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기반 관광서비스 플랫폼 개발 2차]

과업지시서

2021. 10.

	목 차
1. 과업 안내 가. 개요 3 나. 주요 요구사항 4 2. 과업수행 안내 가. 일반사항 21 나. 수행기준 22 다. 원격지 개발 기준 25 라. 보안요건 26 마. 과업기간 및 내용의 조정 30 바. 과업의 중지 30 사. 계약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30 아. 저작권 31 자. 교육 및 기술지원 31 차. 검수 32 카.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32 타. 기타 33 [서식 제1호] 보안점검 및 교육 실시결과 34 [서식 제2호] 보안점검표 35 [서식 제3호] 자료인계인수 관리대장 38 [서식 제3호] 전산장비 저장매체(전산장비포함) 반출입대장 39 [서식 제4호]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예시 40 [서식 제5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내용 45 [서식 제6호] 비밀유지계약서 46 [서식 제7호] 보안서약서 49 [서식 제8호] 보안확약서 50 [서식 제9호]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51

1		과업 안내

가. 개요

□ 주관기관 : 제주관광공사

□ 사 업 명 : 빅데이터 기반 관광서비스 플랫폼 개발(2차)

□ 주요 필수사항

◦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운영 및 확장)

- ’비짓제주‘ 연계 API 서버 구축

◦ (관광 빅데이터 수집 및 적재)

- 통신사 및 내비게이션 등 민간 데이터 구매ㆍ가공 및 적재

- 공사 내부 축적된 조사ㆍ통계 등 데이터 가공 및 적재

◦ (제주 관광 빅데이터 서비스 구축)

- 이동통신 데이터 기반, [실시간 관광지혼잡도분석 서비스]  모바일 웹사이트 도입 및 운영

- 신용카드 데이터 및 소비패턴 분석모델*기반, [추천 서비스]를 ’비짓제주‘ 연계하여 정식 운영

* ‘제주관광 빅데이터 이슈 분석’ 용역에서 분석모델 개발(‘20.11.)

- 내비게이션 데이터 기반, 이동패턴 분석 시각화 서비스 시범 도입 및 운영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월 15일까지

◦ 결과보고 기준(정산 기간 별도)

◦ 본 사업은 빅데이터 분석 관련 ‘상용SW도입(커스터마이징)’과 그에 따른 ‘시스템운영 환경구축 사업’으로 구성되어 「소프트웨어산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6조에 따라 별도 사업기간을 산정안함

나. 주요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요구사항 설명	개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7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1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분석모델 요구사항 (AMR, Analysis Model Requirement)	목표사업 수행을 위해 데이터 분석모델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0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2
보안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1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2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2
합 계		27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
요구사항 명칭		인프라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프라 구성 일반 현황
	세부 내용	∙ ‘제안요청서’ 내 목표 플랫폼 구성안 참조하되, 본 과업지시서를 바탕으로 용역수행사가 수정 제안 가능 ∙ 현 환경에서 최대한 성능을 낼 수 있는 적정한 구성방안과 전략을 제시
산출정보		시스템 구성안, 기능목록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2
요구사항 명칭		하드웨어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드웨어 구성 일반 현황
	세부 내용	∙ 국가 공공기관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CSAP)’을 받은 국내 클라우드 업체를 이용할 것 ∙ 기존 데이터 및 서비스 서버 유지 필수 ∙ 비짓제주 연계 API 서버 필수 ∙ 제주관광공사 내부망과의 연계 및 보안정책 준수 필수 ∙ ‘21년 12월까지 서비스제공 필수 ∙ 향후 자원(Storage, Hadoop, GPU 등)의 추가할당 등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제안하여야 함 ∙ 하드웨어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시스템의 정상적인 동작을 위한 필수적인 부품은 기본 제공해야 함 ∙ 기존 제공사 네이버클라우드 및 대행사의 기술지원 필수
산출정보		인프라 납품방안, 공급증명서, 기술지원확약서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연계/수집/저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방향
	세부 내용	∙ 데이터 연계/수집/저장 - 대상데이터 : 공간정보, 통신, 교통, 공공데이터 등 - 기타데이터 : 로그, 파일 등 - 연계/수집/저장 프로세스에 대한 모니터링, 로그 관리기능 - OpenAPI를 통하여 내부 및 관련 기관 데이터 수집기능 - 외부기관 연계시 연계 기관별 메타데이터 및 연계 표준 준수 - 데이터 준비 또는 전처리 알고리즘 기능 - 메타데이터 및 표준화 관리기능 및 수시로 갱신이 이뤄지는 민간 빅데이터의 최신성 유지 방안 제시
산출정보		아키텍처 정의서, 인터페이스 설계서 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구성 일반 현황
	세부 내용	∙ 빅데이터를 위한 효율적 DB 운영 방안 제시 - 대용량의 정보가 짧은 주기로 축적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DB 성능의 문제가 발생하게 됨 - DB 축적으로 인한 느려짐을 방지할 방안 제시 - 서비스 테스트 과정에서의 충분한 튜닝을 통해 쾌적한 서비스 환경 마련 ∙ DB 질의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DB 설계 및 테스트 과정에서의 충분한 튜닝을 통해 쾌적한 서비스 환경 마련 - 대용량의 빅데이터를 위한 DB 설계 기술 제공 -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을 하는 시간으로부터 3~5초 내에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함 - 대량의 데이터를 질의하여 불가피하게 시간이 지연될 경우 사용자에게 작업 진행정보를 제공하여야함
산출정보		아키텍처 정의서, 인터페이스 설계서 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3
요구사항 명칭		‘실시간 관광지혼잡도분석서비스’ 비짓제주 연계 모바일 버전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Chart 및 테이블
	세부 내용	∙ 직관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Chart 등의 시각화 - 최신 디자인 트렌드에 부합하는 Chart 디자인 제시 - 사용자의 요청에 즉각적(3초)으로 시각화 - 모바일 기능 위주로 재배치하여, ‘비짓제주’ 연계 개발 - ‘실시간 관광지혼잡도분석서비스’ 개발사와 API 연계 개발 필수
산출정보		프로그램 목록 및 소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4
요구사항 명칭		내비게이션 데이터 기반 이동패턴 분석 서비스 시범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Chart 및 테이블
	세부 내용	∙ 내비게이션 데이터 기반, ‘실시간 관광지혼잡도분석서비스’ 유사 기능을 제공하는 시각화 서비스 도입 - 히트맵으로, 사용자의 요청에 즉각적(3초)으로 시각화 ∙ 내비게이션 데이터 기반, 관광지별 차량 도착 예정 정보를 제공하는 시각화 서비스 도입 - 최신 디자인 트렌드에 부합하는 Chart 디자인 제시 - 사용자의 요청에 즉각적(3초)으로 시각화 ∙ 공통요건 - ‘21년 12월까지 시범 운영 제공 필수 (이후는 협의)
산출정보		프로그램 목록 및 소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5
요구사항 명칭		신용카드 데이터 및 분석모델 기반, 비짓제주 연계한 ‘추천 서비스’ 정식 운영-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Chart 및 테이블
	세부 내용	∙ 관광객 소비패턴 분석모델* 도입 *‘20년 빅데이터 이슈분석 용역에서 개발 완료 - 해당 모델 개발업체의 기술지원 필수 - 위치 포함, 성별/연령별 기반 관광지 추천 리스트 제공 - 관광지 및 맛집 정보 제공 - 주중/주말/계절/시간대에 따른 11개 카테고리별 식당 추천 - 비짓제주/신용카드 등의 POI 정보를 기반으로, 카테고리 재분류 DB 활용 - 제주방문자들의 네비게이션 / 카드지출 데이터를 분석 - 특정 제주방문 여행자가 관심을 가질만한 (1) 장소, (2) 관광명소, (3) 음식을 예측하고, 그에 맞춤 (customized) 정보를 추천하는 방식 - 이 맞춤형 예측 서비스에는 협업 필터링 (Collaborative filtering) 기법을 사용. 즉, 관광객들의 행동 / 활동을 분석해, 선호도 (preference)를 모델링하여, 비슷한 기초 조건을 가진 관광객들의 행동을 예측하는 분석 방법 - 이 과업에서는 시간에 따른 계의 상태 변화를 분석하는 마르코프 체인 (Markov chain) 알고리즘을 사용 - 관광객의 현재 위치, 성별, 연령, 시간 (주중/주말)의 변수들을 바탕으로, 약 7만개의 (약 2500개의 격자 X 2개의 성별 카테고리 X 7개의 연령 카테고리 X 2개의 시간 카테고리) 예측 서비스 모델이 도출되며, 예측모델의 신뢰도의 타당성의 극대화를 위해, 지난 30일의 방문지역 행동을 분석해 다음날 (31일 째)의 관광행동을 예측하는 머신러닝 방식인 학습과 테스트 (Train-Test split) 방식을 활용 - 관광객들의 관광행동 (선호방문지역)을 예측한 후, 방문예측지역에 위치한 관광명소와 식당을 순위법 (rank-order method)으로 제공 - 수 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효율적인/의미있는 예측모델 도출을 위해, 예측모델의 지역적 범위 (600m x 600m, 2km x 2km 등등)에 관한 결정, 관광명소/식당의 추천 갯수등을 정하게 됨
산출정보		프로그램 목록 및 소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6
요구사항 명칭		신용카드 데이터 및 분석모델 기반, 비짓제주 연계한 ‘추천 서비스’ 정식 운영-1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Chart 및 테이블
	세부 내용	∙ 직관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Chart 등의 시각화 - 최신 디자인 트렌드에 부합하는 Chart 디자인 제시 - 사용자의 요청에 즉각적(3초)으로 시각화 ∙ 관광객 소비패턴 분석모델* 도입 *‘20년 빅데이터 이슈분석 용역에서 개발 완료 ∙ ’비짓제주’ 사이트와 API 연계된 모바일 웹사이트 개발 - [콘텐츠 상세 페이지 내 관련 콘텐츠] 및 [‘비짓제주’ 내 ‘나 만의 여행일정 만들기’] 에 연계 - ‘비짓제주’ 운영대행사와 연계 개발 필수
산출정보		프로그램 목록 및 소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7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구조 변경 및 SSL 계약 연장
	세부 내용	∙ ‘bigdatamap’과 ‘tourdata’를 GNB 상 대메뉴로 분리 - 명확한 인식과 간단한 조작법의 UI 구성 ∙ ‘bigdatamap’메뉴 - 실시간 관광지혼잡도분석서비스 - 데이터 분석지원 서비스 - 내비게이션 데이터 기반, 이동패턴 분석 시각화 서비스 ∙ tourdata’메뉴 - 방문관광객 실태조사 DB - 방문관광객 패턴 월간 보고서 ∙ 변경 및 추가되는 메뉴에 따라, 통계 메뉴도 변경 필수 ∙ 20년 개발대행사의 기술 지원 필수 ∙ 현재 운영 사이트의 SSL 계약 연장 필수
산출정보		프로그램 목록 및 소스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1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응답 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응답 시간
	세부 내용	∙ 대부분의 서비스 기능은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도록 사용자가 요청한 때로부터 3초 이내에 그 결과를 응답하여야 함 ∙ 기타 타당한 사유가 있어 3초 이내의 응답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함 ∙ 이 요구사항은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통계 및 데이터 검색에는 적용되지 않음 ∙ 이 요구사항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산출정보		성능시험결과서 등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2
요구사항 명칭		동시 사용자 접속 및 이용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최대 동시 사용자 접속 및 이용보장
	세부 내용	∙ 동시 접속 사용자에 대한 성능 보장 - 구체적인 TEST 방법은 협의 후 결정 ∙ 최대 동시사용자 접속 시 시스템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결과서 등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쉽고 편한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세부 내용	∙ PC 등 단말기에 독립적인 최적화 화면 및 정보제공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함 - 기능 이해도: 자주 찾는 콘텐츠 순으로 찾기 쉬운 위치에 배치하는 등 정보접근의 편의성 개선하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인터페이스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초급자라도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제작하고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해야 함 - 화면 오류 발생 시 오류 메시지 기능 제공 ∙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여야 함 ∙ 온라인 서식을 포함하는 콘텐츠는 필요한 경우 서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

요구사항 명칭

방문인구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방문인구 데이터 구매/수집/적재

세부

내용

∙ 지역별 방문인구

‑ 행정동 및 주요 관광지점 월 단위 데이터

‑ 집계방법

: 해당시군 거주자 제외, 시군단위 2시간 체류적용,  관광지점 30분 체류적용 데이터

: 시별, 행정동별, 영역별 통신 데이터

: 일별, 월별, 평균체류시간별, 유입지별

: 성별, 연령별, 거주지별/국적별 통신 데이터

‑ 관광지 내 인구 중복은 허용하지 않음

‑ 전파영역을 산정하여 관광지를 관리하는 기지국으로 인구 산정

‑ 월간 제공 (기존 SKT 데이터)

구 분	내용
내국인	내국인 시군단위 방문인구 데이터
	내국인 시군단위 성/연령별 데이터
	내국인 시군단위 유입지별 데이터
	내국인 관광지점별 방문인구 데이터
	내국인 관광지점별 성/연령별 데이터
	내국인 관광지점별 유입지별 데이터
외국인	외국인 시군단위 방문인구 데이터
	외국인 시군단위 국가별 데이터
	외국인 관광지점별 방문인구 데이터
	외국인 관광지점별 국가별 데이터

∙ 실시간 유동인구

‑ 전체 및 방문객의 실시간(10분 이내) 24시간 데이터

‑ 집계방법
: 시군단위 2시간 체류적용, 관광지점 30분 체류적용 데이터

: 성별, 연령별 등

‑ 실시간 제공

∙ 최소 21년분 데이터 이상 구매

산출정보

설계단계 산출물(데이터정의서, 테이블정의서, ERD 등), 데이터구매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2

요구사항 명칭

이동인구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T map 내비게이션 데이터 구매/수집/적재

세부

내용

∙ 데이터 형식 (기존 Tmap 데이터)

구 분	내용
연/월/일	∙ 사용한 연/월/일
시간대	∙ 사용한 시간대 / 00~01시 등 24개 그룹
사용자	∙ 도민/관광객 2개 그룹
성별	∙ 남녀 2개 그룹
연령	∙ 10~70대 7개 그룹
출발지	∙ 격자 위치
도착지	∙ 격자 위치
도착지 카테고리	∙ 한국표준산업분류9차개정안 세세분류 ∙ 면세점 별도 추가(47130)
총수	∙ 위와 동일한 조건(즉, 같은 날짜, 소속, 성별, 연령, 출발지, 도착지 등) 사용자 명수

∙ O-D Matrix

‑ 출발지(O)-도착지(D)

‑ 제주도를 격자형식으로 나누어 구분함

: 100m×100m, 200m×200m 2종

∙ 최소 21년 6월~12월분 이상 구매

∙ 월별, 일별, 시간단위 데이터를 월간 제공

산출정보

설계단계 산출물(데이터정의서, 테이블정의서, ERD 등), 데이터구매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사 데이터 적재/수집

세부

내용

∙ 카드 지역별, 기간별, 유형별 관광소비 금액 데이터 적재

(공사에서 카드 데이터 협의 후 제공예정)

구 분	내용
개인법인구분	∙ 개인/법인 2개 그룹
구매형태	∙ 온라인/오프라인 2개 그룹
국적구분	∙ 국적별 구분
고객형태	∙ 도민/관광객 2개 그룹
카드형태	∙ 신용/체크 2개 그룹
이용자연령대코드	∙ 10~70대 7개 그룹
이용자성별코드	∙ 남/녀 2개 그룹
이용자광역시도코드	∙ 17개 그룹
이용시명	∙ 제주/서귀포 2개 그룹
이용동명	∙ 행정동 기준, 43개 그룹
이용지 POI	∙ 제주도를 격자형식으로 나누어 구분함 : 200m×200m 1종
요일구분	∙ 월/화/수/목/금/토/일 7개 그룹
연/월/일	∙ 사용한 연/월/일
시간대	∙ 사용한 시간대 / 00~01시 등 24개 그룹
표준산업분류코드	∙ 한국표준산업분류9차개정안 세세분류 ∙ 면세점 별도 추가(47130)
이용금액(보정 후)
이용건수(보정 후)

∙ 조사/통계 데이터 수집/적재

- 관광통계, 여행조사실태 및 빅데이터 기반 분석보고서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적재

∙ 그 외 필요한 데이터는 공사와 협의하여 수집/적재

산출정보

설계단계 산출물(데이터정의서, 테이블정의서, ERD 등)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진행 방안
	세부 내용	∙ 테스트는 다양한 방법과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하여 2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전문 테스터가 투입되어 통합 테스트를 진행해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검증 - 대내/외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산출정보		시험단계산출물 등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2
요구사항 명칭		시험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서버를 통한 시험운영 진행
	세부 내용	∙ 테스트 서버를 구축해야 하며, 시스템이 구축 상황을 실시간으로 발주기관 담당자가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시험운영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직원이 시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제공하여야 함 ∙ 시험운영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시험단계산출물 등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DB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세스 정의
	세부 내용	∙ DBA(DB관리자) - 데이터베이스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 - DB 사용자의 임의 접근을 차단하고,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신청자의 업무와 관련된 DB에로의 접근만 허가 ∙ DB 사용자 - 업무상의 이유로 DB에 접속할 경우라도 반드시 DBA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 ∙ DB보안은 발주기관 정책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반사항 정의
	세부 내용	∙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세스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해야 함 ∙ 에러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 ∙ 테스트 결함발생율 및 조치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야 함 ※ 결함 발생율이 5% 이상이거나 중대 결함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 오픈 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결함 지속 시간의 최대 한계값은 1시간 이하여야 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용역수행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기관의 승인후 진행
산출정보		장애대응 매뉴얼, 백업계획서

□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세스 정의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웹표준 및 웹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세스 정의
	세부 내용	∙ 웹사이트 웹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아래 항목을 이행해야 함 ∙ 웹사이트 구축 또는 개편 사업 추진시 웹표준(웹호환성)을 준수해야 함 ∙ 다양한 브라우저(IE, Edge, 크롬, 파이어폭스 등)에서 동등하게 서비스를 지원해야 함 ∙ 웹표준 기술을 준수해야 함 - 웹사이트에 비표준기술(ActiveX,플래시, 실버라이트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개발해야 함 - 호환성 확보를 위한 대체수단의 경우 최신 웹표준 기술(HTML5)을 사용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업무보고 및 프로젝트 관리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세스 정의

세부

내용

∙ 업무보고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기
정기 보고	착수보고	- 세부 진행계획 보고 - 업무분장 및 협조사항 요청	착수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 개발상황 및 현안 보고	계약종료12월 15일 2주 전
	완료보고	- 개발결과 보고	계약종료 12월 15일 이전 7일 이내
비정기 보고	수시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협의결정

- 사업주관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사업 또는 유관 업무 관련하여 필요에 의해 각종 회의요청 시 적극 임해야함

산출정보

착수계, 착수/주간/월간보고서, 회의록, 완료보고서, 최종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수행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세스 정의

세부

내용

∙ 용역수행사는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 제시

산출물 종류	제출시기 및 내용
착수보고서	착수 후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착수 후 10일 이내
주간업무보고	- 주간업무실적 - 문제점보고 - 차주계획
비정기 보고서	장애발생 처리완료 후 즉시
교육계획서 및 완료서	사용자 및 운영자 교육 전·후
완료보고서	사업완료 12월 15일 전 7일 이내

․ 용역수행사는 보고서 작성 중 항상 사업담당자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회의록, 주간보고, 월간보고, 완료보고서등 과업수행 중 생산되는 모든 문서를 산출물로 간주함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정보		단계별 산출물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세스 정의

세부

내용

∙구축 시스템의 운영자 및 사용자 대상 적절한 교육 실시

- 관리자, 운영자별로 기본교육에서 운영교육까지 실시하되 교육내용, 인원, 일정, 장소, 교육조건 등 교육지원과 실무적인 기술이전 계획 제시

ㅇ교육지원 내용

교육대상자	교육 요구내용
시스템 운영자	-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개발 과정 시 주요 진행 절차 및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H/W, S/W 등에 대한 운영, 조작, 등 -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 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과 기타 시스템 운영 등
사용자	- 사용자 매뉴얼을 통한 시스템 사용방법 소개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이 교육 요구 시,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세스 정의
	세부 내용	∙전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 ∙무상 하자보수 기간 동안의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및 지원인원을 제시 필요 ∙과업 종료 후 2개월 간 시스템 안정화를 위하여 과업수행사 모니터링 직원이 지속 모니터링하여야 함 ∙시스템 이상발생 혹은 장애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보수작업 ∙하자보증 기간 중 용역 결과물에 품질 이상이 있을시 과업수행사는 즉시 보완 :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관련 지침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하자보수 계획서

2		과업수행 안내

가. 일반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할 수 있다.

◦ 관련분야의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과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 중 여건변동 및 추가사항 등에 대해서는 제주관광공사와 계약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계약업체는 제주관광공사의 재제작 또는 수정요구사항이 있을 시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세부 추진일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제주관광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거나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주관광공사는 계약업체에 추가로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 계약업체의 과업 시행 도중, 성과품의 품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또는 하자가 발생하거나 이상이 있는 경우, 제주관광공사에서 계약업체의 과업 진행상황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후 계약업체는 과업결과물을 최대한 수정·보완하여 한다.

◦ 과업내용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관광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수행사는 결과보고 이후 정산서를 제출한다.

나. 수행기준

◦ 사업에 투입되는 PM 및 전담인력은 본 과업의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다.(인력교체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치)

◦ 참여인력의 부실한 업무수행 능력으로 용역 수행과정에 지장이 있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할 경우에 발주기관은 참여인력 교체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 본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자의 과실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손실보상 및 책임은 과업수행사에게 있다.

◦ 사업수행관리

- 과업수행자는 사업관리책임자(PM)를 지정하여 과업을 통합적으로 책임 수행토록 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 착수시 사업수행계획서를, 사업 완료시 완료 보고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 사업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자는 참여인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그 변동 사유와  교체인력에 대하여 제주관광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관광공사는 사업 참여인력의 자격, 기술 등이 사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정해진 사업기간 내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주관광공사는 인력 추가투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대한 합당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보고회 개최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개최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와 별도 협의한다.

- 과업수행 조직표(인적사항, 업무내용,참여기간,현장대리인지정 등)

- 사업 참여인력별 업무분장(역활과 책임 명기)

- 분야별 유지보수 지원 계획

- 장애발생 대응방안(비상연락/야간·휴일 대응체계 포함)

- 참여인력 보안각서

- 과업의 단계별 성과물 제출계획

- 기타 발주자 요청사항 등

- 과업수행자는 발주사과 합의하여 사업전반에 대해 주/월간 및 중간/완료보고를 실시하여야 하고,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문서로 제출한다.

산출물 종류	제출시기 및 내용	비고
착수보고서	착수 후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착수 후 10일 이내
주간업무보고	- 주간업무실적 - 문제점보고 - 차주계획
비정기 보고서	장애발생 처리완료 후 즉시
교육계획서 및 완료서	사용자 및 운영자 교육 전·후
완료보고서	사업완료 12월 15일 전 7일 이내	원본 파일(USB) 필수 (인쇄물 20부)

- 모든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보완사항은 발주사와 협의하여 성실히 반영하여야 하며, 보고에 수반되는 일체의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사업(진도)관리를 철저하게 하여야한다.

◦ 인력관리

- 용역수행책임자(PM) 및 핵심인력은 발주사와 수행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수행 중 투입 인력 변동 시에는 감독관에 사전 허가를 득한 후 인수인계서 등을 제출하도록 한다.

- 본 사업의 참여인력이 사업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된 인력은 해당 사업에 전담하여 투입하여야 하며 각 사업별로 요구되는 전문 인력을 포함하여 제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득하고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사는 협력 업체와 함께 시스템 구축 및 용역을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과업수행자가 본 사업 전체의 개발 및 이행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을 진다.

◦ 라이선스 및 지적재산권

- 라이선스가 포함되는 경우 발주사가 이용하는데 있어 제한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동 라이선스의 내용 및 이용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한다.

- 본 사업에 따라 개발된 소스코드, 이미지, 개발관련 자료 등 모든 산출물의 사용권, 저작권 및 소유권은 발주사에 귀속된다.

-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며, 지적 재산권과 관련되는 문제발생시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인수인계 사항

- 과업수행사는 업무 인계인수계획을 상세히 제시

- 과업수행사는 본 사업이 만료되거나 중도해지 또는 계약해제의 경우 10일 이내에 모든 것을 발주사에 인계인수해야 함

- 과업수행사는 인계인수에 따른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 기타

- 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집기 및 비품은 사업자가 준비 및 부담하고, 산출물의 품질, 성능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종료일로부터 12개월 하자보수를 원칙으로 함

- 과업수행사가 본 계약기간 내 제시한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발주사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받아야 함. 이 때 발생하는 모든 관련 비용은 사업자가 전부 부담함

다. 원격지 개발 기준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한다.(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

라. 보안요건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정통부 고시) 제14조의2(산출물의 활용)에 따른다.

◦ 과업수행사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게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발주기관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 불가한다.

◦ 보안일반 요건

- 보안과 관련한 법령, 국가 및 제주관광공사의 각종 지침, 규정 등을 충족해야 하며, 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자체 보안담당관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과업수행참여 모든 인력에 대한 보안업무를 절차화 하고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생활화되도록 지도 및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국가기관 또는 제주관광공사(감리포함)의 보안 점검시 성실히 응해야 하며,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자 및 소속직원, 기타 이 사업에 참여인원이 계약서의 보안 관련사항을 위반하여 제주관광공사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사업자와 위반자가 연대하여 배상해야 한다. 필요 시, 제주관광공사는 위반자 및 감독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형사고발 할 수 있다.

-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 등 보안체계를 구축 하여야 한다.

◦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 준수사항

- 보안서약서를 징구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서약서는 사업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되 대표자 및 참여인력 전원이 반드시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 외 참여제한을 위해 공사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참여자는 공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공사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공사의 승인 후 참여자 교체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하며, 과업수행과정에 습득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하고 보안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필요시 공사로부터 비밀취급인가를 득하여야 한다.

- 공사는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은 즉시 교체해야 한다.

- 인력투입 및 교체 시 보안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고, 보안서약서 징구 및 운용 장비·저장매체를 완전 소거하여야 한다.

◦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

- 문서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 회의자료 및 성과물 등의 제한 발행 및 회수&파기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 비밀&대외비 등은 등급별 관리를 하여야 하며, 비밀취급 인가자로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관리일지에 기록 관리해야 한다.

- 비밀분류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관리해야 한다.

- 용역 성과물은 공사 제출 분량 이외의 추가 발행 및 비인가자에게 제공&열람을 금지한다.

◦ 기타 문서자료 및 정보보안 관리

-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 비밀&대외비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 기록 유지 및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누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 업자로 등록하여 제제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웍장비 설정 정보

⑧ ‘개인정보 보호법’ 의 개인정보

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 개인정보보호

-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 보유 및 처리됨을 원칙으로 한다.

- 발주사의 고객 및 관련자의 개인정보를 비롯하여 모든 데이터는 DMZ 영역을 포함한 외부 및 개인 PC에 자료를 두지 않고, DB서버에 저장하여 개인정보 누출이 차단되도록 해야 한다.

- 시스템 Test시 사용한 데이터(개인정보 포함)는 외부에 관련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 기타 안정 및 보안 유의사항

- 비상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화재, 재난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비상상황 발생시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 비상연락망 작성 및 비상연락망 운영관리를 통해 비상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신의 비상연락체계와 지원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 비상연락망에는 공사, 과업수행 참여사 및 관련 협력사, 제작사를 포함해야 한다.

◦ 용역단계별 세부 사항

입찰	o 입찰 공고시에 해당 기관이 자체 작성한 누출금지 대상정보,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기밀유지 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등을 정확히 공지	붙임 4 붙임 5
계약	o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업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o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사업자에게 명확히 전달키 위하여 작성하는 과업지시서․계약서(입찰 공고 포함)에 인원․장비․자료 등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과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부정당사업자의 제재조치를 정확히 기술	붙임 4 붙임 5 붙임 6 붙임 9
수행	o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하서는 ‘정보 누출’금지 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징구 o 용역사업 수행前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o 발주기관은 사업 수행중 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누출금지 대상 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 o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 회수	붙임 1 붙임 2 붙임 3 붙임 4 붙임 7
종료	o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서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징구	붙임 8

마. 과업기간 및 내용의 조정

◦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업 수행기간이 지연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기간을 조정 가능하다.

◦ 본 과업수행 중 중앙정부, 지자체 또는 발주기관의 기본방침이나 전략 차원의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방침 내용에 따라 과업을 수행한다.

◦ 본 제안요청서의 과업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업의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바. 과업의 중지

◦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용역중지기간은 과업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사. 계약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가능하다.

-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 입찰 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실제과업을 다르게 수행하거나 회사 소개 내용, 용역실적 이행증명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 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과업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 상기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사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함은 물론, 기 지급분이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즉시 반환조치하고 손해배상책임한다.

◦ 계약의 해지‧해제와 관련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아. 저작권

◦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된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으로 소유하되,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에 대한 권한은 발주기관이 소유하며,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 가능하다.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활용한다.

◦ 사업완료 이후에 본 과업결과물에 대하여 타인 및 단체로부터 저작권 등 작성에 대한 소송ㆍ분쟁 발생 시 과업수행사가 책임 필수이다.

자. 교육 및 기술지원

◦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운영자 관리 향상 방안 제시한다.

- 운영자(사업부서 관리자 및 운영자)에 대한 교육계획 제시

- 기술전수 및 운영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향후 시스템의 확장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성능의 향상 및 장애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술 지원 원칙으로 한다.

◦ 관리자가 본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기술지원을 요구하면 과업수행자는 개발시스템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이에 응해야한다.

◦ 과업수행사는 시스템 개발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한다.

◦ 발주사 요청 시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매뉴얼 및 기술자료 제공한다.

차. 검수

◦ 본 사업 수행은 사업계획에 따르며,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과업수행사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또는 기타 확인과정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 검수결과 하자발생 시 개선에 필요한 모든 작업은 수행사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 검수는 정상운영에 이상이 없는 시점으로 하며, 검수자의 입회하에 공사가 지정하는 방법에 의하여(적용기능, 시험가동 등) 실시한다.

카.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 하자보수기간은 성과품 검수 후 1년으로 한다.

◦ 하자보수기간 중 발생한 장애에 대하여 과업수행사는 신속 조치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개별 콘텐츠 구축 후 시스템 운영 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과업수행사는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 콘텐츠 및 관광콘텐츠 오류(정보 오류 및 오타 등)

- 프로그램 오류

- 시스템의 성능(응답시간, 품질 등)

-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과업수행사의 귀책사항

- 기타 사업범위 내의 수정 요구사항

◦ 과업수행사는 멀티미디어 자료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및 시스템 업그레이드 시 운영시스템에 문제가 없도록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타. 기타

◦ 본 사업에 따른 업무분석, 설계, S/W개발, S/W도입 및 시험운영까지의 모든 공정을 포함하여 과업지시서 상에는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고 과업지시서 상에 누락 또는 상세하게 기술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사 부담의 원칙으로 목표시스템 구축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 본 사업에 관하여 이의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본 과업지시서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의견일치를 못 볼 때는 공사의 의견에 따른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과업수행사의 제안서에 명기된 사항과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응당 시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과업지시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 본 사업의 계약 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하면 관할법원은 공사가 위치한 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서식 제1호】

보안점검 ․ 교육 실시결과

					담당자		담 당		과 장	결재
■ 건명 :
【 보안점검 】 20 년 월 일( 요일)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점검내용	점검항목(체크리스트)							점검결과
	붙임 2 보안점검표에 의하여 점검 실시							이상없음
보안교육자	소속		직위			성명
참석자
교육내용	○ ㅇㅇㅇ 사업에 따른 보안교육실시
	- 일시 :
	- 장소 :
	- 참석 :
	- 보안교육내용
	․ 용역업체관리방안 매뉴얼에 설명
	․ 보안지침 등에 의한 중요사항 이행
	․ 정보 등 유출시 위규 기준 설명
	․ 해당사업시 보안상 주의사항 설명 등

【서식 제2호】

보  안  점  검  표

순번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여부(LAN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접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기능 사용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여부
13	용역업체 PC USB․CD-RW․무선랜 등 매체 통제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반입여부

※ 용역사업 : 정보화․정보보호사업, 보안컨설팅, 위탁운영, 유지보수 등의 사업을 외부용역으로 추진하는 경우

교육참석자 등록부

소속	부서	성명	서명	비고

교육 사진대지

사진 설명
사진 설명

【서식 제3호】

자료인계인수 관리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각 기관 관리책임자

년 (일련번호: )		사업명:			사업주관기업:
연번	자료명	인계 및 인수					자료반납
		인계자	인수자	월일		장소	확인자	월일

【서식 제3호】

전산장비 저장매체(전산장비포함) 반출입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각 기관 관리책임자

장비명	관리번호 (시리얼번호)	사용자	용도	출입일시 (입․출구분)	확인자
노트북pc	교통-일반-01 (1234563cxv)	7급 이순신	용역사업 작업용	2019.1. 25(입)	홍길동
노트북pc	교통-일반-01 (1234563cxv)	7급 이순신	용역사업 작업용	2019. 2. 25(출)	홍길동

【서식 제4호】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예시

①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위약금을 제주특별자치도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예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예시)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사업비의 5%	총사업비의 3%	총사업비의 1%

* 위규 수준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 위약금은 사업규모를 감안해서 책정

2. 보안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서식 제5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항 3호 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누출될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다만, 부정당업자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부정당업자가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의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서식 제6호】

비 밀 유 지 계 약 서

제1조 【목  적】

본 계약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갑”이라 한다)가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보안의 범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조건에 합의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한 계약서이다.

용역사업자(이하 “을”이라 한다)등은 용역사업 수행 중 업무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기에 앞서서 향후 제공될 정보나 자료를 아래에서 약정한 조건에 따라 비밀을 유지/준수하기로 한다.

제2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갑”의 모든 정보나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을”은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사용허가를 얻지 아니한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조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및 보안준수 사항】

“을”이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비밀유지를 위해 제한되는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지켜야할 보안준수 사항은 다음과 같다.

	누출금지 대상정보(비빌정보 대상)
1. 제주특별자치도 용역 관련 열람되는 제반 정보 2. 제주특별자치도 용역관련 전산장비, 통신장비, 백업 장비, 보안장비 등 관련 장비 현황 3. 용역사업 결과물 4.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5.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6.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8.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의 개인정보 9.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0.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보안준수 사항
1. 참여인원 보안 준수사항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정보노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이행 ○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외부 누출 금지 ○ 비밀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비밀취급인가 취득 ○ 사진촬영금지 2. 자료에 대한 보안 준수사항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가 필요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수령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 반납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공한 사무실에서 업체가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가능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3.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준수 사항 ○ 용역사업 수행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본부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이용하거나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관제센터 사용 ○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 참여직원은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 금지 여부 확인 ○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4.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준수 사항 ○ 용역업체 사용전산망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고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허용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며, 사업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보안 통제하에 제한적 허용 5. 용역사업완료 후 준수 사항 ○ 제공받은 자료, 장비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 전량 반환하고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제4조 【정보의 회수】

“을”은 용역사업 완료 시 이미 제공된 정보나 자료의 사본을 남기지 않고 모두 “갑”에게 돌려주기로 한다. “을”이나 관련 당사자들이 이미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분석 자료나 보고서 등 기타 어떠한 자료도 모두 반환 및 폐기처분하여야 하며, 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 【손해배상】

“을”이 위 사항을 위반하여 “갑” 에 손해를 끼친 경우는 “을”은 그 모든 손해의 배상을 책임진다.

20  년     월      일

(갑)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을)                       대표이사                 (인)

【서식 제7호】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식 제8호】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 사업수행 중 본 업체 소유의 노트북․PC․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사용하지 않았고(발주기관 지정된 PC에서만 사업수행)

- 용역사업 관련자료 전량 회수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제주특별자치도 경리관 귀하

【서식 제9호】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 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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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을
위탁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명 :
주소 :	주소 :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