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개요)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제주관광공사(이하 “발주처”라 함)와       (이하 “계약상대자”라 함)간의 “2016년 제주웰컴센터 시설 위탁관리 용역” 계약시 요구사항을 기록한 것으로 용역계약에 적용된다.

제2조(종업원의 신분)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제3조(지역기술자의 고용 우선)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및 기술이전, 고용창출 등의 효과가 최대화 될 수 있도록 용역수행조직을 구성하며 지역 기술자를 최대한 우선 고용한다.

제4조(근로자 임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금액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불이행할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제5조(법정부담금 별도반영)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6조(포괄적재하청 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체결한 용역사업을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

제7조(용역업체 관리)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제8조(정보공개 및 자료제출) ①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분기별로 임금지급대장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분쟁의 해결 및 기타)

① 본 계약서에 대한 이의가 있을시 양자간에 협의하여 해결하고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 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 대표자, 기타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우리공사에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④ 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

⑤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계약서, 과업지시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계약서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주관광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