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개정 개정 개정	2023. 01. 10 2024. 06. 26 2025. 06. 19 2026. 03. 0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제주관광공사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03.09>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

나.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중대시민재해

3.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4.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5. ‘안전보건관리’란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6.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안전보건총괄책임자’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8.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9.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10.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11.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12.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13.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4.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5. ‘안전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란 업무에 기인하여 고의성이 없이 발생한 사고로서 불안전한 행동과 조건에 의해 직접·간접으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초래한 사고를 말한다.

16. ‘관계법령’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에 의하여 제정 공포된 시행령, 시행규칙,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말한다.

17. ‘안전보건총괄부서’란 공사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8.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사의 전 사업장에 근무하는 임·직원 및 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도급사업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의 2(기본원칙) ① 공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소속 임직원뿐만 아니라 공사 소속이 아닌 안전보건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도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자율안전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계약 상대자의 장비·인력 등 필수요건을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 등에 우선 반영하여 계약 상대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을 갖추었는지 사전에 평가하고 적격한 수급인을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 산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조문 신설 2026.03.09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공사의 안전보건업무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다른 사규, 단체협약을 따른다.

제5조(안전보건업무 우선) ① 사장은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 안전제일을 원칙으로 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예산·인력·제도 면에서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련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와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노후 시설·장비 교체 및 신기술 안전 장비 도입 등에 대한 투자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보건 관련 투자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관리하고 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9>

③ 사장은 기관의 규모, 업종 및 안전 위험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안전보건 분야의 인력을 확보하고, 해당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개정 2026.03.09>

④ 공사는 안전보건 분야 직원에 대하여 전보 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등 안전보건분야 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근무경력·전문성·성과 등을 감안하여 평가 시 우대할 수 있다.

⑤ 공사는 사물인터넷, 무인화 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보건 관련 신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보건관리 확보를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03.09>

제6조(준수 의무) ①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른다.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발주, 설계, 건설 등을 할 때 법과 이 내규에서 정하는 기준 준수 및 발주, 설계, 건설 등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② 근로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장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사의 임원은 본 규정과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공사 임원은 제1항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게을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임될 수 있다. <개정 2026.3.09>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

2.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8조 제4항에 따른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고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따른 중대재해

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중대연구실사고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에 중대하고 현저한 위해를 발생시킨 산업재해 또는 사고

제7조(도급사업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에 의거 도급사업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한다.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비방법 등 훈련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기타 도급사업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법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3. 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제8조(도급사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그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ㆍ증류탑ㆍ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② 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수급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제10조(관계수급인 및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① 사장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사장은 제8조 제1항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하면 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장 안전ㆍ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11조(안전보건관리 조직) 공사의 안전보건관리 조직은 별표1과 같다.

제1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사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제13조(관리감독자) ① 사장은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그 구체적인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장은 관리감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관리자) ① 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안전인증대상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사장은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공사 내 안전업무 담당자를 두어 안전관리 전문기관 담당자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한다.

⑤ 사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다시 임명하는 경우 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선임하는 날 또는 위탁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보건관리자) ① 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선임된 보건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6.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7.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 건의

8.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9.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10.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11.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2.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사장은 보건관리자에게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공사 내 보건업무 담당자를 두어 보건관리 전문기관 담당자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한다.

⑤ 사장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다시 임명하는 경우 또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선임하는 날 또는 위탁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산업보건의) ① 사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을 수 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받는 경우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②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③ 산업보건의는 영 제31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 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사업장 내 안전ㆍ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을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

1. 근로자위원

- 노동조합 대표

- 노동조합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2. 사용자위원

가. 사용자대표(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다.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라. 사용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장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18조(심의ㆍ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ㆍ의결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 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사용자측, 근로자측 각 1인으로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④ 사장과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관계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공사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⑥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거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20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회의내용 및 심의ㆍ의결 사항

4. 그 밖의 토의 사항

제4장 안전ㆍ보건교육

제21조(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① 사장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9 >

②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의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9 >

③ 사장은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며,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6.03.09 >

제22조(안전보건교육) ① 공사는 소속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규로 채용된 직원 대상 담당업무 종사 전에 업무수행 시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일용직은 1시간 이상, 그 외에는 8시간 이상 실시할 것

모든 근로자 대상 업무 수행 상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기적으로 분기별 사무직은 3시간, 비사무직은 6시간 이상 실시할 것

관리감독자 대상 법령에 따라 연간 1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 이수할 것(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할 경우 연간 8시간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작업내용이 변경된 근로자 대상 담당업무 종사 전에 업무수행 시 필요한 안전보건교육 2시간 이상 실시할 것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업무에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16시간 이상 진행할 것

② 교육방법 및 내용 등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관리책임자

가. 신규교육: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신규교육: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에는 1년 이내)

나. 보수교육: 24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제24조(교육강사 및 실시 방법) ① 사업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안전보건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담당부서 및 관리감독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지정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킬 수 있다.

② 교육 시에는 자체 교재나 관계법령에 의거 승인된 외부교재를 사용하여 실기 또는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③ 공사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안전관리

제25조(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안전보건 담당하는 부서장은 매년 12월 중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보건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9 >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실적 및 위험성 평가 이행 추진현황 등 전년도 활동 실적

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연도 투자 및 활동 계획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

② 사장은 제1항의 안전보건기본계획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및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협의를 거쳐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확정한다.

③ 안전보건 담당하는 부서장은 안전보건기본계획을 전 부서에 통보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위험성평가 실시) ① 사장은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한 작업행동 및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 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 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와 매년 실시하는 정기평가로 구분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따른다.

④ 공사가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의 사업장과 발주공사의 현장에 대해서는 계약의 조건을 통하여 수급인(하청 사업주를 포함한다)이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6.03.09 >

⑤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결과, 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와 공유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3년간 안전보건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안전·보건 관리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03.09 >

제27조(방호조치) ① 관리감독자는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기계, 기구는 방호조치를 한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전기나 가스와 관계되는 작업은 감전 및 중독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보호조치 등을 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방호조치를 임의로 해체하여서는 안 되며,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감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안전인증) 사장은 안전인증 대상 기계ㆍ기구를 구입 사용 시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위탁검사기관에서 안전인증 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제29조(안전검사) 사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ㆍ위험기계 등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30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 ① 작업장 내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1일 사용량을 제외하고는 위험물 관리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인가된 지정장소에 보관토록 하고, 화기 또는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주입·가열·증발시키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험물질의 보관 장소에는 화기 물질의 휴대 및 관계인 외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31조(안전수칙) ① 관리감독자는 작업 간의 안전·보건 유지를 위해 근로자가 지켜야 할 안전보건수칙을 작성 및 해당 작업 장소에 게시하여, 근로자 및 관련자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32조(안전표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의 조치 및 안내, 그 밖의 기타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② 안전표지는 관리감독자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하며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항상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사항을 보고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지시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3조(작업중지) ① 사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유해한 노동환경 등으로 재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해당 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감독자 등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34조(안전조치) ① 사장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9 >

② 사장은 근로자가 작업장에 출입하기 전에 필수 안전보건조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고, 안전보건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작업 중지 조치 등을 포함한 작업장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9 >

③ 사장은 근로자가 위험작업 시 2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해당작업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단독작업을 수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장은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사장은 산업재해 위험에 상시로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한 심리치료를 실시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⑥ 사장은 근로자가 안전 및 보건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내부 제안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9 >

제35조(안전점검 및 순찰)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 안전보건담당부서장은 수시로 현장 안전순찰을 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는 작업 전에 일상 안전점검 및 작업 후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점검자들의 사업장 점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점검하도록 한다.

기계·기구 장치의 청소·정비 및 안전장치의 부착상태

전기시설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

유해·위험물, 생산원료 등의 취급, 적재 및 보관상태의 이상 유무

근로자의 작업 상태 및 작업 수칙 이행 상태

5.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안전표지판의 설치 상태

6. 정리·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 점검 상태

7.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의 유지관리 상태

8. 안전보건관리규정·기준·지침 및 수칙 등의 이행 여부

9. 그 밖의 안전보건 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③ 관리감독자는 제2항의 각 호 내용 이외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따라 작업시작 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④ 모든 근로자는 작업 전 일상점검 및 작업 후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한다.

⑤ 점검자는 점검결과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시정지시서를 해당 부서장에게 발부하고, 해당 부서장은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조치한 후 점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담당자의 점검결과 보고서는 공사의 안전업무 담당자가 접수하여 제5항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대행기관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⑦ 점검자는 점검결과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 점검자는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근로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36조(안전기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안전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37조(비상연락시스템 구축) ① 사장은 비상상태 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이를 항상 현행화하여야 한다.

② 비상연락체계는 공사 내부 외에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관련기관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제6장 보건관리

제38조(보건관리계획 수립) ① 관리책임자는 매년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기본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는 제1항의 기본방침에 따라 사업장의 부문별 보건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근로자 건강진단) ① 공사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② 건강진단의 종류ㆍ시기ㆍ주기ㆍ항목 등 건강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40조(작업환경측정) ① 공사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유해물질 취급부서) ① 작업장 내에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작업장을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으로 지정하고,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토록 하여야 하며,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에는 관계인 외의 사람을 출입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2조(유해물질 표시) 관리감독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쉽게 게시하거나 취급하는 유해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취급상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5. 응급조치 및 긴급 방재요령

제43조(보호구) ① 사장은 근로자의 작업 상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호구의 지급 기준은 과거의 소모 실적과 강도를 고려하여 지급 주기를 정하고, 부서별로 작업 인원수 이상의 수량을 구매하여 확보토록 하되, 보호구는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구매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작업상 필요한 해당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보호구를 지급한 때에는 보호구의 명칭, 지급일자, 안전인증번호, 보호구 수량, 지급자명, 수령자명 등을 기록한 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해당 부서별로 비치하고 해당 부서장의 책임 하에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제44조(근골격계 질환 예방) ① 사장은 근골격계 부담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 전ㆍ후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③ 사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45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①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나빠질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46조(보건기준) ① 사장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대하여 환기·조명·보온·방습·청결 등 적정수준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한다.

② 사장은 직원의 여러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근로자들이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보건수칙은 관계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임직원은 보건수칙을 숙지·준수하여야 한다.

제47조(비밀누설의 금지)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직원은 그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48조(재해발생 시 긴급조치) 관리감독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안전사고 등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병원 응급실 또는 치료실로 후송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9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해당 사업장의 안전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계자는 응급조치 후 즉시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고,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안전사고 또는 재해통보 접수 후 즉시 병원, 관계 기관에 알리고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해발생현장은 사고발생 상태에서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의 지시 없이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④ 사고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의 규정에서 정한 산업재해조사표 양식에 의하여 조사하고 조사표를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단,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재해분석 및 대책) ① 사장은 매년 12월중에 당해연도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며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재해분석 결과는 각 부서에 알리고, 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0조의 2(재발방지계획 수립)

공사는 제6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여부 등에 대해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조문 신설 2026.03.09 >

제8장 투명경영

제51조(안전공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안전과 관련한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9장 보 칙

제52조(문서보존연한)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간 보존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과 근로자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한다.

제53조(규정의 개정)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4조(무재해운동) ① 공사는 모든 사업장의 사고나 재해 요인을 제거하고, 직장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 직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무재해 운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무재해운동의 시행방법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55조(규정 외 사항) 안전보건에 관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5년 0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6년 03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개정 2025. 06. 19)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경영책임자 (사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 위원 12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 담당부서의 장)
안전관리자							안전보건협의체
보건관리자				대행자 (상임이사)			도급인과 수급인
안전보건 담당부서				분임책임자 (각 실장)
				관리감독자 (각 팀장)
				근로자

*사장 및 본부장 직속 기구인 경우, 분임책임자와 관리감독자를 병행

*주요역할

구분	주요역할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업무 총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장 안전보건 예방 계획수립,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
대행자	관리책임자 부재 시 업무 대행
분임책임관	관리책임자 보좌, 해당 부서 안전보건 운영·관리
안전관리자	안전분야 지도·조언
보건관리자	보건분야 지도·조언
관리감독자	팀내 위험·유해요인 파악 및 개선, 팀내 안전보건 교육, 훈련 실시 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도급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업무 총괄