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2019. 4.26.]

[일부개정 2019. 6.24.]

[일부개정 2019. 9.20.]

[전면개정 2021. 4.27.]

[일부개정 2021.12.21.]

[일부개정 2022.10.31.]

[일부개정 2026. 1.12.]

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정책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방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지방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 준수)  ① 지방공공기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 지침은 관계 법령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 지침의 내용이 관계 법령과 다르게 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지방공공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공기관은 소속 임직원뿐 아니라 지방공공기관 소속이 아닌 안전보건관리 대상 사업ㆍ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도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지방공공기관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자율안전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공공기관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계약 상대자의 장비·인력 등 필수요건을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 등에 우선 반영하여 계약 상대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을 갖추었는지 사전에 평가하고 적격한 수급인을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지방공공기관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 산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건관리”란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

나.「중대재해처벌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다.「중대재해처벌법」제2조제3호에 따른 중대시민재해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안전보건관리 중점기관”이란 공공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5.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이란「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또는「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을 위탁받아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안전보건관리 대상 사업ㆍ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지방공공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

나. 지방공공기관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주체로서 관리하는 시설물

다. 지방공공기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관리하는 국가기반시설

라. 지방공공기관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관리주체로서 관리하는 시설물

마. 지방공공기관이「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환경을 확보할 의무를 지는 연구실

바. 지방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현장

제5조(안전보건관리 중점기관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안전보건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기관

2. 중대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작업장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현장, 시설물 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공공의 안전을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기관

3. 산업재해 현황과 업무의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을 요청하는 기관

② 안전보건관리 중점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지정 요건이 없어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① 지방공공기관은 안전보건관리 대상 사업ㆍ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ㆍ인원 및 역할

3.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실적 및 위험성 평가 이행 추진현황 등 전년도 활동 실적

5. 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연도 투자 및 활동 계획

6.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

③ 안전보건관리 중점기관은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에 산업재해 감축목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지방공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기관장의 결재로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그에 따라 확정하여야 한다.

⑤ 지방공공기관은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의 이행 실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점검받아야 한다.

⑥ 지방공공기관은 제1항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관에 한한다) 및 제5항의 이행 실적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인력ㆍ조직 구성

제7조(인력확충)  지방공공기관은 기관의 규모, 업종 및 안전 위험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에 필요한 역량있는 안전 및 보건관리 인력을 확보하고, 해당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제8조(전문성 강화) ① 지방공공기관은 안전 및 보건 관련 전공자 또는 경력자를 채용하거나, 전보 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등 안전 및 보건 분야 근로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의 안전 및 보건 관련 근무경력, 전문성, 성과 등을 근무평정, 성과평가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9조(안전보건교육) ① 지방공공기관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지방공공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지방공공기관은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며,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보건관리 전담조직) ① 안전보건관리 중점기관은 기관장 또는 임원(임원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중 한 명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의무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그에 준하는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의 책임자를 말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해당 인력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반기1회 이상 평가․관리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 중점기관은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전문조직을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직속으로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직영기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전담조직에서 직영기업의 전담조직을 포함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 전담조직과 별도로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④ 지방공공기관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지방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보건경영위원회) ① 안전보건관리 중점기관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기관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기관장이 안전보건관리의 책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안전보건관리 전담조직의 장, 소속 근로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보건경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경영위원회는 반기마다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근로협의체)  ①  안전보건관리  중점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원ㆍ하청 노사 등이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근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은 고용노동부의 ‘공공기관 안전관리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안전보건관리

제13조(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① 지방공공기관은 안전보건관리 대상 사업 및 시설에서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사업 및 시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자율안전활동에 관한 사항

6.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안전 및 보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다른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14조(안전보건조치) ① 지방공공기관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공기관은 근로자가 작업장에 출입하기 전에 필수 안전보건조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고, 안전보건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작업 중지 조치 등을 포함한 작업장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공공기관은 근로자가 2인 1조로 근무하여야 하는 위험 작업과 해당 작업에 대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작업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지방공공기관은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지방공공기관은 산재 위험에 상시로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한 심리치료를 실시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⑥ 지방공공기관은 근로자가 안전 및 보건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내부 제안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위험성평가) ① 지방공공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공기관이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의 사업장과 발주공사의 현장에 대해서는 계약의 조건을 통하여 수급인(하청 사업주를 포함한다)이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결과,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와 공유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3년간 안전보건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지방공공기관은 안전‧보건 관리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물 안전점검) 지방공공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작업중지 요청제)  ① 지방공공기관은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공기관은 제1항의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요청 내용과 조치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지방공공기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제1항의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안전보건기술 개발 등) ① 지방공공기관은 사물인터넷, 무인화 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보건 관련 신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 중점기관은 안전경영시스템 인증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안전보건투자) ① 지방공공기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련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와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노후 시설․장비 교체 및 신기술 안전 장비 도입 등에 대한 투자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공기관은 기관별 안전보건 관련 투자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관리하고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공공기관은 안전보건관리사업 수행을 위해 안전․보건전문기관 등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전문기관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의 책임

제20조(임원의 책임)  ①  지방공공기관의 임원은 본 지침과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공기관의 임원이 제1항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게을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

2.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8조 제4항에 따른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고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중대재해

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중대연구실사고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에 중대하고 현저한 위해를 발생시킨 산업재해 또는 사고

제20조의2(재발방지계획 수립) 지방공공기관은 제20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5장 투명경영

제21조(안전보건공시) 지방공공기관은「지방공기업법」제46조, 제75조의2 또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3조에 따라 당해 연도 안전보건 계획의 주요 내용, 전년도 안전보건 계획의 이행실적, 휴업재해자수, 사망재해자수 등 산업재해 현황, 시설물안전점검 결과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22조(산재은폐에 대한 불이익 조치)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에 있어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보고한 지방공공기관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부  칙 <2026. 1. 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지방공공기관은 제6조제1항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2026년도 계획에 한해 제6조제2항제4호, 제5호를 포함한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2026년 3월 말까지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