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2022년 비짓제주 고도화
주관기관	제주관광공사

2022. 10.

주관기관	제주관광공사 경영전략실
담당자	담 당	양상현	TEL: 064-740-6956	daemadoo@ijto.or.kr

1		사업개요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비짓제주 플랫폼 지속 활성화를 통한 국내 및 해외 FIT 관광객 대상 인지도 강화

❍ 비짓제주 플랫폼을 활용한 제주 관광 마케팅 및 홍보를 통한 도내 관광 산업 활성화 기대

❍ 비짓제주 관광정보 플랫폼의 정보 정확성 및 운영 효율성 확보 필요

나. 사업범위

요구기능		상세내역
비짓제주 고도화	관광객 선호 데이터 발굴 및 제공	- 도내 CCTV 연동 안심관광 페이지 구축 - 제주관광정보센터 상담DB 연계 POI정보 현행화 API 구축
	고객 커뮤니케이션 강화	- 제주관광 지식iN 구축
	비짓제주 운영 기능 개선	- 비짓제주 WEB – WAS 서버 분리 구축 - 관광지도 우편신청 관련 기능 고도화 - 비짓제주 외부업체 업로드용 콘텐츠 포털 구축 - 개인정보영향평가 개선과제 적용

다. 기대효과

❍ 관광객 선호 데이터 발굴 및 활용을 통한 국내외 FIT 관광객 편의성 및 안전성, 정보 정확성 확보

❍ 제주관광 지식iN 구축을 통한 제주여행정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 비짓제주 운영 기능 개선을 통한 사용자 및 운영자 활용 편의성 확보

2		서비스 현황

가. 비짓제주 현황

❍ 제주관광정보 사이트 비짓제주

홈페이지	언어	URL	주요 내용
비짓제주 PC	국문	https://www.visitjeju.net/kr	관광명소, 숙박, 음식점, 쇼핑, 테마여행, 축제/행사 정보 제공
	영문	https://www.visitjeju.net/en
	중문간체	https://www.visitjeju.net/cn
	일문	https://www.visitjeju.net/jp
	증문번체	https://www.visitjeju.net/zh
	말레이어	https://www.visitjeju.net/my
비짓제주 모바일웹	국문	https://m.visitjeju.net/kr	기본적으로 비짓제주 PC버전과 동일한 정보 제공
	영문	https://m.visitjeju.net/en
	중문	https://m.visitjeju.net/cn
	일문	https://m.visitjeju.net/jp
	증문번체	https://m.visitjeju.net/zh
	말레이어	https://m.visitjeju.net/my

❍ 제주관광정보 모바일 앱

서비스명	어플리케이션	주요 내용
비짓제주 모바일앱	iOS와 Android의 모바일 앱	비짓제주 사이트의 웹앱 프로그램

❍ 비짓제주 CMS

- 도입 솔루션 : I-ON Contents Ecosystem(CMS, Service Builder)

시스템명	주요 내용		비고
비짓제주 CMS	대시보드 콘텐츠관리 사용자참여관리 메인관리 사용자관리	게시판관리 사이트관리 시스템관리 통계관리	홈페이지 설정 및 관리 관광콘텐츠 관리 가맹점 관리

나. 인프라 구성 현황

❍ 비짓제주 플랫폼 시스템 구성도

정보통신보안 업무규정에 따른 비공개

※ 담당자에게 문의 후 방문 열람 가능

3		사업 추진계획

가. 추진목표

❍ 비짓제주 플랫폼 지속 활성화를 통한 국내 및 해외 FIT 관광객 대상 인지도 강화

❍ 비짓제주 관광정보 플랫폼 기반 양질의 콘텐츠 지속 제공

나. 추진 체계도

	제주관광공사
	통합디지털플랫폼			경영전략실
		↓제안서 및 사업전반 검토/관리
조달청
조달공고
	사 업 자
	과업수행 및 보고

다.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통합디지털플랫폼	ㅇ 사업계획서 수립 ㅇ 사업추진 정책결정 ㅇ 요구사항정의서 검토 및 승인 ㅇ 단위 및 통합테스트 진행 협조 ㅇ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
조달청	ㅇ 조달공고
경영전략실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계약 관련 업무 협조 ㅇ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감독 ㅇ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
주관사업자	ㅇ 사업 이행 추진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기술이전 및 하자보수

라. 추진일정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3년 2월 10일까지

구분	2022년
	M				M+1				M+2				M+3
계획수립
요구사항분석
디자인
기능 및 DB 설계
개발
통합테스트
산출물작성
시험운영
운영서버적용

마. 추진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 본 사업은 20억원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고시를 준수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바. 목표시스템 구성도

4		과업요청 내용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비짓제주 고도화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3년 2월 10일까지

나. 목표시스템 개념도

다. 주요 사업내용

❍ 관광객 선호 데이터 발굴 및 제공

- 안전관광 CCTV 정보 제공

- 관광정보센터 상담DB 활용 정보 현행화

· 관광정보센터 상담DB와 비짓제주 DB 간 API로 연계 주요 정보에 대한 즉각적인 수정, 반영을 가능토록 함(비짓제주 DB 수정)

※ 수정가능 내역

전화번호, 모바일번호, 홈페이지, 이메일, SNS URL, 평일오픈시간, 평일클로즈시간, 주말오픈시간, 주말클로즈시간, 요금타입, 평균이용시간, 상세요금, 장소특성, 난이도, 주요목적, 주요목적 기타

❍ 고객 커뮤니케이션 강화

- 고객 소통을 위한 신규 서비스 도입 : 제주관광 지식iN

· 제주관광 지식iN 게시판 개설 : 관광객 질문, 상담사 답변

· 게시판 개발 및 운영 : 게시판 전용 검색엔진 구축 필요

· 많이 본 Q&A 기능 : 상담사 주요 질문을 FAQ처럼 등록, 활용

· 각 POI 별 주요 질문/답변 POI 페이지에 표시

· 메인페이지에 많이 본 Q&A or 신규 질문 노출

❍ 비짓제주 운영 기능 개선

- 비짓제주 WEB – WAS 서버 분리 구축

- 비짓제주 외부업체 업로드용 콘텐츠 포털 구축

- 관광지도 우편신청 관련 기능 고도화

- 개인정보영향평가 개선과제 적용

· 관리자 로그인시 2 Factor 인증 도입

· 유휴계정 잠금기능 도입

· 동일계정 동시접속 제한 기능 개선

라. 요구사항 총괄

❍ 국문 / 외국어 페이지별 개발 내용

구분	개발 내용	국문	외국어	PC	모바일
관광객 선호 데이터 발굴 및 제공	안전관광 CCTV 정보제공	○	○	○	○
	상담 DB 현행화	○	×	○	×
고객 커뮤니케이션 강화	제주관광 지식iN	○	×	○	○
비짓제주 운영 기능 개선	WEB-WAS 서버 분리 구축	○	×	○	×
	외부업체 업로드 용 콘텐츠 포털	○	×	○	×
	관광지도 우편신청 관련 기능 고도화	○	×	○	○
	개인정보영향평가 개선	○	×	○	×

※ 대상 외국어 : 영문, 일문, 중문번체, 중문간체

❍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ID부여규칙	요구사항 수
가. 시스템 장비 구성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0	1
나.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0	7
다.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0	3
라.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 Interface Requirement)	INR-000	2
마.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DAR-000	9
바.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TER-000	1
사. 보안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0	9
아. 품질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QUR-000	5
자.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2
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7
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6
합계		52

❍ 요구사항 목록표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ID	요구사항 명칭
가. 시스템 장비 구성요구사항(ECR)	ECR-001	WEB – WAS 서버 분리 구축
나. 기능 요구사항(SFR)	SFR-001	홈페이지 구축 일반사항
	SFR-002	도내 CCTV 연동 안심관광 지원 페이지 구축
	SFR-003	제주관광정보센터 연계 API 구축
	SFR-004	제주관광 지식iN 서비스 구축
	SFR-005	협력업체 콘텐츠 업로드용 콘텐츠 포털 구축
	SFR-006	관광지도 우편발송 관련 기능 개선
	SFR-007	개인정보영향평가 개선과제 적용
다. 성능 요구사항(PER)	PER-001	성능요건 일반사항
	PER-002	평균 응답시간
	PER-003	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시간
라.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	INR-001	시스템 인터페이스
	INR-002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마. 데이터 요구사항(DAR)	DAR-001	데이터 표준화
	DAR-002	공통 데이터 표준화
	DAR-003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4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5	데이터 구조 검증
	DAR-006	데이터 구조 관리 도구
	DAR-007	데이터 값 검증
	DAR-008	데이터 관리 체계
	DAR-009	데이터 개방 관리 체계
바. 테스트 요구사항(TER)	TER-001	테스트 방안 수립
사. 보안요구사항(SER)	SER-001	공통 보안요구사항
	SER-002	참여 인원 보안 관리
	SER-003	누출금지 대상정보
	SER-004	자료 보안 관리
	SER-005	네트워크 통제
	SER-006	웹 페이지 보안
	SER-007	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SER-008	보안사고 관리
	SER-009	사업완료 시 보안 관리
아. 품질요구사항(QUR)	QUR-001	품질 요구사항 일반
	QUR-002	기능 구현 정확성
	QUR-003	가용성 보장
	QUR-004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QUR-005	유지보수 방안
자. 제약사항(COR)	COR-001	법 제도 준수
	COR-002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차.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PMR-001	사업수행 일반
	PMR-00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3	프로젝트 수행조직
	PMR-004	일정관리 및 보고회 개최
	PMR-005	산출물 관리 방안
	PMR-006	검수 및 검사
	PMR-007	손해배상 책임
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SR-001	개발환경 구성
	PSR-002	사용자 및 관리자 매뉴얼
	PSR-003	교육지원
	PSR-004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PSR-005	안정화 일정 계획
	PSR-006	기술이전

마. 요구사항 상세

❍ 시스템 장비 구성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WEB – WAS 서버 분리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짓제주 WEB – WAS 가상화 서버 분리를 위한 환경 구축
	세부내용	○ 현재 동일서버에서 운영되고 있는 비짓제주 WEB과 WAS서버를 분리 ○ 비짓제주 WEB서버는 DMZ망에 구축(콘텐츠 포털 포함) ○ 비짓제주 CMS 및 WAS서버는 내부망에 구축 ○ CMS 및 WAS 내부망 구축에 따른 외부 라이브러리 및 API 연계에 문제 없도록 구성 지원
산출정보

❍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구축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구축 일반사항
	세부내용	○ 향후 유지관리 효율화 및 확장성을 고려한 표준화 구축 ○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위한 독소 조항 배제하고 구축할 것(최종 산출물 검수단계에서 독소 조항은 검수 승인을 받지 못하며 범용기술로 대체 구현 후 검수 단계 진행함) ○ 향후 통합, 확장이 용이토록 일관성 있는 구축기법을 사용해야 하며, 최신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설계・개발, 사업 확장 시 신기술 적용이 용이토록 구성하여야 ○ 국제웹보안표준기구(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 8대 취약점 표준안 및 홈페이지 웹 개발 보안 가이드 등 관련 법규 준수하여 개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도내 CCTV 연동 안전관광 지원 페이지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관광 지원 및 재난 대비를 위한 도내 주요 거점 CCTV 영상제공
	세부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 및 제공하는 CCTV 영상 제공 페이지 구축 ○ 지도기반으로 CCTV 위치를 표시하고 클릭하면 해당 지점의 현재 CCTV 영상을 스트리밍 재생 ○ 제공범위는 발주처와 협의 필요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제주관광정보센터 연계 API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주관광정보센터 상담DB 연계 POI정보 현행화 API 구축
	세부내용	○ 비짓제주 관광정보의 POI 데이터를 제주관광정보센터 상담DB와 연계하여 POI 정보를 조회 및 수정할 수 있는 API 개발 ○ POI 연계 대상 데이터 형식, 정보 항목 및 프로토콜은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 ○ CMS 관리자 승인 및 변경 신청 내역 관리 기능 포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제주관광 지식iN 서비스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주관광 Q&A 게시판 서비스 구축
	세부내용	○ 제주관광 Q&A 게시판 서비스 구축 ○ 사용자가 질문을 남기면 답변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답변을 남김 ○ 질문 입력시 연계 POI 설정 기능 ○ POI 상세정보에 해당 POI 연계 Q&A 표시 ○ 질문을 입력한 사용자가 유용한 답변의 채택 기능 ○ 많이 본 Q&A 목록 상단 노출(FAQ로 활용) ○ CMS내 일반 사용자 관리에 답변 가능 사용자 권한 설정 및 관리 기능 ○ CMS내 질문 및 답변 노출 관리자 승인 기능 ○ 향후 일반 사용자 답변기능을 위한 설계 반영 ○ 메인페이지에 많이 본 Q&A or 신규 질문 노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비짓제주 콘텐츠 업로드 시스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협력업체 콘텐츠 업로드용 콘텐츠 포털 구축
	세부내용	○ 협력업체 콘텐츠 업로드용 비짓제주 콘텐츠 포털 구축 ○ 포털 초기화면에 공지사항, 회원가입, 로그인, 계정/비밀번호찾기 ○ 회원가입시 입력정보는 발주처와 협의 ○ 협력업체가 회원가입신청을 하면 운영관리자가 계정 사용 승인 후 콘텐츠 입력 가능 ○ CMS에 콘텐츠 포털 회원관리기능 추가 ○ 콘텐츠 포털에서 사용자는 자신이 업로드한 콘텐츠를 열람, 등록 및 수정할 수 있어야 함 ○ 콘텐츠 포털을 통하여 업로드된 콘텐츠는 CMS에서 운영자가 승인 후 비짓제주에 게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관광지도 우편발송 관련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광지도 우편발송 관련 기능 고도화
	세부내용	○ 사용자가 스스로 신청 및 발송 여부 확인할 수 있는 기능 구축 ※ 현재는 관리자 페이지에서만 확인 가능함 ○ 사용자 중복 신청 데이터 필터링 기능 추가 ○ CMS 내 관광지도 우편발송 신청관리 기능개선 - 발송일자 입력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영향평가 개선과제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영향평가 개선과제 관련 관리자 기능 개선
	세부내용	○ CMS 관리자 로그인시 2 Factor 인증 도입 - 인증수단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SMS 혹은 e-Mail) ○ CMS 미접속 3개월 이상 유휴계정 자동 잠금기능 도입 ○ 동일계정 동시접속 제한 기능 개선 및 안내문구 삽입
산출정보

❍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요건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요건에 관한 일반사항
	세부내용	○ 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방안 제시 ○ 대상 시스템의 향후 확장성, 호환성, 유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개발방안 제시 ○ 홈페이지 구축 이후 성능 보장을 위하여 성능 진단 및 성능개선 별도 실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평균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디스플레이 시간 및 요청(질의) 응답시간
	세부내용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질의요청에 대한 결과 페이지를 화면에 출력할 때 1.5초 이내에 보여주어야 함 ○ 이 요구사항은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 평균 응답시간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동시 사용자가 최대 사용자 수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 발생 시 응답시간
	세부내용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한 지 3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 ○ 오류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식하고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함
산출정보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인터페이스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6호),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25호)를 기반으로 웹접근성 및 호환성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멀티브라우저(6종)를 지원 - 크롬,웨일,사파리,파이어폭스,오페라,엣지 ○ 크로스 브라우징 테스트 및 속도체크 ○ 정보 입력시 필수사항 미입력 후 저장, 예상된 잘못, 예상치 못한 오류 등에 대한 오류 메시지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세부내용	○ 소비자(사용자)가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 ○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2017.7.26)에 준하여 웹 사이트 구현
산출정보		웹 표준 및 호환성 점검결과서

❍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사전, 단어사전, 도메인사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공통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범정부 표준 준수
	세부내용	○ 범정부 표준 준수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66호),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20호)을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화 수립 전 구축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별 표준 여부를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사전, 단어사전, 도메인사전), 범정부 데이터 표준 검토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세부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이 고려되어야 함 □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수하여 DB를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이 반영되어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논리ERD, 물리ERD, 데이터베이스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내용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주제영역 도출, 개념모델, 논리모델, 물리모델 도출 시점을 전후로 검증과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서, 데이터 모델 검증 결과서, 논리ERD, 물리ERD, 데이터베이스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도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해야 함(운영 시스템·자료가 있는 경우)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 관리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진단 수행 일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데이터 값 진단 범위(전체 또는 일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범정부 또는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 진단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서, 데이터 값 개선방안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내용	○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의 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방안(기능, 진단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목록 및 항목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의 정의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 관리 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표준화 및 현행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협의체(가칭) 등을 구성하여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해 연계데이터 누락을 검증하는 등의 협조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표준, 구조, 연계, 품질) 관리 체계서, 연계데이터 목록 정의서, 연계 데이터 관리 항목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9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관리 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방데이터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관리시스템에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대상기능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스템시험, 성능시험 등에 대한 방안 제시 ○ 개발초기부터 구축 완료되기까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해야 하며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테스트 결과를 계속적으로 반영해야 함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실제 Data(오류 데이타 포함)를 입력하여 테스트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 사업수행자는 테스트 계획서에 테스트 핵심인력,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절차/방법, 테스트 일정/주기, 시스템 튜닝 등을 포함하여 테스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 결과보고서

❍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통 보안요구사항
	세부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9-69호, 2019.8.23.)」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 가이드라인2.0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며, 이외 보안사항은 수요기관의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국정원과 같은 감독기관의 점검 및 실사에 적극 대응하며 지적사항은 보완 조치해야 함 - 감독기관 및 수요기관의 점검 및 실사 중 보안위규 사항 발견 시, 계약대상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위약금 부과기준에 의거하여 조치함 ○ 국제 웹 보안 표준기구(OWASP) 10대 웹 취약점(OWASP Top 10),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 및 홈페이지 SW(웹)개발보안 가이드에 명시되어 있는 취약점을 모두 고려하여 구축하며, 사업 완료 전까지 웹 취약점을 점검·조치 완료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함 ○ 발주사에서 서버취약점에 대한 점검·조치 시 적극 협조해야되며, 조치된 서버에 대한 호환성을 보장해야함 ○ 사업수행 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는 절대 외부에 누설, 유출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어떠한 조치와 처벌도 감수해야 함
산출정보		웹 취약점 점검 결과서, 웹 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참여 인원 보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 인원 보안 요건
	세부내용	○ 사업 참여 인력은 사업 투입 전, 친필 서명이 들어간 아래의 서류를 제출 - 대표자 :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 비상주인력 :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 수요기관의 보안규정에 따라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작성해야 함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 수행 전 및 매월 정기적으로 보안교육 실시 - 용역업체 보안교육 수행 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포함하여 실시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수요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함 ○ 사업 참여인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사업투입이 불가능할 경우 대체인력 투입계획을 수립하여 즉시 투입하여야 함 ○ 업무 수행과정에서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정보자산의 반납, 중요정보 파기, 물리적 출입권한 삭제 등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대표자, 개인), 재직증명서, 참석자 명단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제재 조치

세부내용

○ 아래의 정보 누출 시,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3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

- 수요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 국정원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자료

- 그 밖에 수요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보안 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고,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 위규 사항 발생 시에는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의해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수요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비밀 사항을 사업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자료 보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자료 보안 관리 및 비밀 유지
	세부내용	○ 사업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는 사업 종료 후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관리 책임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현황정보, 보안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등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함 - 수요기관이 사업자에게 제공한 사업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 인계자(수요기관)와 인수자(사업자의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함 -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 시에는 별도 캐비넷(이하 "비공개 자료 캐비넷"이라 한다)에 보관·관리해야 함 - 비공개 자료 캐비넷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함 - 자료 및 장비의 대외보안을 위해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사항, 위반시 손해배상책임, 자료반환 등을 명시한 비밀유지계약서를 별도 체결할 수 있음 ○ 온라인상에서의 자료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별도의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해야하고, 사업자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수요기관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할 수 있으나, 대외비 이상의 비밀 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함 -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함. 다만,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비밀, 대외비 등)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함 ○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정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통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활동에 필요한 장비의 네트워크 통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산망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으로 분리하여 운영해야 함 ※ 업무망과 인터넷망 간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 국가·공공기관 업무망과 인터넷 간 안전한 자료전송 보안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적용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보안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사업용 인터넷연결 PC 內 업무 관련자료 저장 금지 및 P2P, 웹하드, 메신저, 메일 등 자료공유사이트 활용을 원천 차단해야 함 ○ 용역 책임자는 비인가 통신기기나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테더링,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이용, 인터넷에 무단접속을 금지할 수 있는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원칙적으로 무선 통신망 사용은 불가하나, 업무상 필요 시 수요기관의 승인 및 물리적·관리적 보안관리 지침과 업무망 접근차단 대책을 마련해야 함 - 무선통신망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해야 함 - 무선통신망 신설 자제 및 무선랜은 유선네트워크 설치가 어려운 장소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해야 함 - 무선통신망 계정관리를 하여 인가된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용역사업 수행 시 수요기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함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 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페이지 보안 구현 기준
	세부내용	○ SQL인젝션,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 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임의 파일 다운로드 등의 웹 취약점이 없어야 함
산출정보		웹 취약점 점검결과서, 웹 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방법
	세부내용	○ 개인의 민감정보는 (패스워드,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DB에 저장하지 않도록 설계하며 필요시 암호화 ※ 민감정보 저장 필요 시 반드시 담당자와 협의 ○ 사용자 인증정보,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할 수 없으며, S/W개발 과정에서 이러한 형태의 소스가 발견될 시에는 즉시 수요기관에 이를 보고하고 개선하여야 함 ○ 주요정보를 주고 받는 경우 패킷분석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없도록 캡슐화해 전송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보안사고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사고 발생에 따른 조치
	세부내용	○ 보안사고 관리 사전 조치 - 예방 및 대응 수칙 수립 - 보안 조직 및 시설보안, 정보보안 조직과의 협업체계 구축 -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요령에 관한 교육 실시 - 보안사고 대응 모의 훈련 실시 - 보안 실태 점검 실시 ○ 보안사고 관리 대응 조치 - 보안사고 대응 절차 수립 - 보안사고 및 침해가 발생한 경우 수요기관에 즉시 보고 - 후속 대응 절차 마련 - 보안사고 조사 및 보고서 작성 ○ 보안사고 관리 사후 조치 - 보안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 - 보안사고 원인 분석에 의한 규정 및 지침 개정 절차 마련 - 보안사고 관련자 처벌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사업완료 시 보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종료 후 조치할 보안 사항
	세부내용	○ 수요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사업 완료 후 서버관리자는 운영 및 테스트에 사용된 도구(컴파일러 등) 삭제해야 함
산출정보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개인별 보안 확약서

❍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요구사항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요구사항 일반
	세부내용	○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해야 함 ○ 제안사는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품질 향상을 위한 수요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 ○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품질인증서(해당 제안사에 한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 정확성
	세부내용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가용성 보장 일반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전달해야 함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변경 요구 및 변경 처리 절차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방안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 업그레이드: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 하며,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제공하여야 함 ○ 하자보증 - 시스템의 하자보증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단 납품 물품 중 하자보증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그에 따르며, 하자유지보수는 시스템 전체로 함 - 시스템 확장: 유지보수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시스템 확장시 상호운영성, 이식성 등을 보장하여야 함
산출정보

❍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법 제도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법 제도 준수
	세부내용	○ 사업자는 공공기관으로서 준수해야 할 정보화 관련 법 제도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침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가이드 - 홈페이지 SW 개발 보안 가이드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 -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등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세부내용	○ 모든 디자인 및 콘텐츠/폰트는 저작권법에 위배 되지 않아야 하고, 국․내외에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손해배상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 등 모든 책임은 사업수행자에게 있으며, 사업수행자 의지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분쟁을 해결하여야 함 ○ 본 사업에서 제공한 이미지 등 모든 디자인과 콘텐츠, 시스템(DB, 원시프로그램, 개발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솔루션(패키지 포함) 등) 설계·구현·운영에 관련된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 본 사업의 계약 목적물의 기술자료는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7조의 의거 일치하여야 한다(제반비용 사업자 부담) ○ 본 사업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의 수집, 구축 및 운영, 그에 따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지식재산권의 문제가 없어야 함 ○ 본 사업에 의한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됨 ○ 사업자는 사업수행과 완료 후 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산출 및 납품제품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납품 완료 후라도 저작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납품업체가 책임져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산출정보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방법론 및 절차에 따른 추진 일정 및 주요 활동별 관리 방법 제시
	세부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함 ○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함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해야 함 ○ 기간별, 단계별 산출물 내역(회의록 포함) 및 산출물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하여 본 제안요청서 또는 제안사의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정부의 관련된 정책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서비스 기능 개선 또는 추가 개발을 요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 계약금액에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수요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함 ○ 제안사는 수요기관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적절한 전산화된 사업관리시스템을 제공하여야 함 ○ 계약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였을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지체 상금을 적용함 ○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산출물에 대하여 정의
	세부내용	○ 착수보고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내용, 추진체계, 추진일정, 교육계획, 유지보수, 사업수행자 명단 등 사업수행계획서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함 ○ 정기보고서 - 사업진행내용, 업무협의(회의)내용,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단위로 작성 및 제출 ○ 수시보고서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중간보고서 - 사업 중간에 그동안의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결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점검하여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완료보고서 -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 보고서 제출 - 개발산출물적용계획표, 현행시스템분석서, 요구사항정의서, 과업대비표, 화면정의서/설계서, 응용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명세서, 테이블목록/정의서, 논리/물리ERD, 코드정의서, 테스트 계획서, 프로그램소스, 단위테스트 체크리스트, 단위테스트 수행보고서, 통합/인수 테스트 수행보고서, 시스템 설치 보고서, 시스템 설치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운영자 매뉴얼, 사용자 교육계획서, 사용자 교육보고서, 운영계획서, 완료보고서, 유지보수 계획서 각 1부 이상 제출 - 위에 표기된 산출물 외 요구사항 산출정보에 포함된 산출물 각 1부 이상 제출 ○ 사업수행산출물의 종류와 제출 시기, 제공매체, 인쇄물 수량은 제안사의 제안내용을 근거로 추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수행조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조직 요구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을 수행할 용역수행책임자(PM)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무한 자사 핵심인력이어야 하고 상세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원칙적으로 교체 및 타 업무 겸임을 할 수 없으며, 인력 교체 및 변경 등이 부득이한 경우 발주처와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친 후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하여 전문 기술분야의 전문가 투입을 권장하며 그 방안 및 기간을 명시해야 함 ○ 프로젝트 관리자는 전체 프로젝트관리와 품질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자로 투입해야 함 ○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의 추가 투입 등 지원방안 제시해야 함 ○ 사업 참여 인원의 기술 부족(개발자의 프로그래밍 지식 부족 등)으로 사업 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 시 주관사업자는 즉시 대안을 마련. ○ 각 단계별 시스템의 기능을 명확히 하여 타당성 있고 현실성 있는 일정을 수립ㆍ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및 보고회 개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관리 및 보고회 개최
	세부내용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일정은 WBS(Work Breakdown Structure)나 PERT, 혹은 Gantt Chart를 사용하여 세부 활동 내역까지 상세히 작성해야 함 ○ 발주기관에서 필요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 등 사업진행과 관련한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 관련 전문가, 자문위원 등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 과정에서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 등 보고 일정은 마일스톤을 설정하고 여기서 도출된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해야 함 ○ 각 파트별 개발 담당자는 실제 투입될 핵심인력의 이름을 사용하여 명시해야 함 ○ 일정은 수치화하여 진도를 보고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과정에서 계획 대비 10%이상 지연이 발생 시 비상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여 진도 보고서를 작성하고 실천해야 함 ○ 일정상의 변동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실제 일정 내역을 반영하여 산출물로 남겨야 함 ○ 보고회 개최에 따른 회의자료 제작 등 제반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방안
	세부내용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워크시트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용역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수요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USB 저장장치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표준산출물 리스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및 검사 요건
	세부내용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관련 손해 배상 책임
	세부내용	○ 사업 수행 중 사업자 귀책 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는 수요기관에게 배상해야 함
산출정보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개발환경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환경 구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발주사와 제안사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시스템의 개발 및 구축 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한 별도의 개발환경을 구성하고 테스트 완료 후 실제 운영 장비에 이관할 것 ○ 최종 개발프로그램 소스는 발주처가 지정한 형상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이관 및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및 관리자 매뉴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및 관리자 매뉴얼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매뉴얼에는 시스템 관리자를 포함한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 사용자 매뉴얼의 검수 기준은 사용자들이 매뉴얼을 통해 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는지 점검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대상(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관련 사항 등 ○ 향후 시스템의 확장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성능의 향상 및 장애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술 지원 원칙 ○ 관리자가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기술지원을 요구하면 과업수행자는 개발시스템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이에 응해야 한다. ○ 교육훈련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일정 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화 일정 계획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 오픈 이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안정화 활동기간을 정함 ○ 안정화 활동이란 사업기간 내 목표시스템 일부 혹은 전체 가동 이후 일정한 기간 동안 가동 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비상연락체계 가동, 기술지원 등을 의미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지원하여야 함. ○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기술이전 내용 (시스템 운영에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인원 ○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수인계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4		과업수행지침

가. 일반사항

❍ 관련분야의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과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 중 여건변동 및 추가사항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계약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과업 수행사는 발주기관의 재제작 또는 수정요구사항이 있을 시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세부 추진일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거나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과업 수행사가 협의하여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 과업 수행사의 과업 시행 도중, 성과품의 품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또는 하자가 발생하거나 이상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에서 과업 수행사의 과업 진행상황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후 과업 수행사는 과업결과물을 최대한 수정·보완하여 한다.

❍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의견차이가 있을 시에는 발주기관과 과업 수행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과업 수행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과업수행 지침

❍ 사업수행관리

- 과업 수행사는 사업관리책임자(PM)를 지정하여 과업을 통합적으로 책임 수행토록 해야 한다.

- 과업 수행사는 사업 착수시 사업수행계획서를, 사업 완료시 완료 보고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 사업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자는 참여 인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그 변동 사유와 교체인력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기관는 사업 참여인력의 자격, 기술 등이 사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정해진 사업기간 내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는 인력 추가투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사는 이에 대한 합당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보고회 개최

- 과업 수행사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개최방법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한다.

❑ 과업수행 조직표(인적사항, 업무내용,참여기간,현장대리인지정 등)

❑ 사업 참여인력별 업무분장(역활과 책임 명기)

❑ 분야별 유지보수 지원 계획

❑ 장애발생 대응방안(비상연락/야간·휴일 대응체계 포함)

❑ 참여인력 보안각서

❑ 과업의 단계별 성과물 제출계획

❑ 기타 발주자 요청사항 등

- 과업 수행사는 발주기관와 합의하여 사업 전반에 대해 주/월간 및 중간/완료 보고를 실시하여야 하고,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문서로 제출한다.

산출물 종류	제출시기 및 내용	비고
착수보고서	사업계약 후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사업계약 후 10일 이내
주간업무보고	- 주간업무실적 - 문제점보고 - 차주계획
월간업무보고	- 월간업무실적 - 실적리포트 - 차월 계획 및 진척율
비정기 보고서	장애발생 처리완료 후 즉시
교육계획서 및 완료서	사용자 및 운영자 교육 전·후
완료보고서	사업완료 전 7일 이내

- 모든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보완사항은 발주기관와 협의하여 성실히 반영하여야 하며, 보고에 수반되는 일체의 비용은 과업 수행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사업(진도)관리를 철저하게 하여야한다.

❍ 인력관리

- 용역수행책임자(PM) 및 핵심인력은 발주기관와 과업 수행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수행 중 투입 인력 변동 시에는 감독관에 사전 허가를 득한 후 인수인계서 등을 제출하도록 한다.

- 본 사업의 참여인력이 사업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된 인력은 해당 사업에 전담하여 투입하여야 하며 각 사업별로 요구되는 전문 인력을 포함하여 제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득하고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사는 협력 업체와 함께 시스템 구축 및 용역을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과업수행자가 본 사업 전체의 개발․이행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을 진다.

❍ 라이선스 및 지적재산권

- 라이선스가 포함되는 경우 발주기관가 이용하는데 있어 제한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동 라이선스의 내용 및 이용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한다.

- 본 사업에 따라 개발된 소스코드, 이미지, 개발관련 자료 등 모든 산출물의 사용권, 저작권 및 소유권은 발주기관과 과업 수행사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며, 지적 재산권과 관련되는 문제 발생시 과업 수행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 인수인계 사항

- 과업 수행사는 업무 인계인수계획을 상세히 제시

- 과업 수행사는 본 사업이 만료되거나 중도해지 또는 계약해제의 경우 10일 이내에 모든 것을 발주사에 인계인수해야 함

- 과업 수행사는 인계인수에 따른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 기타

- 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집기 및 비품은 사업자가 준비 및 부담하고, 산출물의 품질, 성능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종료일로부터 12개월 하자보수를 원칙으로 함

- 과업 수행사가 본 계약기간 내 제시한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받아야 함. 이때 발생하는 모든 관련 비용은 사업자가 전부 부담함

다. 교육 및 기술지원

❍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운영자 관리 향상 방안 제시

- 운영자(사업부서 관리자와 운영자)에 대한 교육계획 제시

- 기술전수 및 운영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향후 시스템의 확장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성능의 향상 및 장애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술지원 원칙

❍ 관리자가 본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기술지원을 요구하면 과업 수행사는 개발시스템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이에 응해야한다.

❍ 과업 수행사는 시스템 개발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한다.

❍ 발주사 요청 시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매뉴얼 및 기술자료 제공

라. 특수사항

❍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및 용어의 해석과 과업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 할 경우는 발주기관과 과업 수행사와의 협의로 결정한다.

❍ 과업의 준수사항

- 과업 수행사는 본 과업지시서외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과업 성과에 대하여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 과업 수행사는 본 과업지시서외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성과물의 품질향상을 위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 또는 추가, 변경사항에 대하여 과업 수행사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완료 후 여건 변화에 따른 발주기관의 요구 시 과업 성과 보완에 협조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의 교체

-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충분한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한다.

- 과업 수행사는 과업 참여 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는 사전에 그 변동 사유와 교체 참여 인력의 명단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발주기관은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급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과업 수행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과업지시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과업 수행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할 수 있다.

- 과업 수행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사는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보안요건

❍ 보안 일반 요건

- 보안과 관련한 법령, 국가 및 발주기관의 각종 지침, 규정 등을 충족해야 하며, 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사는 자체 보안담당관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과업 수행 참여 모든 인력에 대한 보안업무를 절차화하고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생활화되도록 지도 및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사는 국가기관 또는 발주기관(감리포함)의 보안 점검시 성실히 응해야 하며,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사 및 소속직원, 기타 이 사업에 참여인원이 계약서의 보안 관련사항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과업 수행사와 위반자가 연대하여 배상해야 한다. 필요 시, 발주기관는 위반자 및 감독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형사고발 할 수 있다.

-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 등 보안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 준수사항

- 보안서약서를 징구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서약서는 과업 수행사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되 대표자 및 참여인력 전원이 반드시 자필로 서명

-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 외 참여제한을 위해 발주기관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참여인원는 공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공사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승인 후 참여자 교체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하며, 과업수행과정에 습득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하고 보안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필요시 발주기관으로부터 비밀취급인가를 득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은 즉시 교체해야 한다.

- 인력투입 및 교체 시 보안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고, 보안서약서 징구 및 운용 장비·저장매체를 완전 소거하여야 한다.

❍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

- 문서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 회의자료 및 성과물 등의 제한 발행 및 회수․파기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 비밀․대외비 등은 등급별 관리를 하여야 하며, 비밀취급 인가자로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관리일지에 기록 관리해야 한다.

- 비밀분류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관리해야 한다.

- 용역 성과물은 발주기관 제출 분량 이외의 추가 발행 및 비인가자에게 제공․열람을 금지한다.

❍ 기타 문서자료 및 정보보안 관리

-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 비밀․대외비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 기록 유지 및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누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과업 수행사를 부정당 업자로 등록하여 제제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웍장비 설정 정보

⑧ ‘개인정보 보호법’ 의 개인정보

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 개인정보보호

-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 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 보유 및 처리됨을 원칙으로 한다.

- 발주기관의 고객 및 관련자의 개인정보를 비롯하여 모든 데이터는 DMZ 영역을 포함한 외부 및 개인 PC에 자료를 두지 않고, DB서버에 저장하여 개인정보 누출이 차단되도록 해야 한다.

- 시스템 Test시 사용한 데이터(개인정보 포함)는 외부에 관련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 기타 안정 및 보안 유의사항

- 비상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화재, 재난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비상 상황 발생시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 비상 연락망 작성 및 비상 연락망 운영관리를 통해 비상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신의 비상 연락체계와 지원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 비상 연락망에는 발주기관, 과업 수행 참여사 및 관련 협력사, 제작사를 포함해야 한다.

바. 보안특약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과업 수행사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첨2]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 과업 수행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첨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과업 수행사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한다.

❍ 과업 수행사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첨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바.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 과업 수행사는 본 과업 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사는 공사의 요구에 따라 과업 공정별 성과물을 공사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질 또는 성능향상을 위한 공사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과정에 있어 국내․국외의 관련 기술발전에 따라 과업 수행 기간 및 비용의 현저한 절감 또는 성과물의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과업 수행사는 공사의 지시에 따라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관하여 국내외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과업 수행사는 소송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 변호하고, 공사에 부과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일체 변상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사는 준공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관련 기술발전 내용을 향후 시스템 구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사의 기술적인 자문 및 지원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하자로 인하여 재정손실 등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사는 품질보증 기간 중 발주기관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 수행사의 부담으로 성실히 보완에 응하여야 한다.

사.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 하자보수는 일괄 수행체계를 갖추고 시스템 구축 완료(검수) 후 1년으로 하며, 동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완해야 함

- 과업 수행사는 납품 검사 시 하자보증 이행각서를 제출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

❍ 과업 수행사는 본 프로젝트 완료 후 개발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성과품 제출 후 시스템 운영 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면 과업 수행사는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오류

- 시스템의 성능(응답시간, 품질 등)

-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과업 수행사의 귀책 사항

- 기타 사업 범위 내의 수정 요구사항

❍ 원활한 하자보수 지원을 위해 과업 수행사는 발주기관의 요구나 지시 등 필요한 경우 휴일 및 야간작업을 하여야 함

❍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 접수 후 6시간 이내에 신속한 조치를 해야 함

❍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분야별/등급별로 구분하여 지원범위, 지원 방법(상주, 비상주 등), 지원 인원을 제시하여야 함

❍ 운용 매뉴얼 및 기술 자료를 제공해야 함

❍ 프로젝트에 적용된 기술과 프로그램 개발에 적용된 방법론에 대한 교육으로 실무자가 유지보수를 할 수 있게 실무교육 시행

❍ 운영자 측면을 고려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자 교육을 시행

아. 성과품의 소유

❍ 본 과업 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에 대한 권리는 발주기관과 과업 수행사의 공동소유이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고 완료 후 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사는 시스템 개발에 이용된 모든 프로그램 소스 및 설계서를 공사에게 제공하고, 기능추가 및 확장 시 유지보수 기간 동안에는 업그레이드 및 소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자. 검수

❍ 본 사업수행은 사업계획에 따르며,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과업 수행사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또는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 검수 결과 하자발생 시 개선에 필요한 모든 작업은 수행사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 검수는 정상 운영에 이상이 없는 시점으로 하며, 검수자의 입회하에 공사가 지정하는 방법에 의하여(적용기능, 시험가동 등) 실시한다.

차. 기타

❍ 본 사업에 따른 업무분석, 설계, S/W개발, S/W도입 및 시험 운영까지의 모든 공정을 포함하여 과업 지시서 상에는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고 과업 지시서 상에 누락 또는 상세하게 기술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 수행사 부담의 원칙으로 목표시스템 구축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 본 사업에 관하여 이의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본 과업 지시서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의견일치를 못 볼 때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 본 과업 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과업 수행사의 제안서에 명기된 사항과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응당 시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과업 지시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 본 사업의 계약 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하면 관할법원은 공사가 위치한 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4조의 2에 의거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준수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에 따른 기술적용 계획 준수 대상임

❍ 과업 수행사는 별첨된 기술적용계획표를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사업 완료 보고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별첨 4] 기술적용계획표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발주처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사업금액의 3%이하	사업금액의 2%이하	사업금액의 1%이하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4]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2 비짓제주 고도화
작성일	2021. 10. 19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미사용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행정정보 아님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node.js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