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설치공사」를 위한-

감리용역(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과업지시서

2016. 05.  .

•••• 목    차 ••••

제1장. 과업개요

1. 과업명

2. 과업의 목적

3. 과업개요

4. 감리자 자격기준

5. 과업범위

6. 과업기간

7. 보안사항

8. 기타사항

제2장. 과업 일반사항

1. 일반업무

2. 용어의 정의

3. 감리용역 업무내용

4. 공사 감리업무의 세분

5. 공사 감리업무의 보고/기록 등

제3장. 감리용역 과업 세부사항

1. 용역명

2. 용역기간

3. 설계도서검토

4. 공사감리원의 교체

5. 선금의 관리

6. 공사 감리업자(감리원)의 배상책임 및 공제가입

7. 대 관청 인․허가 및 협의

8. 현장대리인 업무수행능력 검토

9. 공사의 안전점검 지도 및 확인

10. 기성검사

11. 준공검사 등

-「제주항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설치공사」를 위한-

감리용역(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과업지시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제주항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설치공사」

감리용역(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등)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발주사의「제주항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실치공사」의

공사 감리(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업무를 위탁 시행함에 있어

감리자의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범위 및 내용등을 정하여 공사전반에 걸쳐

적정한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로 공사의 부실방지와 과업의 질적

샹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제주항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설치공사」감리용역

나. 공사규모

1)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91(제주항 일원)

2) 시설규모 : 지상2층, 연면적 : 6,453.17㎡(증축부분)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0일 이내

4) 공사방법 : 주간공사 원칙(발주처 요청에 따라 야간공사 가능)

5) 공사비 : 금9,631,100,000원(부가세 및 관급자재비포함)

- 건축공사 : 금5,748,300,000원(부가세 및 관급자재비포함)

- 기계공사 : 금1,597,900,000원(부가세 및 관급자재비포함)

- 전기공사 : 금1,451,000,000원(부가세 및 관급자재비포함)

- 통신공사 : 금211,000,000원(부가세 및 관급자재비포함)

- 소방공사 : 금622,900,000원(부가세 및 관급자재비포함)

6)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구조

다. 감리비 예정금액 : 금271,700,000원(금이억칠천일백칠십만원정:부가세포함)

4. 감리자 자격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①,②,③,④)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① 건축사법 제7조 및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등록을

필한 업체

②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하여 전력종합감리업 또는 전력전문감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

③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하여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

감리업(전기 및 기계)이상 등록을 필한 업체

④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을 신고한 업체이거나, 기술사법 제6에 따라 기술사무소(정보통신)를 등록한 업체

※. ①+②+③+④항 겸유업체 또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대표자는 ①항의 업체가 되어야 함.(별첨1참고)

※. 각 분야별 기술자는 동급 이상 기술자를 배치시킬 것.(별첨2참고)

5. 과업범위

가. 과업범위내 건축(기계, 토목포함)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및

공사 전반에 관한 시공감리 사항

나. 감리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한다.

- 건축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2 업무

- 건축사법 제4조에 업무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 및 동법시행규칙 제57조의 업무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동법시행규칙 제22조 업무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내지 12조, 동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12조 업무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 업무

- 건설교통부 제정[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서 정한 업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내용

- 관계법령, 규정, 지침, 설계도서, 과업지침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다. 필요시 소방착공 및 대관업무, 전기안전 검사등 기타 본 공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허가 검토 및 시공사의 과업사항 감리

라. “감리자”는 제주관광공사의 “제주항국제여객터미널 증축공사”에 관련하여

발주한 타 공종 공사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업무 협의 및 조정에

적극 협력하야여 한다.

6. 과업기간

가.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개월

나. 본 공사가 천재지변, 설계변경 및 기타 사유로 준공예정일보다 지연될

경우 감리 기간은 자동 연장되며, 감리용역비의 증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보안사항

가. 공가감리자는 각종 설계도서 및 현장 사진등에 대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하고, 각종서류, 사진, 컴퓨터 파일등은 발주청의 승인없이 외부로 유출

할 수 없다.

나. 공사감리자는 용역기간이나 이후에 발주사의 검토 및 승인없이 설계도서

및 보고서 등에 대하여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유출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 과업의 내용은 발주사와 용역업체 쌍방간의 합의하에 변경가능

8. 기타사항

가. 본 용역 설명서의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사과 감리용역자가  협의하여 처리하되 그래도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사의 해석에 따르며  기타 사항은 건축사법, 국토해양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계법령 등에 따라야 한다.

나. 공사가 종료된 후 하자발생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사감리자는  하자에 대한 원인 및 보수 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리자(감리원)의 교체

1) 발주사는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감리원이 해당 공사의 공사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업자에게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감리업자가 감리원를 교체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임자의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라. 감리기간 산정은 발주청에서 제시한 내용에 의하되, 공사중지 명령이 있을  때에는 당해 감리기간은 제외된다. 다만, 발주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마. 공사감리자의 업무자세

1) 공사감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한다.

2) 공사감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성실·친절·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4) 공사감리자는 당 시내면세점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5) 공사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공사 계약문서, 감리  용역 과업지침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에 임해야 한다.

6) 공사감리자는 감리업무 일지 등 관련법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7) 공사감리자는 설계도서, 시방서 등 공사계약문서, 공정계획표, 관련 법령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는가를 공사현장에 수시로 입회 확인 및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시공관리, 안전품질관리 및 공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감리수행을 하여야 한다.

8) 공사감리자는 시공자의 임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 연장 등 공사계약 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9)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0) 공사감리자는 당해공사 시행 중은 물론 공사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 요구가 있을시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시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해야 한다.

마. 과업의 내용은 발주사와 용역업체 쌍방간의 합의하에 변경가능

Ⅱ		과업 일반사항

1. 일반업무

공사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는 건축법시행령 제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2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로 하되,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본 과업지침서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용어의 정의

본 용역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여기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수요기관”이라 함은 「제주관광공사」을 말한다

나. “발주사”이란「제주관광공사」의 장을 말한다.

다. “공사감리"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   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건축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감리용역 업무내용

가. 착공

1)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 확인

2) 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  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3) 과업범위내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지도

4)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5)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6) 공정표의 검토

7) 상세시공도면의 검토, 확인

8)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 확인

9) 품질시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 확인

10) 설계변경의 적정여부 검토 및 설계서, 내역서 작성 등

11) 감리중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작성

12)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4. 공사 감리업무의 세분

가. 설계도서의 검토

1) 설계도서 상호간에 불일치한 사항, 불명확한 사항, 현장과 상이한 사항, 의문 사항 등은 설계자와 협의․확인

2)  설계도서 검토

가) 현장과 설계도서상의 상의점 파악 및 그에 따른 대처방안 제시

나) 현장 기존 시설물과 당 과업 공사시 문제점

다) 전기의 부하 및 냉난방 시설, 소방시설 및 기존 시설물과의 연동계획

확인, 문제점 파악을 통한 공사진행 지도

라) 각종 전기, 통신, 소방 인허가 및 검사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시공사

의 과업진행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안 협의

3) 특기시방서의 검토

4) 입지조건 검토

5) 공법 및 시공자의 내용과 공정

6) 관련설비공사의 내용과 공정

7) 사용재료 및 제작기간

8) 관련 별도공사

나. 공사비 지불검사 및 확인

도급계약(공사비명세서 포함)등 공사 진행 및 완료상태를 확인하고 도급 계약서에 의하여 공사비 지불청구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

1) 중간지불청구서(시공자가 제출한 공사비 지불청구 검토)

2) 최종지불청구서(공사완료검사에 의한 최종 지불검토 및 확인)

다. 공사감리자의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

1) 과업범위내의 설계도서와 합치여부

2) 주요 시공도의 적정성 및 주요자재의 적법성

3) 각종 규정상의 허용치내의 적정성

4) 각종 과업범위내 안전 및 안정성

5) 시공상의 문제점 검토 및 개선 지도

라. 현황조사

1) 공사감리자는 현지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사항에 대하여 시공 전에 시공자가  조사대책을 수립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협의한다.

가) 현장 및 설계도서 조사사항의 검토

나) 안전관리 대책수립 사항의 검토·확인

2) 공사감리자는 현지 확인 결과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발주청과 설계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협의한다.

마. 감리업무 착수 준비

1) 공사감리자는 공사착수 전에 다음 중 당해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발주사 또는 공사시공자에게 인수받고 감리사무실에 비치하고 숙지한다.

가) 설계도서 및 사본

나) 설계도 및 시방서

다) 공사계획서

라) 도급계약서 및 자재납품 계약서

마) 각종 공문 사본

바) 지장물 철거 등에 관한 자료

사) 기타 필요한 각종 서식류, 발간물

- 공사감리일지 및 근무상황부

- 계획 및 시행공정표

-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내용

- 관급자재 반입 및 수불부

- 주요자재 반입 ․ 검사부

- 각종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내용

- 안전관리비 사용현황

- 공법 등의 기술검토

- 감독관, 시공자 및 공사관련 회의록

- 매몰부분 검측대장 및 사진

- 공사 진척 현황에 대한 공사 사진첩

- 각종 정기보고서, 명령부 및 지시부

- 기타 감리에 필요한 사항

2) 감리사무실에는 공사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공사추진현황 및 감리업무수행내용 등을 비치토록 한다.

바. 공사착공 시 확인사항

1) 공사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공사착공계획서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검토․  확인하고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를 작성(감리자 서명 또는 날인)한후  발주청에 제출한다.

가) 인허가 내용, 설계도면 내용과 부합되는지 여부

나) 현장기술자 자격, 경력, 배치계획

다) 공정관리계획(CERT/CPM)의 검토

라) 각종 품질시험계획의 검토

마) 공사계약서 사본 첨부 여부

2) 공사감리자는 경계명시측량 시 입회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사. 공정관리

1) 공정계획의 검토․보고

가)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의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고 발주청에 보고한다.

- 현장조직표, 공사세부공정표,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시공 일정, 주요 장비 동원 계획, 주요 자재 및 인력 투입계획, 주요 설비,      안전 및 환경관리대책 등

나) 공사감리자는 계약된 공기 내에 건설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의견을 제시한다.

- 세부공정계획

- 공사시공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확보사항

-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작업 계획서 및 공사 진도 관리 검토․확인

가) 작업 계획서 검토․확인

- 시공자로부터 일일․주간․월간 작업 계획 및 실적을 제출받아 검토․ 확인

나) 진도 관리

- 주간․월간 공정보고 및 자재 사용내역 보고

3) 부진공정 만회 대책 검토․보고

가) 계획공정 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20% 이상 지연(계획공정 대비 누계공정  실적이 100%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10% 이상  지연될 때 공사감리자는 시공자에게 부진사유 및 만회 대책, 만회  공정표 제출을 지시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 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 평가하여야 하며,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 대책 등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공정관리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리자는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 평가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주요공정 공사추진계획 수립, 관리

가) 주요공종관리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에 주 공정선 표시,  주요공종에 대한 착수, 종료시점 및 소요기간 등의 명시여부 등을 검토  하여야 한다.

나) 공사 준비사항 사전 점검

주요공정 공사 착수 전에 시공 준비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시공자에게 개선을 촉구하고 협의한 내용의 이행여부를 문서로 확인한다.

다) 공사관리

공사시공자로부터 주요공정에 대하여 다음의 공사 추진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 공사추진계획(월별)

- 자재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 장비투입계획(필요공종에 한함)

- 기타

아. 현장시공관리

1) 시공확인

가) 공사감리자는 주요공정별, 단계별로 시공 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  하게한다. 설계도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정사항을 기록, 시  정하도록 통보하고 공사시공자가 지적사항을 조치완료한 후 그 결과를  공사감리자는 재확인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나) 공사감리자는 정기적으로 공사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다) 공사감리자는 적법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상태와 자재시험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공사시공자에게 시정, 통보한다.

라) 구조적 안전성과 집단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공종의 검사, 확인         결과는 해당 공종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문서화하여 기록을 유지한다.

마) 공사감리자는 주요구조부(기초, 각층 바닥슬래브, 지붕슬래브) 철근 배근시 검측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요공종 입회

공사감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공종  및 발주청이 요구하는 때에는 시공과정에 입회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 중 사진촬영

공사 시 공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 촬영하여 보관한다.

4) 실정보고

가) 공사감리자는 현지 여건상 당초 설계대로 시공이 불가하거나 구조상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즉시 시공자에게 변경하여야 할 내용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ㆍ확인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신속히   실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공사 중단의 필요성, 설계와 현지실정의 불일치, 감리자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6하 원칙에 따라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상세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 품질관리

1) 각종 재료의 확인

공사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를 확인한 후 이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 및 공사시공자와 협의한다.

2) 자재의 선정

가)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게 자재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토록 하여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 확인 및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한다.

나) KS표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협의한다.

다) 선정된 견본품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감리 사무실에 배치한다.

라) 공사감리자는 관급자재 수불현황을 점검․확인 및 기록하고, 관급자재의  수불현황을 발주청에 수시 보고한다.

3) 자재의 확인

가)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  시험 포함)후 사용하도록 한다.

나) 공사감리자는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다) 관급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적정하게 보관ㆍ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내역을 보고 받아 관급자재 수불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4) 자재품질시험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 대하여 시방서,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품질관리  시험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검토, 확인한다.

차. 안전관리

1) 안전관리의 확인

공사감리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의   사전 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공사시공자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취하도록 한다.

2) 사전검토

가) 공사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

나)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

다) 현장안전관리 규정

3) 실시확인

가) 안전관리계획의 실시 및 여건 변동시 계획

나)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여부

다)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라) 안전표지부착, 안전통로,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4) 기록유지

공사감리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자료들의 기록 여부를     확인한다.

가) 안전업무일지

나) 안전점검실시

다) 안전교육

라) 각종 사고 보고

마) 월간 안전 통계

5) 사고처리

공사감리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게 한다.

카. 공사도급 계약의 협력

1) 공사견적을 위해 시공자에게 설명

설계자와 협의하여 설계의도 및 허가사항을 시공자에게 설명하는 업무로서  설계도서에 시공과 관련, 특기사항이 누락이 있었는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하며,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게 설계도서의 작성 내용대로 공사비 견적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공사견적에 대한 시공자와 협의

공사시공자가 제출한 공사견적(산출근거 및 공사비 자재내역서)과 견적서에  첨부된 공사계획, 공정표를 검토한다.

3) 공사도급계약 협의

발주청과 공사시공자간에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 설계도서와 공사내역서가  일치하는지를 검토하여 공정한 도급계약이 체결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기타 발주청에 의견에 대하여 조언한다.

4) 하도급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의 하도급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검토 ․ 확인 및 검토의견서를 제출한다.

가)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하도급 실적, 재무구조, 보유장비, 기술인력 사항 등)

나)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다)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

타. 준공 등 검사

공사감리자는 준공 시 설계도서 및 품질관리기준 등에 따라 적합 시공여부를  검사한 후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토록 한다.

1) 준공 시 검사

가) 건축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상태

나) 주요자재의 사용

다) 건축공사용 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가건물의 제거 및 토석채취장  기타 주변의 원상복구 정리사항

라) 제반서류 및 각종 검사합격필증

2) 준공확인결과를 위한 검사 및 결과조치

공사감리자는 각종 검사와 관련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에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 하도록 한 후 다시 검사․확인한다.

파. 기타

1)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시설장비기능에서 시험 가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준공이전에 예비 및 정상 상태 시운전을 완료토록 하되, 정상 상태에서 시험가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비시운전만 시행하고 정상 상태에서 시험가동은 발주청과 협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토록 한다.

2) 공사감리자는 준공검사 완료후 공사시공자가 당해 시설물을 관리할자에게  인계하도록 협의하여야 하며, 당해 현장에서 특수한 재료 혹은 공법을  적용 하였을 경우 시공 부위, 방법, 특성, 공사시공자 관리상의 주의점 등에 대한 기록을 인계토록 하여 유지관리, 점검이 용이하도록 협력한다.

5. 공사 감리업무의 보고 ․ 기록 등

가. 공사감리 주간보고서

공사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주간공정보고를 확인ㆍ검토 후 공사감리를  수행한 실적을 포함한 공사감리 주간보고서를 매주 월요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리 월간 및 분기보고서

공사감리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감리보고서를 매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의 제출기한은 매월 첫주 월요일로 한다.

1) 개요

가) 공사개요 및 공종별 도급액 및 시공업체 현황

나) 감리용역 개요 및 감리업체 현황

2) 공정관리

가) 공정현황 : 공사진도, 분야별 공정현황, 금월 공사 실적 및 익월 공사  계획․검토

나) 추진공정표

다) 공정별 주요공사 내용

라) 인력 및 장비투입 현황

마) 주요 공정사진

3)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 지도 점검 및 확인 ․ 조치 현황

나) 익월 안전관리 중점 계획

4) 품질관리

가) 품질시험 ․ 검사현황

나) 주요자재 반입 및 검수 현황

다) 관급자재 반입 ․ 검수 및 수불 현황

라) 자재선정 승인 현황

마)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

5) 시공관리

가) 기술검토 및 공법내용

나) 시공내용 및 기술검토(시방서 내용 포함)

다) 설계변경 현황

라) 시공도 작성 현황

마) 검측요청 ․ 결과 통보내용

바) 부실공사 방지 세부 실천계획 및 실적

6) 선금 사용 현황 확인 사항

7) 하도급 처리 현황 및 하도급 총괄표

8) 주요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현황

9) 감리원 업무일지

공사감리자는 건축법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일지를 기록, 유지한다.

10) 공사사고 보고서

11)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다. 공사감리 중간보고서

1) 제출시기

공사감리자는 주요공사 공정 검토에 따른 최소 월1회 중간보고서를 제출한다.

2) 제출방법

공사감리자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공사 진척사항을 공사시공자 또는 현장  관리인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정을 검토, 확인하여 발주사에 제출한다.

3) 제출서류

가) 공사감리중간보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나) 공사감리일지(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다) 공사현황 사진

라) 기타 공사감리자가 필요시 별지로 의견 및 자료 첨부

라. 공사감리완료보고서 제출

1) 제출방법

공사감리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된 사항을 검토․확인하여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

가) 공사감리완료보고서

- 건설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 공사추진내용 실적

- 검측내용 실적종합                  - 주요자재 관리실적 총괄

- 안전관리 실적종합                  -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종합

- 건축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관련사항(건축물대장 포함)

-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나) 감리보고서(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별제 제1호 서식)

다) 공사감리 일지(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별제 제2호 서식)

라) 품질시험성과총괄표(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별제 제3호 서식)

마) KS자재 및 국토해양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별제 제4호 서식)

바) 공사현황 사진(사진 원본파일 포함)

사) 기타 공사감리자가 필요시 별지로 의견 및 자료 첨부

구 분	보고서	제출시기	제출수량
정기보고 (각공종별)	일일보고	필요시	2부
	주간보고	매주 수요일 (14:00)	2부
	월간보고	월간 익월 5일전	2부
기 타	최종보고서	공사준공후	2부
	수시(특별)보고서	별도지정	별도지정

※. 각 공종별 현장사진은 바인더철에 제작(2부)하여 제출할 것.

마. 위법보고

1)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관련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 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청에 통지한 후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 또는 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2) 공사감리자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공자가 시정 또는 재시공 지시를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위법공사보고서를 제출한다.

Ⅲ		과업 세부사항

1. 용 역 명 :「제주항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설치공사」감리용역

(건축,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2. 용역기간 : 감리용역 착수일∼공사 준공 후 15일

발주청의 사업계획에 따른 장기계속용역이며, 사업계획의 변경 및 공사설계  변경 등으로 사업기간 및 공사준공기간이 연장될 경우 공사감리 용역기간은 건축․전기공사 등 본 사업의 최종 준공검사완료일+15일 시점까지 연장되며, 이에 대한 감리용역비 증감은 없는 것으로 한다.

3. 설계도서 검토

가. 공사감리자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계산서, 지질조사보고서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설계도서 오류, 내역 누락사항, 과다 설계,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설계도서를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과의 부합여부

2) 타 공사(건축, 전기, 통신, 소방) 또는 타 공종과의 상호 부합여부

3)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상호간 일치여부

4)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여부

5) 산출내역서 물량의 과다 여부

6) 기타 시공상 예상되는 문제점

나. 설계변경이 될 경우 시공자가 제출하는 (변경)설계도서를 검토해야 한다.

4. 공사감리원의 교체

가. 발주청은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감리원이 해당 공사의 공사감리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업자에게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나. 감리업자가 감리원을 교체하려면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선금의 관리

가. 공사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선금사용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 선금사용계획서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리자는 시공자가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지도 관리  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리자는 선금이 나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공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라. 공사감리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시공자와 그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 시공자가 그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 확인

6. 공사 감리업자(감리원)의 배상책임 및 공제가입

가. 공사감리업자(감리원)이 본 공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감리원이 속하는   공사 감리업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리업자는 건축사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및 동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공사 감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7. 대 관청 인․허가 및 협의

본 공사 감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대 관청 인․허가 및 협의에 대한 모든  서류작성 및 제출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요청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소방 착공신고 및 준공업무 발생시 그에 대한 업무완료까지 포함한다.

8. 현장대리인 업무수행능력 검토

공사감리자는 공사현장대리인의 수행능력이 공사전반에 걸쳐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적정 여부를 포함하여 검토결과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9. 공사의 안전점검 지도 및 확인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2에 의한 건설공사의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공사현장의 안전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10. 기성검사

공사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 현황과 비교 검토한 후 감리조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준공검사 등

가. 예비준공검사

공사감리자는 준공 1개월 전에 준공기한 내 준공가능 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하여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미진한 사항을  준공검사 전까지 보완토록 시공자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나. 준공검사

1) 공사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서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리조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감리자는 준공보고서 및 준공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공사  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 감독  하여야 한다.

다. 공사하자에 대한 의견 제출

공사가 종료된 후 하자발생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사감리자는  하자에 대한 원인 및 보수 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3장 공동계약 운영요령Ⅲ-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책임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첨2]

감리인원 배치 계획표

□ 용 역 명 : 제주항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설치공사 감리

구분	분야	등급	배치기간(월)								참여기간(개월)	비 고
			1	2	3	4	5	6	7	8
상 주	건축	특급술자	1.0	1.0	1.0	1.0	1.0	1.0	1.0	1.0	8.0
상 주	기계	중급기술자				1.0	1.0	1.0	1.0		4.0
비상주	토목	중급기술자	1.0								1.0
상 주	전기	고급기술자		1.0	1.0	1.0	1.0	1.0	1.0		6.0
비상주	통신	중급기술자					0.2	0.2	0.2		0.6
비상주	소방	중급기술자		0.2	0.2	0.2	0.2	0.2	0.2		1.2
소 계											20.80

용역

※. 본 감리원 배치계획서는 발주처의 상황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연면적 5,000㎡이상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 따른 감리원 배치

※. 각 분야별 기술자는 동급 이상 기술자를 배치시킬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