행사의 과업 시행 도중, 성과품의 품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또는 하자가 발생하거나 이상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에서 과업 수행사의 과업 진행상황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후 과업 수행사는 과업결과물을 최대한 수정·보완하여 한다.

6.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의견차이가 있을 시에는 발주기관과 과업 수행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7.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과업 수행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과업수행 지침

1. 사업수행관리

❍ 과업 수행사는 사업관리책임자(PM)를 지정하여 과업을 통합적으로 책임 수행토록 해야 한다.

❍ 과업 수행사는 사업 착수시 사업수행계획서를, 사업 완료시 완료 보고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 사업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자는 참여 인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그 변동 사유와 교체인력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기관는 사업 참여인력의 자격, 기술 등이 사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정해진 사업기간 내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는 인력 추가투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사는 이에 대한 합당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2. 보고회 개최

❍ 과업 수행사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개최방법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한다.

❑ 과업수행 조직표(인적사항, 업무내용,참여기간,현장대리인지정 등)

❑ 사업 참여인력별 업무분장(역활과 책임 명기)

❑ 분야별 유지보수 지원 계획

❑ 장애발생 대응방안(비상연락/야간·휴일 대응체계 포함)

❑ 참여인력 보안각서

❑ 과업의 단계별 성과물 제출계획

❑ 기타 발주자 요청사항 등

❍ 과업 수행사는 발주기관와 합의하여 사업 전반에 대해 주/월간 및 중간/완료 보고를 실시하여야 하고,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문서로 제출한다.

산출물 종류	제출시기 및 내용	비고
착수보고서	사업계약 후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사업계약 후 10일 이내
월간업무보고	- 월간업무실적 - 실적리포트 - 차월 계획 및 진척율
비정기 보고서	장애발생 처리완료 후 즉시
교육계획서 및 완료서	사용자 및 운영자 교육 전·후
완료보고서	사업완료 전 7일 이내

❍ 모든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보완사항은 발주기관와 협의하여 성실히 반영하여야 하며, 보고에 수반되는 일체의 비용은 과업 수행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사업(진도)관리를 철저하게 하여야한다.

3. 인력관리

❍ 투입 근무 인력은 협의에 의하여 발주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수행 중 투입 인력 변동 시에는 감독관에 사전 허가를 득 한 후 인수인계서 등 제출하도록 한다.

❍ 용역수행책임자(PM) 및 핵심인력은 발주기관와 과업 수행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수행 중 투입 인력 변동 시에는 감독관에 사전 허가를 득한 후 인수인계서 등을 제출하도록 한다.

❍ 본 사업의 참여인력이 사업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된 인력은 해당 사업에 전담하여 투입하여야 하며 사업별로 요구되는 전문 인력을 포함하여 제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득하고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사는 협력 업체와 함께 시스템 구축 및 용역을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과업수행자가 본 사업 전체의 개발․이행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을 진다.

4. 라이선스 및 지적재산권

❍ 라이선스가 포함되는 경우 발주기관가 이용하는데 있어 제한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동 라이선스의 내용 및 이용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한다.

❍ 본 사업에 따라 개발된 소스코드, 이미지, 개발관련 자료 등 모든 산출물의 사용권, 저작권 및 소유권은 발주기관과 과업 수행사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며, 지적 재산권과 관련되는 문제 발생시 과업 수행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5. 인수인계 사항

❍ 과업 수행사는 업무 인계인수계획을 상세히 제시

❍ 과업 수행사는 본 사업이 만료되거나 중도해지 또는 계약해제의 경우 2주 이내에 모든 것을 발주사에 인계인수해야 함

❍ 과업 수행사는 인계인수에 따른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6. 운영지원 용역 대가 지급

❍ 용역의 이행대가(이하 “용역료”라 한다)는 발주사가 월별로 과업 수행 내용에 대한 검수완료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함

7. 기타

❍ 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집기 및 비품은 사업자가 준비 및 부담하고, 산출물의 품질, 성능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종료일로부터 12개월 하자보수를 원칙으로 함

❍ 과업 수행사가 본 계약기간 내 제시한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받아야 함. 이때 발생하는 모든 관련 비용은 사업자가 전부 부담함

다. 교육 및 기술지원

1.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운영자 관리 향상 방안 제시

❍ 운영자(사업부서 관리자와 운영자)에 대한 교육계획 제시

❍ 기술전수 및 운영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향후 시스템의 확장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성능의 향상 및 장애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술지원 원칙

3. 관리자가 본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기술지원을 요구하면 과업 수행사는 개발시스템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이에 응해야한다.

4. 과업 수행사는 시스템 개발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한다.

5. 발주사 요청 시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매뉴얼 및 기술자료 제공

라. 특수사항

1. 용어의 해석

❍ 과업 지시서상의 문구 및 용어의 해석과 과업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는 발주기관과 과업 수행사와의 협의로 결정한다.

2. 과업의 준수사항

❍ 과업 수행사는 본 과업 지시서 외 관계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과업 성과에 대하여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 과업 수행사는 본 과업지시서 외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성과물의 품질향상을 위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 또는 추가, 변경사항에 대하여 과업 수행사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완료 후 여건 변화에 따른 발주기관의 요구 시 과업 성과 보완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자의 교체

❍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충분한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한다.

❍ 과업 수행사는 과업 참여 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는 사전에 그 변동 사유와 교체 참여 인력의 명단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보안요건

1. 보안 일반 요건

❍ 보안과 관련한 법령, 국가 및 발주기관의 각종 지침, 규정 등을 충족해야 하며, 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사는 자체 보안담당관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과업 수행 참여 모든 인력에 대한 보안업무를 절차화하고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생활화되도록 지도 및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사는 국가기관 또는 발주기관(감리포함)의 보안 점검시 성실히 응해야 하며,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사 및 소속직원, 기타 이 사업에 참여인원이 계약서의 보안 관련사항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과업 수행사와 위반자가 연대하여 배상해야 한다. 필요시, 발주기관은 위반자 및 감독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형사고발 할 수 있다.

❍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 등 보안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 준수사항

❍ 보안서약서를 징구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서약서는 과업 수행사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되 대표자 및 참여인력 전원이 반드시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 외 참여제한을 위해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참여인원는 공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공사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승인 후 참여자 교체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하며, 과업수행과정에 습득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하고 보안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필요시 발주기관으로부터 비밀취급인가를 득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은 즉시 교체해야 한다.

❍ 인력투입 및 교체 시 보안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고, 보안서약서 징구 및 운용 장비·저장매체를 완전 소거하여야 한다.

3.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

❍ 문서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 회의자료 및 성과물 등의 제한 발행 및 회수․파기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 비밀․대외비 등은 등급별 관리를 하여야 하며, 비밀취급 인가자로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관리일지에 기록 관리해야 한다.

❍ 비밀분류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관리해야 한다.

❍ 용역 성과물은 발주기관 제출 분량 이외의 추가 발행 및 비인가자에게 제공․열람을 금지한다.

4. 기타 문서자료 및 정보보안 관리

❍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 비밀․대외비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 기록 유지 및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누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과업 수행사를 부정당 업자로 등록하여 제제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⑦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⑧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⑨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⑩ 공사 인사정보, 재무정보, 영업정보 및 용역사업내역 일체

⑪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5. 개인정보보호

❍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 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 보유 및 처리됨을 원칙으로 한다.

❍ 발주기관의 고객 및 관련자의 개인정보를 비롯하여 모든 데이터는 DMZ 영역을 포함한 외부 및 개인 PC에 자료를 두지 않고, DB서버에 저장하여 개인정보 누출이 차단되도록 해야 한다.

❍ 시스템 Test시 사용한 데이터(개인정보 포함)는 외부에 관련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6. 기타 안정 및 보안 유의사항

❍ 비상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화재, 재난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비상 상황 발생시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 비상 연락망 작성 및 비상 연락망 운영관리를 통해 비상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신의 비상 연락체계와 지원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 비상 연락망에는 발주기관, 과업 수행 참여사 및 관련 협력사, 제작사를 포함해야 한다.

바. 보안특약사항

1.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2. 과업 수행사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첨2]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3. 과업 수행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첨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과업 수행사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4. 과업 수행사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첨 3] 누출금지 대상정보

사. 기타

1. 본 사업에 관하여 이의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본 과업 지시서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의견일치를 못 볼 때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2. 본 과업 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과업 수행사의 제안서에 명기된 사항과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응당 시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과업 지시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본 사업의 계약 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하면 관할법원은 공사가 위치한 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4. 본 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업내용 확정을 마친 사업임

5.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6.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7. 본 사업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에 따른 기술적용 계획 준수 대상임

8. 과업 수행사는 별첨된 기술적용계획표를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사업 완료 보고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별첨 4] 기술적용계획표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발주처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사업금액의 3%이하	사업금액의 2%이하	사업금액의 1%이하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4] 기술적용계획표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3년 비짓제주 시스템 유지관리
작성일	2023. 02. 20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미사용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행정정보 아님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node.js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