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과 업 명	제주관광정보센터 상담 어플리케이션 기능 고도화
주관기관	제주관광공사
주관부서	관광산업처 (☎ 064-740-6942)

2019. 08.

1		과업개요

가. 과업목적

-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법(2017.10.19 시행)에 의거, 제주관광정보센터의 상담어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시행(2019.05) 완료 하였으며, 시스템 지적 사항에 대해 평가 완료 후 1년 내 시정조치가 요구됨에 따라 시스템 기능 고도화 추진

- 제주관광정보센터의 운영이 지속됨에 따라 사용자들의 시스템 개선 요구사항들이 누적되고, 업무 편의성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해 추가 기능 개선이 필요하게 됨

나. 과 업 명 : 제주관광정보센터 상담 어플리케이션 기능 고도화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라. 과업범위

- 개인정보 영향평가 지적 사항 수정

- 신규 프로세스 구현(불편민원 프로세스 등)

- 상담 어플리케이션 주요 모듈 기능 개선

- 웹 시스템 보안 강화

마. 과업대상

- 제주관광정보센터 상담 어플리케이션

사. 참가자격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단,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70호에 해당하는 대기업은 본 건에 참가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는 업체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물품분류번호 81111899: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및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

- GS 인증이 있는 콜센터 상담 어플리케이션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 유지보수 시작일 기준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완료하고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웍 호환성 인증서를 보유한 업체

- 제주관광정보센터 상담 어플리케이션의 안정적 운영 및 기술지원을 위해 제조사의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본 사업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2		대상 시스템 현황

가. 제주관광정보센터 업무 흐름도

나. S/W 구성 현황

다. 네트워크 구성 현황

3		세부 과업 내역

가. 요구사항 현황

요구사항 구분		ID부여 규칙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0	5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0	9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00	2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0	6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0	7
제약사항	Contraint Reqirement	COR-000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4
합 계			39

나.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기능요구사항 (SFR)	SFR-001	홈페이지 구축 일반 공통 사항
	SFR-002	세션 타임아웃 기능 구현
	SFR-003	불편민원 접수 처리 프로세스 구현
	SFR-004	쪽지 기능 수정
	SFR-005	조직도 수정 기능 강화
성능요구사항 (PER)	PER-001	성능요건 일반사항
	PER-002	상담 이력 기능 개선
	PER-003	상담 DB 기능 개선
	PER-004	SMS 기능 개선
	PER-005	해피콜 기능 개선
	PER-006	교육 및 평가 모듈 개선
	PER-007	사용자 관리 모듈 개선
	PER-008	모니터링 평가항목 관리 기능 개선
	PER-009	공통기능 개선
테스트요구사항 (TER)	TER-001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실시
	TER-002	시험운영 및 결함 관리
보안요구사항 (SER)	SER-001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SER-002	관리적 보안
	SER-003	물리적 보안
	SER-004	비밀번호 정규식 적용
	SER-005	IP 인증을 통한 로그인시 강화된 인증방식 적용
	SER-006	오른쪽 마우스 방지 기능 적용
품질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보증방안 수립
	QUR-002	품질목표 수준
	QUR-003	기능구현 정확성
	QUR-004	업무 인수인계
	QUR-005	신뢰성
	QUR-006	이해 용이성
	QUR-007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제약사항 (COR)	COR-0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COR-003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COR-004	홈페이지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COR-005	홈페이지 웹 표준 준수
	COR-006	홈페이지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PSR-001	개발환경 구성
	PSR-002	교육지원
	PSR-003	기술이전
	PSR-004	하자보수 일반

다. 요구사항 상세

1)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		홈페이지 구축 일반 공통 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 홈페이지 구축 일반 공통 사항
	세부내용	□ 최신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구축하여야 함 향후 유지관리 효율화 및 확장성을 고려한 표준화 구축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위한 독소 조항 배제하고 구축할 것(최종 산출물 검수단계에서 독소 조항은 검수 승인을 받지 못하며 범용기술로 대체 구현 후 검수 단계 진행함) □ 향후 통합, 확장이 용이토록 일관성 있는 구축기법을 사용해야 하며, 최신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설계・개발, 사업 확장 시 신기술 적용이 용이토록 구성하여야 □ 국제웹보안표준기구(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 8대 취약점 표준안 및 홈페이지 웹 개발 보안 가이드 등 관련 법규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		세션 타임아웃 기능 구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 장시간 상담 이석 시 시스템 로그인 세션 차단 기능 구현
	세부내용	□ 상담 좌석 이탈 시 로그인한 세션 정보를 차단 상담사가 [이석]인 상태로 일정 시간 경과하는 경우, 상담 어플리케이션 로그인 세션 차단 ** 개인정보 영향평가 지적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		고객통화이력 표출 방식 변경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 고객 통화 이력 표출 방식 개선
	세부내용	□ 기존 [고객]으로 기 등록되어 있는 관광객의 재인입 시, 과거 통화이력이 표출되도록 화면 UI 수정 현재, 고객정보 팝업에서 해당 전화번호를 직접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스템 자동 기능으로 구현 과거 상담이력이 2건 이상일 경우, 가장 최근 통화이력이 표출되도록 함

요구사항 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		쪽지 기능 수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 쪽지 프로세스 변경
	세부내용	□ 쪽지 발송 시, 임시 저장 기능 신규추가 □ 쪽지 수신 시, 미열람 알림 기능 수정

요구사항 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		조직도 수정 기능 강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 조직도 프로세스 강화
	세부내용	□ 조직도 프로세스 강화 제주관광공사 내 조직명 변경 기능 추가 제주관광공사 내 조직 구조 변경 기능 추가 조직 내 구성원 변경(입사·퇴사) 시 수정 기능 추가 조직 간 구성원 변경 시 수정 기능 추가

2)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		성능요건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 성능요건에 관한 일반사항
	세부내용	□ 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방안 제시 □ 대상 시스템의 향후 확장성, 호환성, 유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개발방안 제시 □ 홈페이지 구축 이후 성능 보장을 위하여 성능 진단 및 성능개선 별도 실시

요구사항 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		상담 이력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 상담 이력 모듈과 관련된 일부 기능을 개선
	세부내용	□ 상담 이력 UI 수정 기존 고객 재 인입 시 고객 통화이력 표출UI 개선 고객 통화이력 클릭 시 문의내용 및 답변 내용 표출 상담 이력 팝업을 2개 이상 띄울 수 있도록 개선 □ 버그성 데이터 오 저장 기능 개선 협의 취소하는 경우, 통화구분이 아웃바운드로 강제 저장되는 기능 개선 LBS 조회 시 ARS 미동의 등으로 상담사에게 재연결되는 경우, 통화 구분이 아웃바운드로 강제 저장되는 기능 개선 □ 상담 이력 다운로드 기능 개선 상담 이력 엑셀 저장 시, 조건 필터 적용되지 않는 기능 개선

요구사항 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		상담 DB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 상담 DB 모듈과 관련된 일부 기능을 개선
	세부내용	□ 상담 DB 검색 기능 개선 상담 DB 검색 시, 띄어쓰기 없이 조회 가능하도록 개선 Query 튜닝 등을 통한 검색 속도 개선 상담 DB 검색 시, 사진 미표출 현상 개선(에디터관련)

요구사항 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		SMS 모듈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 상담 어플리케이션 내 SMS 발송 모듈과 관련된 기능 개선
	세부내용	□ SMS 발송 UI 개선 SMS 발송 시, 이미지 첨부 파일 개수 기능 개선 발송 가능한 파일 확장자 확대

요구사항 번호		PER-005
요구사항 명		해피콜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 해피콜과 관련된 일부 기능 개선
	세부내용	□ 해피콜 대상 선택 가능 인원 수정(최대 100명) □ 해피콜 대상 추출 시, 필터 조건 점검 수신동의 여부 필터 필수 적용

요구사항 번호		PER-006
요구사항 명		교육 및 평가 모듈 개선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 교육 및 평가와 관련된 기능 일부 개선
	세부내용	□ 파일 추출 기능 개선 월별, 상담사별 데이터 추출 시 엑셀 파일명 개선

요구사항 번호		PER-007
요구사항 명		사용자 관리 모듈 개선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 사용자 관리와 관련된 기능 일부 개선
	세부내용	□ 사용자 정보 수정 후 강제 로그아웃 현상 개선

요구사항 번호		PER-008
요구사항 명		모니터링 평가 항목 관리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 모니터링 평가 항목 관리 기능 개선
	세부내용	□ 모니터링 평가 항목등록 내 평가내용 관리기능 신규추가

요구사항 번호		PER-009
요구사항 명		공통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 공통(Common) 기능 개선
	세부내용	□ 에디터 프로그램 개선 웹 데이터 오류 출력 기능 개선 □ 예외(Exception) 처리 메시지 분기 예외 상황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팝업되는 “네트워크 연결을 확인해 주세요”를 예외 상황에 맞도록 세분화 (ex. 네트워크, 전기적 처리, SQL 예외, 트렌젝션 실패, 연산 예외 등)

3)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실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 테스트 전략 수립 및 방안제시
	세부내용	❍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스템시험, 성능 시험 등에 대한 방안제시 - 웹 접근성 점검, 웹 취약점 점검 ❍ 구축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며,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결과 반영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는 실제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테스트,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 ❍ 서비스 개시 전 시스템 운영환경,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에 대한 기능점검 시행 ❍ 테스트 수행 시 발생하는 비용(H/W 및 S/W 활용 비용 등)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산출정보		□ 단위, 통합, 시스템, 성능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		시험운영 및 결함 관리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 시스템 운영 중 발견되는 결함을 관리
	세부내용	❍ 구축된 시스템에 대한 시험운영 방법, 내용, 일정, 수행조직 등을 제시 ❍ 프로그램 비정상 종료, 부적당한 정보를 출력하는 처리상의 에러 수정 ❍ 기능사양과 설계내용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소프트웨어 작성 에러 수정 ❍ 평균 응답시간의 개선, 트랜잭션의 에러발생 등 기타 프로그램 기준에 부적합 사항 보완 ❍ 성능 테스트 이후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사업수행자 책임 하에 개선 실시

4)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 및 관리 요건
	세부내용	❍ 시스템 개발 시 OS, 웹서버 등의 보안패치를 실시 ❍ 초기 개발 단계부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및 SW(웹) 개발 가이드를 적용하여 모든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 웹 취약점 점검/제거 및 결과 보고서 제출 국제웹보안표준기구(OWASP) 10대 웹 취약점 점검 국가정보원의 8대 취약점 대상으로 점검 기능 고도화 부문에 한하지 않으며 서비스 모든 페이지 점검 시행 웹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웹 취약점 점검 시 소요 비용은 사업수행사가 부담함 ❍ 보안취약점 개선을 위하여 불필요 서비스 및 계정 제거, 보안설정 적용과 운영체제․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적시 보안패치 반영 ❍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 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를 준수하는 SW 개발 ❍ 보안이 필요한 정보는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불가
산출정보		□ 웹 취약점 점검/제거 및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관리적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 관리적인 보안대책 제시
	세부내용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취급 시 준수해야 하는 공통법규(법률, 지침, 매뉴얼, 고시 등) 및 평가대상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관련법 등을 준수 ❍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등 관련 법규·규정과 공사 정보보안 업무 운영요령 및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주기적으로 보안 진단을 실시 ❍ 사업 수행 인력 및 작업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작성 등 보안관리 ❍ 성과물 보안관리 - 사업에 따른 중간 및 최종 성과물에 대해서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 또는 공표가 불가

요구사항 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 물리적 보안 준수 및 관리 요건
	세부내용	❍ 용역수행업체는 업무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을 공사 담당자가 지정한 서버에 저장·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하여야 함. ❍ 수행사는 시스템 정보보안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중요정보(개인정보, 계정정보 등) 암호화 알려진 원격관리 포트(ftp,telnet,ssh,rsh 등) 및 불필요한 서비스 차단 권한 외 시스템 접근 금지 ❍ 물리적 보안기준 위반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어야 함. ❍ 외부에서 유입된 PC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공사 기준에 따른 사용 승인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PC 반·출입 시는 악성코드 및 무단반출 여부를 점검하고 초기화하여야 하며, 노트북의 경우 시건장치를 사용하여야 함. ❍ PC 사용 시는 공사 PC 보안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		비밀번호 정책 적용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 비밀번호 정책 적용
	세부내용	❍ 웹 보안을 위한 시스템 접속 비밀번호 정책 변경 비밀번호 작성 정규식 적용(9자리, 영문자·숫자·특수문자 포함 9자리) 비밀번호 입력 5회 이상 실패 시, 일정 시간 시스템 접근 차단 ** 개인정보 영향평가 지적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		인증방식 강화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 웹 접근에 대한 인증방식 강화
	세부내용	❍ 사용자 인증 방식 강화 사용자 계정에 등록되어 있는 PC의 IP주소를 확인하여 사용자 인증 방식 강화 ** 개인정보 영향평가 지적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		웹 취약점 점검에 따른 보안 강화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 웹 취약점 점검에 따른 보안 강화
	세부내용	❍ 소스 프로그램에 대한 외부 접근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마우스 우클릭 방지 기능 적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 지적 사항

6)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품질보증방안 수립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 품질 보증방안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사업수행 품질의 보증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사업수행을 하여야 함 ❍ 본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웹접근성·웹호환성’관련 지침을 100%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함 ❍ 품질보증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안, 조직 등을 제시하고 적용기술의 국내/국외 품질 인증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함 ❍ 프로그램 개발 및 솔루션 구축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가이드/행정자치부”를 반드시 준수한다. ❍ 개발 완료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전문SW에 의한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보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전문SW 활용에 따른 소요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함) ❍ 개발된 시스템은 보안취약점 점검 및 방역이 완료된 후 Open하여야 하며, 최종 개발된 프로그램은 부하테스트 및 성능시험을 통하여 운영 시스템의 부하 Peak시에 정상적인 업무처리와 기술아키텍처 및 응용 아키텍처 적정수준의 성능을 내는지를 검증한 후에 Open 해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교육훈련계획서, 위험(이슈)관리대장, 요구사항관리대장, 변경관리대장, 추진일정 계획서, 프로세스 정의서 등 사업수행 단계별로 품질보증 기준(가이드라인) 및 목표를 제시
산출정보		□ 개발 완료된 프로그램 취약점 점검 및 보완 결과서

요구사항 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		품질목표 수준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 품질목표 수준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시스템 반영률 100%를 만족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용자 요구사항은 요구사항 정의서에 모두 포함시켜야 함 사용자 요구사항별 검사기준에 따라 요구사항이 시스템에 모두 반영되어야 함 요구사항이 모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검사(검수) 테스트 요청을 할 수 없음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반영 사항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함

요구사항 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		기능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 기능구현 정확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제시한 요구사항이 제공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된 경우에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하여 평가

요구사항 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		업무인수인게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인수인계 사항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교체 또는 완료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를 수행함 안정적 운영 추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내 수행 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보관 방안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		신뢰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 신뢰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를 공지할 것

요구사항 번호		QUR-006
요구사항 명		이해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 이해 용이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능,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기능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해야함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해야 함

요구사항 번호		QUR-007
요구사항 명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 설치 및 제거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관리자 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정보를 포함해야 함 ❍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와 제거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해당 정보가 있는 문서에 따라 사용자 및 관리자가 설치 및 제거 시 12시간 이내 종료 되어야 함

7)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 사업관련 공통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야 함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요구사항 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 정보보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과업에 대한 컨소시엄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컨소시엄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자치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제안자는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제안서 포함) 기술적용계획표 작성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가능한 S/W를 모듈화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산출정보		□ 기술적용계획표 및 기술적용결과표

요구사항 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		홈페이지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 홈페이지 관련 규정 및 표준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제주관광공사의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관련 표준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국가표준(KICS)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방송통신위원회)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자치부) 웹어플리케이션 개발 보안가이드(행정자치부) 전자정부웹서비스 취약점 대응지침(행정자치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자치부)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요구사항 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		홈페이지 웹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 홈페이지 웹표준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홈페이지 웹표준(웹호환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아래 항목을 이행하여야 함. ❍ 웹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W3C Markup Validation(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W3C CSS Validation (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검사 통과 ❍ 웹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동작호환성 확보, 레이아웃호환성 확보, 플러그인호환성 확보 6종 브라우저(IE9이상, 크롬, 웨일, 사파리, 파이어폭스, 오페라) 지원 ❍ 사업완료시 웹호환성 준수 증빙서류 제출 W3C Markup Validator, CSS Validator,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진단 체크리스트
산출정보		❍ W3C Markup Validator, CSS Validator,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진단 체크리스트

요구사항 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		홈페이지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 홈페이지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홈페이지 웹개발 보안가이드’ 등을 준수하여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함. ❍ 사업 완료시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웹취약점 점검(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의뢰)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서 제출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의 홈페이지 8대 취약점 등
산출정보		❍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서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개발환경 구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개발환경 구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발주사와 제안사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시스템의 개발 및 구축 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한 별도의 개발환경을 구성하고 테스트 완료 후 실제 운영 장비에 이관할 것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교육대상(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대상 구분)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에 관한 사항 기타 교육관련 사항 등 □ 향후 시스템의 확장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성능의 향상 및 장애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술 지원 원칙 □ 관리자가 본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기술지원을 요구하면 과업수행자는 개발시스템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이에 응해야 한다. □ 교육훈련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		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기술이전 내용 (시스템 운영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인원 비용부담조건(해당 시) □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 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하자보수 기간동안 지원할 대상은 본 과업 수행 시 구축된 모든 시스템 및 납품S/W 등이 해당한다. □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인력 및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지원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함 □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S/W 개발, 제작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하여야 함 □ 사업 종료시에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유상처리 기준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제품별 제조사, 기술지원사 등의 확약서 포함) □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 확인 시점으로부터 12개월로 함 □ 모든 S/W는 안정성이 입증된 최신판으로 제공하고 하자보수기간 중에 상위 버전(Version)이 발표될 경우 발주기관과 기술협의 후 이를 이식, 설치하여야 함 ※ 단 불가피한 경우 최적의 S/W로 운용 □ 위 사항은 시스템 개발부분을 포함하여 구입한 상용 소프트웨어 모두에 해당하며, 사업자는 개발된 시스템 DB의 자료수정·갱신작업, 하드웨어 시스템 변경․ 이전에 따른 소프트웨어 설치, 성능·장애 발생에 대한 처리․ 지원 등의 사항을 유지관리 활동에 포함시켜야 함
산출정보		□ 하자보수 계획서

4		과업수행 및 일반사항

가. 일반 사항

- 관련분야의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과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 중 여건변동 및 추가사항 등에 대해서는 제주관광공사와 계약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계약업체는 제주관광공사의 재제작 또는 수정요구사항이 있을 시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세부 추진일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제주관광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제주관광공사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성과품을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성과품의 소유와 판권은 제주관광공사에 귀속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거나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주관광공사는 계약업체에 추가로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 계약업체의 과업 시행 도중, 성과품의 품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또는 하자가 발생하거나 이상이 있는 경우, 제주관광공사에서 계약업체의 과업 진행상황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후 계약업체는 과업결과물을 최대한 수정·보완하여 한다.

-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의견차이가 있을 시에는 제주관광공사의 의견을 따른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관광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과업 수행 지침

□ 사업 수행 관리

- 과업수행자는 사업관리책임자(PM)를 지정하여 과업을 통합적으로 책임 수행토록 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 착수 시 사업수행계획서를, 사업 완료시 완료 보고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 사업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자는 참여인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그 변동 사유와  교체인력에 대하여 제주관광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관광공사는 사업 참여인력의 자격, 기술 등이 사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정해진 사업기간 내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주관광공사는 인력 추가투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대한 합당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보고회 개최

❑ 과업수행 조직표(인적사항, 업무 내용, 참여기간, 현장대리인 지정 등)

❑ 사업 참여인력별 업무분장(역할과 책임 명기)

❑ 분야별 유지보수 지원 계획

❑ 장애발생 대응방안(비상연락/야간·휴일 대응체계 포함)

❑ 참여인력 보안각서

❑ 과업의 단계별 성과물 제출계획

❑ 기타 발주자 요청사항 등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개최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와 별도 협의한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사과 합의하여 사업전반에 대해 주간 및 중간·완료보고를 실시하여야 하고,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문서로 제출한다.

산출물 종류	제출시기 및 내용	비고
착수보고서	사업계약 후 7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착수 후 7일 이내
주간업무보고	- 주간업무실적 - 문제점보고 - 차주계획 - 진척률	현장대리인이 작성
비정기 보고서	장애발생 처리완료 후 즉시
교육계획서 및 완료서	사용자 및 운영자 교육 전·후
완료보고서	사업완료 7일 이내

- 모든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보완사항은 발주사와 협의하여 성실히 반영하여야 하며, 보고에 수반되는 일체의 비용은 과업수행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사업(진도)관리를 철저하게 하여야한다.

□ 라이선스 및 지적재산권

- 라이선스가 포함되는 경우 발주사가 이용하는데 있어 제한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동 라이선스의 내용 및 이용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한다.

- 본 사업에 따라 개발된 소스코드, 이미지, 개발관련 자료 등 모든 산출물의 사용권, 저작권 및 소유권은 발주사에 귀속된다.

-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며, 지적 재산권과 관련되는 문제발생 시 과업수행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 인수인계 사항

- 과업수행사는 업무 인계인수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사는 본 사업이 만료되거나 중도해지 또는 계약해제의 경우 10일 이내에 모든 것을 발주사에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사는 인계인수에 따른 별도의 비용을 일체 청구할 수 없다.

□ 기타

- 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집기 및 비품은 사업자가 준비 및 부담하고, 산출물의 품질, 성능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종료일로부터 12개월 무상 하자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 과업수행사가 본 계약기간 내 제시한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발주사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받아야 한다. 이 때 발생하는 모든 관련 비용은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한다.

다. 특수 사항

□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및 용어의 해석과 과업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 할 경우는 우리 공사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 과업의 준수사항

- 개발업체는 본 과업지시서외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과업 성과에 대하여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 개발업체는 본 과업지시서 외 관계법령 및 제재 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성과물의 품질향상을 위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 또는 추가, 변경사항에 대하여 개발업체는 우리 공사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완료 후 여건 변화에 따른 우리 공사의 요구 시 과업 성과 보완에 협조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의 교체

-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충분한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개발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우리공사의 승인을 받은 후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한다.

- 개발업체는 과업참여 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는 사전에 그 변동사유와 교체 참여인력의 명단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기술지원

- 과업완료 후 1년간 추가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하자보수 수행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S/W 설치위치, 설정사항, DB, 각종 S/W등)이전을 우리 공사 담당자에게 충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라. 보안 요건

□ 보안일반 요건

- 보안과 관련한 법령, 국가 및 제주관광공사의 각종 지침, 규정 등을 충족해야 하며, 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사는 자체 보안담당관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과업수행참여 모든 인력에 대한 보안업무를 절차화 하고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생활화되도록 지도 및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국가기관 또는 제주관광공사의 보안 점검 시 성실히 응해야 하며,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자 및 소속직원, 기타 이 사업에 참여인원이 계약서의 보안 관련사항을 위반하여 제주관광공사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사업자와 위반자가 연대하여 배상해야 한다. 필요 시, 제주관광공사는 위반자 및 감독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형사고발 할 수 있다.

-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 등 보안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 준수사항

- 보안서약서를 징구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서약서는 사업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되 대표자 및 참여인력 전원이 반드시 자필로 서명

-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 외 참여제한을 위해 공사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참여자는 공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공사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공사의 승인 후 참여자 교체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하며, 과업수행과정에 습득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하고 보안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필요 시 공사로부터 비밀취급인가를 득하여야 한다.

- 공사는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은 즉시 교체해야 한다.

- 인력투입 및 교체 시 보안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고, 보안서약서 징구 및 운용 장비·저장매체를 완전 소거하여야 한다.

□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

- 문서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 회의자료 및 성과물 등의 제한 발행 및 회수․파기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 비밀․대외비 등은 등급별 관리를 하여야 하며, 비밀취급 인가자로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관리일지에 기록 관리해야 한다.

- 비밀분류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관리해야 한다.

- 용역 성과물은 공사 제출 분량 이외의 추가 발행 및 비인가자에게 제공․열람을 금지한다.

□ 기타 문서자료 및 정보보안 관리

-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 비밀․대외비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 기록 유지 및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누출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사업자로 등록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 기타 안정 및 보안 유의사항

- 비상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화재, 재난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비상상황 발생 시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 비상연락망 작성 및 비상연락망 운영관리를 통해 비상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신의 비상연락체계와 지원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 비상연락망에는 공사, 과업수행 참여사 및 관련 협력사, 제작사를 포함해야 한다.

마. 기타

□ 인수인계 사항

- 사업자는 업무 인계인수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별도의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 계약 해제 시 10일 이내 모든 사항을 발주사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붙임]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자체평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또는 서비스명)	제주관광정보센터 상담 어플리케이션(AP) 고도화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사업발주 □ 소프트웨어 배포·서비스
	주요 내용	1. 개인정보 영향평가 지적 사항 수정 2. 신규 프로세스 구현(불편민원 프로세스 등) 3. 상담 어플리케이션 주요 모듈 기능 개선 4. 웹 시스템 보안 강화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19년 08월 ~ 2019년 10월
	구분	① 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또는 서비스)			■
		②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③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
		※ 구분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명
		□ 타 기관 직원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명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o
	o
	o
	· ·		· ·
4.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서비스 (관련 법령 : ) □ 외교/국방 분야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사유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19 년 08 월 05 일 기관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