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 로타리 사업 추진에 대한

타당성 및 수익성분석 용역 과업지시서

2018. 2

노형 로타리 사업 추진에 대한

타당성 및 수익성분석 용역 과업지시서

본 과업지시서는 제주관광공사가 시행하는 「노형 로타리 사업 추진에 대한 타당성 및 수익성분석」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지침서로서, 용역수행자는 다음에 기술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과업을 완수해야 함

Ⅰ		과업의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 제주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과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모든 과업은 본 지시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업체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공사와 협의하여 수행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업체 부담으로 한다.

○ 과업수행업체는 본 과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공사 의견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시로 공사와 협의하고 상호 이견이 있을 시에는 공사 의견에 따라야 한다.

Ⅱ		과업 개요

1. 과업의 목적

□ 공사 설립 목적은 “관광산업 활성화와 관광마케팅 재원 확보”로 사업 운영을 통해 얻어진 재원으로 제주관광 진흥에 재투자하여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임

□ 현재 공사는 저가관광 근절을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해외 시장다변화, 수용태세 개선, 개별여행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 신규 관광마케팅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공사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관광마케팅 재원마련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노형로타리 투자사업에 대해 사업의 법률적 타당성과 정부정책과의 합치성 및 투자비 산출/조직 운영방안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함

※ 본 과업은 「지방공기업 시행령」과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의 ‘사업투자타당성 검토 운영 기준’에 의거, 사업내용이 변경(사업비 10% 이상 증가, 타당성 조사 후 3년 이상 지연·보류 등)되어 변경사항을 반영한 타당성 검토를 재실시 하는 것임

2. 과업명 : 노형 로타리 사업 추진에 대한 타당성 및 수익성분석

3. 과업의 범위

가. 토지현황

○ 토지소재지 : 제주시 노형동 903-4번지

○ 지    적 : 407.6㎡

나. 과업의 내용

○ 수익사업 타당성 분석(공공성 : 종합안내소, 수익성: 광고 등)

4.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18. 6.29일까지

Ⅲ		세부 과업내용

가. 노형로타리 수익사업 타당성 및 수익성 분석

· 노형로타리 수익사업 대한 환경분석(현황 조사 및 개발여건 분석)

· 노형로타리 수익사업 필요성

· 노형로타리 수익사업에 대한 법률적·정책적 적정성 여부 검토

· 노형로타리 수익사업에 대한 수익성(경제성) 검토

· 노형로타리 수익사업 공공성 확보방안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수익사업 개발 기본 구상안 작성

· 종합안내소와 광고 시설에 대한 구상(안)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경제적인 최상의 대안 제시

다. 사업 추진에 따른 실행 계획 수립

· 연차별 운영 계획

· 운영관리 계획

- 신규 사업투자에 따른 적정인력 및 정원증가 등 적정성 검토

- 신규 사업투자에 따른 중장기 조직구성 및 운영방향 제시

라. 기타 중장기 신규 사업투자에 대한 정책적 제언

· 정부 정책과의 합치성 강화 위한 중장기 신규 사업투자 방향설정

Ⅳ		과업의 일반사항

1. 과업 수행기간

□ 본 과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18. 6.29일까지로 함

□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다음의 경우 제주관광공사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우리 공사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을 중단하였거나 또는 과업내용에 현저한 증감이 있을 때

- 당초 과업수행에 예기치 못한 사정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 우리공사가 요청한 자료 제출기한을 공사의 사정으로 지연 제출할 경우 그 기간 공정계획의 연기가 필요할 때

-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2. 과업 수행의 일반지침

□ 이 과업지시서는 노형 로타리 사업 추진에 대한 타당성 및 수익성 분석 용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를 준수하여 수행하여야함

□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하되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사의 제반 규정에 의해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과업범위와 연계하여 과업수행 방향을 재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전에 과업수행 참여 연구원/컨설턴트 명단과 과업수행 예정공정표를 첨부한 착수계, 보안각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함

- 과업 내용 공유를 위한 보고회는 총 3회(착수, 중간, 최종보고)에 걸쳐 개최하며, 필요 시 수시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음

- 과업수행 중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때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공정기간 및 보고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관계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관계규정에 의거 지체상금을 납부해야함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컨설턴트는 학식과 관련업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과업을 수행해야 함.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전문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며, 「특히」 총괄책임자(책임연구원)는 글로벌 전략 컨설팅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가. 책임연구원은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나. 연구원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 연구보조원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라. 보조원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로 한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인력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과업수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함

- 발주처는 과업 수행자가 고용한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력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함

□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불가피하게 시행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함

- 용역 수행 중 과업의 내용, 방향 등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의 상호 협의 하에 해결하되 쌍방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함

- 발주처와 과업수행자는 상호 합의에 의해 과업지시서 내용을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음

□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전적으로 과업수행자에게 책임이 있음

□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 중 작성된 제반 자료, 보고서, 연구결과에 대한 소유권은 제주관광공사에 귀속되며, 제주관광공사의 요구 시에는 이를 즉시 양도하여야함

□ 과업수행자는 제주관광공사의 보고서 등에 명시되었거나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제출하여야함

□ 본 과업의 수행 상 최종보고 후 변경이 있을 때는 제주관광공사의 방침에 따름

3. 자료적용

□ 과업수행 자료는 확실한 근거와 객관성이 있는 자료를 활용해야 함

□ 각종 통계자료는 공공기관의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적용해야 함

4. 제반경비의 부담

○ 본 과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각종 제반경비는 과업수행업체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5. 하자 및 책임소재 등

○ 과업수행업체는 계획의 불완전 및 조사자 착오 등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공사에 피해가 있을 경우 이에 관련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업체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업체 부담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으로 산출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및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공사에 귀속된다.

○ 과업수행업체는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설문조사, 인터뷰 자료 등 자료 일체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는 본 과업의 추진일정 준수 및 용역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과업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요원은 공사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전문가로 한다.

○ 과업 진행 검사는 제반 과업수행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내용에 대해 공사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 본 계약의 해약조건을 다음과 같이 하고, 과업수행자는 이 손해를 보상해야 함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 하였을 때

- 성실한 과업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의 목적달성이 어려울 때

- 기타 본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때

□ 본계약과 관련하여 개발된 제작물 및 기타 자료의 저작권은 발주처에 귀속되며 타 목적에 활용할 수 없음.  또한 이를 과업수행자가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해야 함

□ 지체상환금

- 계약기간 내 최종성과품을 제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매 지체 1일에 대해 계약금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해야 함

Ⅴ		과업수행 보고

1. 과업수행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과업수행체계, 추진일정, 과업연구진 등 구체적인 과업수행계획서와 공문으로 착수계를 제출

□ 중간보고 : 과업착수일로부터 전․후로 15일 이내

- 과업중간보고서 제출 및 설명

□ 수시보고

-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상호 협의 하에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음

□ 최종보고

- 과업수행 기간 내에 완료한 최종보고서를 과업만료일까지 제출함

2. 착수신고서 제출

○ 과업수행업체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나. 과업 세부수행 계획표

다. 분야별 참여 인력 및 조직편성표

라.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성과품 인쇄 및 납품

□ 성과품 : 최종보고서 20부 및 파일수록 CD 3장

- 성과품 및 모든 과업내용에 따른 비용은 계약금액에 모두 포함시키며, 별도 추가 금액요청은 하지 않음

□ 성과품 작성

- 과업 수행 상 필요한 모든 자료는 공신력 있는 연구보고서 또는 정부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의 통계 및 실증적 조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사용된 자료는 출처를 명기함

- 과업수행에 필요한 내부 자료는 관계직원에게 사전 요청하여야함

□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제주관광공사와 협의하여야함

□ 기 타

- 모든 성과품은 인쇄물과 함께 컴퓨터 파일로도 제출함

- 성과품은 납품된 후 소정의 검수절차를 거쳐야만 완료된 것으로 하며, 미비시항이 발생되어 보완요청을 할 경우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즉시 수정·보완하여야함

3. 보안대책 및 검사□검수

□ 과업수행자는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유출을 방지해야 하며, 제주관광공사에서 시행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함

□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제주관광공사의 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함

□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함

□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며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성과품을 사전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 본 과업과 관련하여 보고되는 보고서 원본에 대하여 제주관광공사의 내용검사를 받아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