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과 업 명	제주도내 관광분야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조사와 자원순환 프로그램 개발용역
주관기관	제주관광공사
주관부서	관광산업혁신그룹 (☎ 064-740-6070)

2022. 05.

Ⅰ				과업개요

1. 과업목적

○ 제주의 대표산업인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폐기물 감량 및 탈 플라스틱 사회를 위한 정책 필요

- 도내 발생 폐기물 중 40% 이상은 관광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도내 관광업계와 관광객 방문이 높은 업종 대상 폐기물 종류 및 발생량을 조사, 감량과 재활용을 위한 정책 제시 필요

○ 본 과업은 제주도내 주요 관광분야의 폐기물 발생량, 분리실태, 처리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한 DB구축 및 관광분야 발생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방안과 관광분야의 자원순환 실천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2. 과 업 명 :『제주도내 관광분야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조사와 자원순환 프로그램 개발』용역

3. 과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4. 과업대상 : 제주도내 관광분야 사업체

5. 과업내용

○ 관광분야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조사

- 관광업종별 폐기물 발생 및 처리방법, 감량방법 등 조사

○ 국내외 관광분야 자원순환 시행 우수정책 및 프로그램 조사

○ 관광분야 자원순환 실천프로그램 개발

Ⅱ				과업 세부내용

1. 제주도내 관광분야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주요 관광분야 업종별 폐기물 발생 및 특성조사

- 주요 관광분야 폐기물 분리배출 실태조사 및 원단위 조사

- 주요 관광분야 폐기물 발생량 통계조사 DB구축

(공항, 항만, 관광호텔, 관광지, 관광운수, 관광객비중이 높은업종 등)

▪ 제주지역 관광사업체 현황  2021.12월기준

- 관광숙박업 (관광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등) 422개소

- 관광객이용시설업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등) 96개소

- 국제회의업 (국제회의시설업) 1개소

- 카지노업   8개소

- 유원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등)  81개소

- 관광편의시설업 (관광식당업, 휴양펜션업 등)  339개소

▪ 그 외 관광객 비중이 높은 업종

- 공항, 항만 (제주공항, 제주항 2부두, 7부두) 3개소

- 관광운수 렌트카 118개사, 전세버스 52개사/영업소 2개사

○ 공항·항만 - 폐기물관리 현황

- 규모별 폐기물 발생량, 처리방법, 재활용 선별시설 및 방법

- 발생·처리현황 : 폐기물 종류별 발생·처리현황

- 수거·운반·보관 현황 : 폐기물 종류별 수거체계, 처리비용, 청소장비 및 인력현황 등

- 폐기물 감량 또는 자원순환 정책시행 여부

○ 관광운수, 렌트카 - 폐기물관리 현황

- 렌트카, 관광버스 등 운수 유형별 폐기물 발생량, 처리방법, 재활용 선별시설 및 방법

- 발생·처리현황 : 폐기물 종류별 발생·처리현황

- 수거·운반·보관 현황 : 폐기물 종류별 수거체계, 처리비용, 청소장비 및 인력현황 등

- 폐기물 감량 또는 자원순환 정책시행 여부

○ 관광숙박업(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업) – 폐기물관리 현황

- 등급별, 규모별 폐기물 발생량, 처리방법, 재활용 선별시설 및 방법

- 발생·처리현황 : 폐기물 종류별 발생·처리현황

- 수거·운반·보관 현황 : 폐기물 종류별 수거체계, 처리비용, 청소장비 및 인력현황 등

- 폐기물 감량 또는 자원순환 정책시행 여부

○ 관광객 이용시설업(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등)

– 폐기물관리 현황

- 규모별 폐기물 발생량, 처리방법, 재활용 선별시설 및 방법

- 발생·처리현황 : 폐기물 종류별 발생·처리현황

- 수거·운반·보관 현황 : 폐기물 종류별 수거체계, 처리비용, 청소장비 및 인력현황 등

- 폐기물 감량 또는 자원순환 정책시행 여부

○ 카지노업 - 폐기물관리 현황

- 규모별 폐기물 발생량, 처리방법, 재활용 선별시설 및 방법

- 발생·처리현황 : 폐기물 종류별 발생·처리현황

- 수거·운반·보관 현황 : 폐기물 종류별 수거체계, 처리비용, 청소장비 및 인력현황 등

- 폐기물 감량 또는 자원순환 정책시행 여부

○ 유원시설업 – 폐기물관리 현황

- 규모별 폐기물 발생량, 처리방법, 재활용 선별시설 및 방법

- 발생·처리현황 : 폐기물 종류별 발생·처리현황

- 수거·운반·보관 현황 : 폐기물 종류별 수거체계, 처리비용, 청소장비 및 인력현황 등

- 폐기물 감량 또는 자원순환 정책시행 여부

○ 관광편의시설업(관광식당업, 휴양펜션업 등)- 폐기물관리 현황

- 규모별 폐기물 발생량, 처리방법, 재활용 선별시설 및 방법

- 발생·처리현황 : 폐기물 종류별 발생·처리현황

- 수거·운반·보관 현황 : 폐기물 종류별 수거체계, 처리비용, 청소장비 및 인력현황 등

- 폐기물 감량 또는 자원순환 정책시행 여부

○ 국제회의업 (국제회의시설업) - 페기물관리 현황

- 규모별 폐기물 발생량, 처리방법, 재활용 선별시설 및 방법

- 발생·처리현황 : 폐기물 종류별 발생·처리현황

- 수거·운반·보관 현황 : 폐기물 종류별 수거체계, 처리비용, 청소장비 및 인력현황 등

- 폐기물 감량 또는 자원순환 정책시행 여부

2. 국내·외 관광분야 자원순환 시행사례 조사

- 국내·외 자원순환 우수정책 및 프로그램 조사를 통하여 제주지역관광분야 업종별 적용모델 제시

3. 제주도내 자원순환 실천 프로그램 개발 제시

- 관광분야 폐기물 감량 및 자원순환 정책 개발 제시

- 관광분야 탈플라스틱 및 자원순환 실천프로그램 개발 제시

- 관광객 참여형 친환경 관광프로그램 개발 제시

- 관광객 대상 분리배출 유도방안 및 무단투기 방지방안마련

Ⅲ				과업보고 및 성과품

1. 과업보고

가. 착수보고

○ 착수보고회 개최 :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개최

※ 과업일수는 주말(토요일) 및 공휴일을 배제한 영업일 수 기준임

- 착수보고는 과업 세부수행계획, 추진일정, 연구진 인적사항, 참여자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중간보고

○ 중간보고회 개최 : 과업 수행 기간 1/2 전후

다. 수시보고, 회의 개최

○ 과업수행 관련자료 요청 시

○ 과업수행 관련 검토회의(일정은 협의하여 진행) 요청 시

라. 최종보고

○ 최종보고회 개최 : 과제종료 10일 이전

○ 완료계 및 관련 정산서류, 성과품 제출 : 계약완료일까지

- 수급자는 과업 완료 전 용역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과업완료 세부내용 검토를 위하여 우리 공사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 성과품

○ 결과보고서 50부

* 결과보고서 내용

- 과업 주요 추진실적

- 세부 과업별 주요성과 및 세부 추진실적

① 도내 관광분야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② 국내·외 관광분야 자원순환 시행사례조사

③ 관광분야 자원순환 실천프로그램 제시

④ 사업 제언(사업 개선사항 및 개선방향 제시)

○ 과업자료 USB 1부

- 최종 보고서 파일

- 관련 데이터 수집자료, 사진 자료 일체

- 관련 산출물 및 사업 관련 서류 일체

Ⅳ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 본 용역 과업 수행처는 발주처의 지시‧감독 하에 과업을 수행해야하며,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의 수행에 수반된 모든 구입 자료와 관련 자료 분석 및 전산자료는 과업완료 후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처 요청 시 사업전반에 사용된 모든 자료의 원본을 제공해야한다.

□ 본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은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한 수행처 외 제3자 또는 하도급 업체 선정을 금하여 과업의 완성도 및 만족도를 높이도록 한다.

□ 용역의 진행방향, 예산지출 계획이 발주처의 기획 방향과 현저히 상이하거나, 품격 미달, 기한을 넘기는 등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사항의 불응 등으로 발주처로부터 3회 이상 시정지시를 받은 때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 본 과업의 수행도중 과업의 변동사유 발생 등 여건변동 및 추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과업 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설계․변경하도록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자는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지시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지시를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에 대해 발주처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모든 대행 결과와 제반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과업 수행처에 있으며, 수행처의 귀책사유로 과업 수행에 지장이 생길 경우, 그에 대해 수행처가 배상책임을 져야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주변 환경변화 등 여러 변수의 발생으로 실제 적용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충분한 자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지적재산권 및 보안대책

□ 수행처가 용역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한 모든 서류, 자료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다.

□ 또한, 해당 자료들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는 제3자 또는 외부에 제공, 대여 할 수 없다.

□ 과업 전반에 있어서, 취득한 비밀사항 및 자료를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권리에 침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 타인의 초상권 및 신상에 대한 자료 사용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수행처가 부담하고, 그로 인한 공사의 물적, 심적 피해에 대하여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과업수행자가 부담하고, 그로 인한 공사의 물적, 심적 피해에 대하여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감독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과업수행자와 과업지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 계약기간 중 과업수행자와 과업지시자 쌍방은 어느 일방의 계약위반 또는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서면으로 시정 요구할 수 있다.

□ 과업지시자는 과업수행자가 월 2회 이상의 서면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거나 계약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과업지시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4. 기타사항

□ 용역 결과에 대한 보고서 및 성과품은 관련규정, 지침 등 공사의 제반기준에 의거 작성 및 제출하되 서식 등 필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후 하여야 한다.

□ 수행처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용역 과업의 기획, 수행 및 결과보고 및 관련 자료의 오류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며, 특히 최종 결과물 제출에 대하여 공사가 수정·보완을 요청할 경우 이를 보완하여 10일 이내에 재 납품하도록 한다.

□ 기타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례에 따르며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처리토록 한다.

□ 본 과업 종료 시 원본 제출 후 과업수행에 관련된 파일은 폐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