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2022년 제주관광정보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주관기관	제주관광공사

2022. 4.

주관기관	제주관광공사 경영전략실
담당자	총 괄	오우종	TEL: 064-740-6078	sunflower@ijto.or.kr
	담 당	양상현	TEL: 064-740-6956	daemadoo@ijto.or.kr

1		과업개요

가. 과업목적

□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 및 지속가능한 휴양․관광을 위해 제주관광정보센터의 안정적인 서비스을 위한 상시 대응 체제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

□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정보화 장비(H/W, S/W 등)의 상시 유지관리를 위한 정보화 유지보수 체계 구축 필요

나. 과 업 명 : 2022년 제주관광정보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년

라. 과업원칙

1. 제주관광공사(이하 “발주처”)와 유지보수업체(이하 “수행처”)는 본 계약을 신의와 성실로 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수행처”의 자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아래 조건을 갖춰야 한다.

1)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1468])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에 해당하는 대기업은 본 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여야 한다.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여야 한다.

3)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및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4) 본 입찰은 20억 미만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83호)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 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참여할 수 없음.

5)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기술지원을 위해 제조사 또는 총판사의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해당 물품 제조사와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하기로 수요기관과 사전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협약내용 미이행에 따른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6) 본 사업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마. 과업범위

○ 제주관광정보센터 H/W 장비 유지보수

○ 제주관광정보센터 상용S/W 유지보수

○ 시스템 장애 관리

○ 시스템 보안 관리

○ 침해 사고의 대응

○ 재해 복구

○ 교육 및 기술지원

2		과업 세부내용

가. 제주관광정보센터 H/W 장비 유지보수

1. 대상 하드웨어 장비

구 분	모델명	비 고	수량	기술지원확약대상
상담AP Web 서버	PowerEdge R730	4C*1/32GB/HDD*4	1	O
DB 서버	PowerEdge R730	4C*1/32GB/HDD*4	1	O
KMS 서버	PowerEdge R730	4C*1/32GB/HDD*4	1	O
검색엔진 서버	PowerEdge R730	4C*1/32GB/HDD*4	1	O
시스템 접근제어	Secure Guard AM V6.0노드	CPU : Dual-Core i3 3.0Ghz 메모리 : 4GB HDD : 500GB	1	O
DB 접근제어	ChakraMax	CPU : Intel® Xeon®E3- 1220 v5 3.00GHz Memory : 32GB HDD : 2TB * 2 (RAID 1)	1	O
콜센터 L3스위치	WS-C3650-24TS-S		2	O
콜센터 L2스위치	Catalyst 2960 Plus 24t		1	O

2. 유지보수 지원 사항

- 하드웨어 문제(CPU, Memory, Disk 장애 등), 정전,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한 장애 발생 시 긴급 복구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유지보수 대상에 대하여 사업 기간 중 정기적으로 필요한 점검 및 정비를 시행한다.

① 월 1회 서버 정기 점검을 시행한다.

② 비상 정기 점검은 요청 시 수시로 점검한다. 단, 사업자와 과업 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정기 점검 및 비정기 점검의 유지보수 상황과 고장 수리 내역을 문서로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점검 시행 후에는 점검확인서에 담당자의 서명을 받아 매월 실적보고서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 시 조기 대응 체계 마련

① 단순 장애 발생 시 원격조치의 경우에는 장애 발생 시점으로부터 2시간 이내 정상 복구하여야 하며 원격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4시간 이내 도착하여 8시간 이내 정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장애 발생 시 조치 상황을 수시로 보고해야 하며 장애 원인 및 복구 결과, 향후 대처방안을 익일 서면 제출해야 한다.

③ 하드웨어 장애 발생 시 단시간 내 복구가 힘든 경우 대체 장비 지원 및 비상 연락망을 통한 신속한 업무를 지원한다.

④ 장애 발생으로 인하여 하드웨어 부품 교체가 이루어질 경우, 기 설치되어진 같은 부품으로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조사의 부도 또는 제품 단종으로 인한 부품을 구할 수 없으면 동등 이상의 부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⑤ 장애로 인하여 장비 교체가 필요한 경우, 동급이상의 사양으로 교체하고 그에 따른 데이터 이관 등을 지원한다.

- 유지보수 점검 중 오류발생 시 즉시 처리 또는 최소 7일 안에 처리하여야 한다. (단, 7일 안에 처리할 수 없으면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기타 사항

① S/W 최신버전 또는 패턴이 출시하면 업그레이드할 수 있어야 함

② 관련분야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기술지원

③ 각종 전산 운영환경의 변화(이동, 확장, 변경, 사고 등) 및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 및 인력 지원

④ 현 운영 중인 전산장비에 대하여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케이블 및 Rack 정리 등의 일련의 작업을 수행

나. 제주관광정보센터 상용S/W 유지보수

1.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 분	모델명	비 고	수량	기술지원확약대상
검색엔진	Mariver4	KMS 검색 엔진	1	O
샤크라맥스	ChakraMax v2.0	DB 접근제어 솔루션	1	O
WAS SW	JEUS Standard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1	O
WEB SW	WebtoB Standard	웹 서버	1	O
DB암호화	D'Amo DP-ORA 10Core	상담DB 서버 암호화	1	O
RedHat OS	Redhat Enterprise Linux	OS	2	X
개인정보 접속이력	UBI Safer-PSM V3.0	개인정보 접속이력 관리	1	O
웹 취약점 점검	Sparrow DAST v1.6	웹 취약점 점검 관리	1	O

2. 유지보수 지원 사항

- 공통사항

① 장애 발생 시 단시간 내 복구가 힘든 경우 대체 솔루션 지원

② 솔루션의 Upgrade 및 Patch 등을 통한 시스템 성능의 최적화

③ 장애 발생 시 원인과 장애 조치사항 및 향후 개선 방향 등 보고서로 제출

- 복구관리

① 단순 장애 발생 시 원격조치의 경우에는 장애 발생 시점으로부터 2시간 이내 정상 복구하여야 하며 원격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4시간 이내 도착하여 8시간 이내 정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장애 발생 시 조치 상황을 수시로 보고해야 하며 장애 원인 및 복구 결과, 향후 대처방안을 익일 서면 제출해야 한다.

- 예비 솔루션 확보계획

· 유지보수 대상 소프트웨어에 대해 대체 가능한 솔루션 확보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업데이트 지원

· 상용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는 각종 서버장비 등에 문제가 없는 검증된 최신 버전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다. 시스템 장애 관리

1. 시스템은 24시간 365일 무정지를 원칙으로 함에 따라 휴무 시 장애 발생에 따른 비상 근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2. 장애 징후가 발견되거나 장애 등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조치방안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장애 처리 절차, 비상 연락체계 등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에 대비하기 위한 자료백업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시스템 보안 관리

1. 유지보수 요원은 전산실에 출입 시 제주관광공사의 보안관리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보안사고 발생 시의 사고대응 절차와 공식적인 보고 절차를 따라야 한다.

3. 정보시스템 사용자는 시스템이나 관련 장비에 취약점을 인식했거나
의심스러운 요소를 발견했을 때 반드시 사업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 중 기득한 비밀사항은 계약기간 및 종료 후에도 이용 또는
제삼자에게 누설할 수 없다.

5. 유지보수 요원의 보안관리 소홀로 인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유지보수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마. 침해 사고의 대응

1. 침입 혹은 침입 시도 등 보안 문제점 파악을 위해 로그 파일이 노출, 변조 혹은 삭제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접근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2. 불필요한 접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로그 파일을 별도의 서버에
백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로그 파일은 최소 3개월 이상의 로그를 확보하여야 한다.

바. 재해 복구

1. 위기 상황 등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사태 시 대응 절차, 일정, 소요 자원, 역할 등 대응 방안에 대하여 유지보수 업체의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장애 예방을 위한 조직구성, 점검 활동, 프로세스 개선 등 활동 계획 및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장애 최소화를 위한 유지보수 업체의 노하우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 교육 및 기술지원

1. 유지보수 소프트웨어의 원활한 운영과 장애 시 신속하게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관리자에게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S/W Version 업그레이드 시나 교체 등이 있을 때 반드시 변경된 기능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수행사는 본사에서 유지보수 관련 전산시스템 교육 요청 시 제공 가능한 교육 범위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사 내 기술 인력을 통한 On-Site 교육을 지원한다.

3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하도급 승인 및 관리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3의 업체에 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기술 특성상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하도급업체는 제3의 업체에 재하도급을 금지한다.

나. 유지보수 사업 보고

1. 착수보고서(착수 시)

- 계약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착수계획서의 내용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 과업 착수계획서

- 인력 투입 계획 및 운영계획서

- 참여기술 인력의 이력 사항 및 자격증 사본

- 유지보수 대상 장비 현황분석

- 유지보수 지원 계획

- 사고 및 장애 시 대응 방안

· 비상 연락체계 구성

· 야간/공휴일의 비상 대응 체계 포함

- 교육훈련방법, 기술이전 방안

- 지정한 제조사(또는 협력사)와의 기술지원 확약서

- 참여 인력 보안각서

2. 유지보수 실적보고서(매월)

- 매월 정기 점 검을 시행하여 유지보수 내용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긴급장애 대응보고(발생 시)

- 긴급장애로 인해 긴급보수 시 장애 원인분석 및 복구에 대한 기술지원 사항 명시한 대응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유지보수비

1. 유지보수비는 유지보수대상내역에 투입된 부품비, 수리비, 인건비, 출장비 및 본 용역의 내용에 의하여 제공하는 계약상대자의 일체 경비(부가세 포함)를 말한다. (단, 소모품 제외)

2. 유지보수비의 산정 기간은 월간으로 하며, 전체 유지보수 비용을 월별로 나누어 분할 청구한다.

3. 계약상대자는 월간 유지보수비를 매달 10일까지 유지보수 활동 내역을 기재한 유지보수보고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청구하고, 발주기관은 10일 이내에 계좌 입금 등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라. 일반사항

1. 모든 과업은 본 문서에 의해 수행하되,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제반 관련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의 의도와 세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한 사항은 본 과업 내용에 반영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최신의 정보와 데이터를 활용하여 용역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과업 내용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5.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 미개최한 사업임

마. 과업 수행 지침

1. 사업수행관리

- 계약상대자는 사업관리책임자(PM)를 지정하여 과업을 통합적으로 책임 수행토록 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착수 시 착수계를, 사업 완료 시 완료계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 사업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참여 인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그 변동 사유와 교체인력에 대하여 제주관광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기관은 사업 참여 인력의 자격, 기술 등이 사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정해진 사업 기간 내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주관광공사는 인력 추가투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합당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2. 인력관리

- 본 사업의 참여 인력이 사업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된 인력은 해당 사업에 전담하여 투입하여야 하며 사업별로 요구되는 전문 인력을 포함하여 제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승인을 득하고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협력 업체와 함께 시스템 구축 및 용역을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과업 수행자가 본 사업 전체의 개발․이행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을 진다.

- 해당 과업은 H/W 및 상용 S/W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인력 비상주를 원칙으로 한다.

3. 라이선스 및 지적재산권

- 라이선스가 포함되는 경우 발주기관이 이용하는 데 있어 제한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동 라이선스의 내용 및 이용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한다.

- 본 사업에 따라 개발된 소스 코드, 이미지, 개발 관련 자료 등 모든 산출물의 사용권, 저작권 및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며, 지적 재산권과 관련되는 문제 발생 시 과업 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4. 인수인계 사항

- 계약상대자는 기존 사업자와의 업무 인계인수계획을 상세히 제시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이 만료되거나 중도해지 또는 계약해제의 경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모든 것을 발주사에 인계인수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인계인수에 따른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5. 과업내용 변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6. 기타

- 계약기간 종료 후 차기 계약업체가 동일용역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 용역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철저하게 인계하여야 한다.

- 본 사업수행 시 대상 정보화 시스템에 대한 “제조사 유지보수 정책”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모든 책임은 협력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기간 내 제시한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발주기관에서 보고하고 조치를 받아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모든 관련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부 부담한다.

- 본 사업의 수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이 있을 시는 상호협의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바. 권리, 의무의 양도 및 계약의 해지 등

1. 사업자와 과업 수행자는 서면상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계약의 해지‧해제와 관련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사. 사업 보안 요건

1. 보안 일반 요건

- 보안과 관련한 법령, 국가 및 제주관광공사의 각종 지침, 규정 등을 충족해야 하며, 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자체 보안담당관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과업 수행 참여 모든 인력에 대한 보안업무를 절차화 하고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생활화되도록 지도 및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또는 제주관광공사(감리포함)의 보안 점검 시 성실히 응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 및 소속 직원, 기타 이 사업에 참여 인원이 계약서의 보안 관련 사항을 위반하여 제주관광공사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사업자와 위반자가 연대하여 배상해야 한다. 필요할 때, 제주관광공사는 위반자 및 감독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형사고발 할 수 있다.

-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 등 보안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 대표자 또는 참여자에 대한 보안 준수사항

- 보안서약서를 징구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서약서는 사업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되 대표자 및 참여 인력 전원이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 참여 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 외 참여 제한을 위해 공사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참여자는 공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될 수 없으며, 신상 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공사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공사의 승인 후 참여자 교체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하며, 과업 수행 과정에 습득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하고 보안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필요할 때 공사로부터 비밀취급 인가를 득하여야 한다.

- 공사는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은 즉시 교체해야 한다.

- 인력투입 및 교체 시 보안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고, 보안서약서 징구 및 운용 장비·저장매체를 완전히 소거하여야 한다.

3.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

- 문서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 회의자료 및 성과물 등의 제한 발행 및 회수․파기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 비밀․대외비 등은 등급별 관리를 하여야 하며, 비밀취급 인가자로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관리일지에 기록 관리해야 한다.

- 비밀분류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관리해야 한다.

- 용역 성과물은 공사 제출 분량 이외의 추가 발행 및 비인가자에게 제공․열람을 금지한다.

4. 기타 문서자료 및 정보보안 관리

- 외부에 유출되면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 비밀․대외비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 기록 유지 및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 누출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 업자로 등록하여 제재를 할 수 있다.

1. 공사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 코드

6. 침입 차단 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8.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9.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0. 공사 인사 정보, 재무 정보, 영업 정보 및 용역사업내용 일체

11.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5.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 주체의 동의에 따라 수집, 보유 및 처리됨을 원칙으로 한다.

- 공사의 고객 및 관련자의 개인정보를 비롯하여 모든 데이터는 DMZ 영역을 포함한 외부 및 개인 PC에 자료를 두지 않고, DB 서버에 저장하여 개인정보 누출이 차단되도록 해야 한다.

- 시스템 Test시 사용한 데이터(개인정보 포함)는 외부에 관련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6. 기타 안전 및 보안 유의사항

- 비상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화재, 재난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비상 상황 발생 시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 비상 연락망 작성 및 비상 연락망 운영관리를 통해 비상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신의 비상 연락체계와 지원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 비상 연락망에는 공사, 과업 수행 참여사 및 관련 협력사, 제작사를 포함해야 한다.

【 별첨1 】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②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별첨2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용역책임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 사용, 보안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 하드 ·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용역책임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간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 · 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별첨3 】

비 밀 유 지 계 약 서

제주관광공사(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____________________(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는 발주기관의『2022년 제주관광정보센터 시스템 유지보수용역』사업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발주기관의『2022년 제주관광정보센터 시스템 유지보수용역』사업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원만한 거래관계를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차와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의 비밀정보란 계약상대자가 업무진행 과정에서 취득한 "누출금지 대상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하며 비밀정보는 다음과 같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제주관광공사 사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 (지적재산권)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혹은 그 결과가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저작권 등 지적소유권의 침해를 이유로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소송, 기타 권리 침해주장이 제기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4조(보안준수 사항) 계약상대자의 보안준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상대자의 기술 인력은 발주기관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대표자·투입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신원조회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위 제2조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열람 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시 반납

4.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 또는 별도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업무망과 분리된 전산망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인터넷 연결 금지 특히,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에 접속해서는 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전산망 접속 시발주기관의 보안담당관이 별도 기록 관리하고 있는 접근권이 차등 부여된 계정(ID)을 이용해야 한다.

제5조 (손해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위 제2조의 비밀내용의 정보 누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부정당업자로 등록되며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받을 수 있다.

②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비밀정보는 사업이 끝난 후에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피해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계약상대자가 위반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의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제2조의 비밀의 내용』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완료시 언제든지 발주기관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발주기관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주기관에게 제공하며 별도 복사본을 두어서는 안 된다.

② 자료 반환 시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소유의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하여야 한다.

③ 자료 반환 시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보안확약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8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영구적으로 그 효력을 가진다.

제9조 (권리의 부존재 등)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게 속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타 업체에게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10조 (내부규정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발주기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 질 수 있다.

제12조 (기타) 본 계약서에 대한 발주기관와 계약상대자간의 해석 차이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및 상호협의에 따르며 소송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발주기관 제주관광공사	계약상대자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덕로23	주소 :
성명 : 제주관광공사 (인)	성명 : (인)

【 별첨4 】

용역사업 착수시

보 안 서 약 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2년 제주관광정보센터 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2년 제주관광정보센터 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사업 수행중 알게 될 일체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 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착수시

보 안 서 약 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2년 제주관광정보센터 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2년 제주관광정보센터 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사업 수행중 알게 될 일체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 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 안 서 약 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2년 제주관광정보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사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2년 제주관광정보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사업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 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 안 서 약 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2년 제주관광정보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사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2년 제주관광정보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사업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 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 별첨5 】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2년 제주관광정보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제주관광공사사장 귀하

【 별첨6 】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ㆍ의결	□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첨7 】

청렴계약 인권경영 이행서약서

□ 공사(용역, 물품) 계약명 : 2022년 제주관광정보센터 시스템 유지보수용역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지역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는 물론 제주관광공사의 인권경영 확산에 적극 호응하여 제주관광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제주관광공사와의 청렴계약 인권경영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이 정하는 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다            음 -

1. 이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입찰참가제한을 감수하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을 감수하겠습니다.

3. 또한 입찰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바에 따라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우리 공사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하도록 하는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 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관광공사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제주관광공사의 「인권경영 규정」제2장에 규정된 인권경영 일반원칙들을 준수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및 강제·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지 주민의 인권보호를 권고하는 제주관광공사의 인권경영 규정에 따라,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 제주관광공사와 협력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등 제주관광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제주관광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 별첨8 】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제주관광공사 (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제주관광정보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제주관광정보센터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모든 제반 활동

2. 제주관광정보센터 시스템에 대한 장애 예방 활동 및 장애 처리

3. 제주관광정보센터 시스템에 대한 정기/긴급 점검과 유지보수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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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덕로23 기관(회사)명 : 제주관광공사 대표자 성명 : 고 은 숙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