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 -

과 업 지 시 서

2018. 5.

I. 일반사항

1. 목    적

□ 제주 축제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지역 축제 현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 축제 육성 및 개선 방안 필요

□ 이에 객관적인 지역축제 평가 진단과 축제 운영시스템 점검 및 개편과 축제별 목적 설정 확립, 성과지표 분석 필요

□ 본 과업은 제주 지역 축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중‧장기 전략에 따라 도 관광 자원화로 대표축제로 성장하기 위한 내실을 다지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과 업 명 : 제주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18년 12월 21일까지

4. 과업내용

□ 제주 지역 축제 전반에 대해 진단 및 분석

□ 제주 지역 맞춤형 축제 평가 시스템 계발

□ 축제 전담기구 마련을 위한 축제 운영 조직체계 정립과 특성화된 축제 전략 수립

□ 신규축제 및 육성방안 등 중‧장기적인 발전방향 수립

II. 과업수행 지침

1. 주요 과업 내용

□ 축제육성 목적의 명확화(조례 반영 내용)

- 관광 활성화, 지역문화 창달, 주민화합 도모 등 포함

□ 축제 목적에 맞게 축제 범위 설정(유형별 분류)

- 현 축제분류(축제 주최 및 예산규모 등에 따라 구분하여 광역축제, 지역축제로 분류 중) 문제점 분석

- 관광이벤트형, 문화예술형, 주민화합형 등 새로운 분류체계 정립

□ 축제유형에 맞는 육성 및 평가시스템 구축

- 육성목적에 맞게 유형별 평가표 개발 및 단순화

□ 축제평가 결과 예산과 연계 추진

- 축제평가 시기와 예산편성 순기가 연계가 되지 못해 기초자료로 활용 미흡, 순기에 맞게 조정 방안 연구

□ 신규축제 진입 및 육성 방안 마련

-	태생적 한계 고려, 평가보다는 숙성과정 거친 후, 평가를 통해 우수축제로 육성될 수 있도록 신규축제 진입 및 육성방안 마련

□ 주요 정책 논의 및 평가 추진을 위한 축제 전담기구 마련 방안

□ 체계적인 축제 육성을 위한 지원제도 및 개선방안 연구

□ 도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자료 마련

2. 용역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을 갖추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인 업체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여야 함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춰야 함 (단, 공동수급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

※ 위 자격조건 모두를 충족하지 못한 기관(기업, 단체)의 제안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III. 과업보고 및 성과품 제출

□ 착수보고: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로 시행

※ 과업일수는 주말(토요일) 및 공휴일을 배제한 영업일 수 기준임

- 착수보고는 과업 세부수행계획, 추진일정, 연구진 인적사항, 참여자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

- 공정표에 대한 단계별 추진상황을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보고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회 개최시 제주 축제육성위원회 회의와 연계하여 내용 공유 및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견 반영을 해야한다.

□ 최종보고

- 과업 종료 전 15일 이내 최종보고를 시행

- 수급자는 과업 완료 전 용역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과업완료 세부내용 검토를 위하여 우리 공사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추진일정

구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약·사업착수
중간 보고(수시)
과업수행
최종 보고
납품·사업종료

IV. 과업의 일반지침

1. 일반지침

□ 본 용역 과업 수행처는 발주처의 지시‧감독 하에 과업을 수행해야하며,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의 수행에 수반된 모든 구입 자료와 관련 자료 분석 및 전산자료는 과업완료 후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처 요청 시 사업 전반에 사용된 모든 자료의 원본을 제공해야한다.

□ 본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은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한 수행처 외 제3자 또는 하도급 업체 선정을 금하여 과업의 완성도 및 만족도를 높이도록 한다.

□ 용역의 진행방향, 예산지출 계획이 발주처의 기획 방향과 현저히 상이하거나, 품격 미달, 기한을 넘기는 등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사항의 불응 등으로 발주처로부터 3회 이상 시정지시를 받은 때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 본 과업의 수행도중 과업의 변동사유 발생 등 여건변동 및 추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과업 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설계․변경하도록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자는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지시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지시를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에 대해 발주처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모든 대행 결과와 제반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과업 수행처에 있으며, 수행처의 귀책사유로 과업 수행에 지장이 생길 경우, 그에 대해 수행처가 배상책임을 져야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주변 환경변화 등 여러 변수의 발생으로 실제 적용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충분한 자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지적재산권 및 보안대책

□ 수행처가 용역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한 모든 서류, 자료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다.

□ 또한, 해당 자료들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는 제3자 또는 외부에 제공, 대여 할 수 없다.

□ 과업 전반에 있어서, 취득한 비밀사항 및 자료를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권리에 침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 타인의 초상권 및 신상에 대한 자료 사용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수행처가 부담하고, 그로 인한 공사의 물적, 심적 피해에 대하여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과업수행자가 부담하고, 그로 인한 공사의 물적, 심적 피해에 대하여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감독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과업계획 변경

□ 용역 수행 시기의 변경 또는 당초 과업 기획 시에 예정하였던 사업내용과의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개정 2017.1.23 시행 2017.2.1), 과업내용을 변경 가능하며, 이는 발주처와 상의협의 하에 진행한다.

4. 기타사항

□ 용역 결과에 대한 보고서 및 성과품은 관련규정, 지침 등 공사의 제반기준에 의거 작성 및 제출하되 서식 등 필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후 하여야 한다.

□ 수행처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용역 과업의 기획, 수행 및 결과보고 및 관련 자료의 오류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며, 특히 최종 결과물 제출에 대하여 공사가 요청할 경우 이를 보완하여 10일 이내에 재 납품하도록 한다.

□ 기타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례에 따르며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처리토록 한다.

□ 본 과업 종료 시 원본 제출 후 과업수행에 관련된 파일은 폐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